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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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 출처: 교육부 웹진 행복한 교육 (https://bit.ly/2NLY39U)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방직 행정직군 선발제도 신설, 중앙취업지원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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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의 안전 강화- 현장실습생 안전조끼 보급

◦ 고졸취업 선도기업에 최대 10개 인센티브 패키지 제공

◦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고졸취업 어려움 선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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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5월 22일에 열린 제3회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의에서 관계부처와 논의를 통해, 괜찮은 일자리 발굴, 기업참여 확대, 포스트 코로나19 대응력 강화 등의 계획을 담은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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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이 이뤄지면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실습 부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취업에도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고졸 채용까지 충격이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병무청, 특허청, 조달청 등 수차례 관계부처 회의와 20여 차례의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와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고졸 취업을 한층 더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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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한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에는 총 41개의 신규 및 보완 과제가 포함되었으며,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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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학생의 안전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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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부터 안전한 실습환경에서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매뉴얼을 개발(2020.6)하고, 올 연말까지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교육부-교육청 합동으로 실습실 안전점검(연 2회)을 실시하고, 산업안전 교과서 개발 및 교육과정 도입도 추진한다.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실습실 안전보건 개선 과제’를 통해 학생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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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2020.3)하여 올해 10월부터는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안전보건상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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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의 멘토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현장교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9억 원→205억 원)함으로써 현장실습생의 안전보건 조치와 지도가 한층 더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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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올해부터 모든 현장실습생에게 안전조끼를 보급하고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유도해 기업관계자의 관심과 지원을 높여 학생 안전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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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도 고용부와 협업하여 산업안전 전문가와 함께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직업계고 교사를 대상으로 1교 1명 이상의 ‘학습근로지원관’을 신규로 지정하여 산업안전근로감독관과의 협업을 통해 현장실습 안전사고를 예방한다<그림2>.

 

둘째, 학생들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발굴에 정부가 직접 나선다.

 

교육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고졸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직 9급 행정직군 선발제도’를 추진한다. 현재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행정직과 기술직 모두를 선발하고 있으나, 지방직의 경우에는 기술직만 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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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육부는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는 공공기관의 고졸취업에 대해 고졸적합직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최근 3년간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현황을 보면, 2017년 1,799명, 2018년 2,854명이며, 2019년 3,384명(잠정치)으로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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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예산을 확보(2019.12., 국고 18억 원)한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력하는 중앙취업지원센터를 개소(2020.6. 예정)하여 괜찮은 일자리 발굴에 정부가 직접 앞장선다. 중앙취업지원센터는 부처-지자체-교육청 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고졸취업을 지원하며, 올해에는 부처 간 인사교류, 파견 등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고 이후에는 협업정원을 확보해 관계부처 인력을 지원받아 체계적으로 협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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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개선하고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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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청이 지자체, 지방노동청과 연계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들 선도기업에는 중기부, 고용부, 금융위, 은행연합회, 조달청과 함께 최대 10개의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부여한다<그림3>. 2019년 현재 15,000개의 선도기업이 지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매년 5,000개씩 늘려 2022년까지 30,000개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들 중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추천된 우수 선도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보증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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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고용부의 클린사업(사업장당 약 2천만 원)과 융자사업(기업당 약 10억 원)을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우선 지원해 안전한 기업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고용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고졸자를 위한 별도 쿼터(만 18~23세, 20% 이상)를 두어 고졸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1~5인 미만의 작은 기업도 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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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코로나19 이후 고졸취업의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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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실습 부족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고용부, 산업인력공단과 협업해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기능사 시험을 오는 7월경 추가로 개설(예정)키로 하였다. 아울러 현장실습 학점제와 선도기업에 대한 현장실습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4주→1~2주)해 기업의 고졸채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직업계고(208개교)는 여름방학 기간 현장실습을 수업일수로 인정해 취업지연(10.5→10.20)에 따른 취업처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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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도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플랫폼을 통해 온·오프라인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무교육 특성상 원격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VR, AR 콘텐츠로 개발하여 원격실습수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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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들 정책을 국정과제 수준으로 관리하고 고졸취업 관계부처 협의체 및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마련한 소중한 정책들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눈높이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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