시도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의 공동투자사업 관련 절차 간소화를 위한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학교복합시설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화시설 확대 및 시도교육청-일반자치단체의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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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05-28(목) 조간보도자료]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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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시도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 간의 공동투자사업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2020년 6월부터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일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사업을 하려면 기존에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심사 시기가 일치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시도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의 공동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

 

※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별도 시행하는 ‘타당성조사’(통상 6개월 이상 소요)도 공동으로 수행하여 심사기간 단축

 

대표적인 시도교육청-일반자치단체 공동투자사업으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화 사업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확산되고 있다.

* 학교부지 내 체육관‧문화시설‧도서관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보장하는 시설

** 2019년 생활SOC 복합화사업(289개) 중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으로 11개 선정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학생과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각종 교육‧편의 시설을 전국에 확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투자심사 절차 간소화는 자치단체 간 공동투자사업을 위한 주요한 규제 개선으로, 시도교육청과 일반 자치단체가 다양한 협력을 하도록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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