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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육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본문
- 온라인 교육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4,260억원
- 고용안전망 강화 658억원 및 청년지원 50억원
- 마스크 및 방역물품 구입 지원 85억원 등 5,053억원 증액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교육 분야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 3일 국회에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초･중등학교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및 국립대학 ICT 고도화 등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에 4,260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교육 분야 일자리 창출에 658억원을 편성하고, 청년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 예정인 대학생 약 1,200명에게 추가로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확정된 교육부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그린 뉴딜) 원격교육 역량 강화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
➀ 초․중등 교육인프라 구축 : 2,708억원
’21년까지 초․중․고 전체 교실(약 20만개)에 고성능 무선망을 구축하고,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후 컴퓨터와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할 수 있도록 2,367억원을 편성하였다. 공공 학습관리시스템(EBS 온라인클래스, e-학습터) 기능 개선에 15억원을 투자하고,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으로 교수학습을 혁신하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학교 운영을 위해 12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아울러 국립 유･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그린 + 디지털”이 융합되는 “그린스마트 학교” 전환 시범사업에 198억원이 투입된다.
※ 무선AP 설치(5억원),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30억원),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44억원), 제로에너지 확산 친환경 단열재 보강(119억원)
② 코로나19에 따른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 1,000억원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교육‧연구환경 개선비 집행상한 확대를 통한 간접지원 : 1,000억원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과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예산 1,000억을 증액 편성하였다.
※ 대학혁신지원사업 760억원,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240억원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로 대학의 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각 대학의 재정여건, 특별장학금 지원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실질적 자구노력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수업, 방역, 교육환경개선 및 실험․실습 기자재 등 학생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집행 자율성 제고 및 교육․연구환경개선비 집행 상한 확대(30%→40%)를 통한 약 1,000억원 수준의 재정 여력으로 대학이 교육의 질 제고 및 2학기 학사운영을 위한 신규 수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③ 교원 원격교육 역량강화 지원 : 33억원
교․사대에 미래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원격‧쌍방향 수업과 실습이 가능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예비교원의 원격교육 역량을 강화한다.
④ 대학 전산망 교체 및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 480억원
국립대학의 노후 전산망 교체 및 클라우드 전환에 352억원을 투자하여 온‧오프라인이 연계된 다양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예산을 확보(128억원)하여 대학이 양질의 원격교육 콘텐츠를 생산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⑤ 온라인 공개강좌 및 에듀테크 플랫폼 구축 : 39억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콘텐츠 개발 및 활용활성화 사업을 29억원 증액하여 차세대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한다. 아울러 K-에듀테크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을 신설하여, 사용자가 민간과 공공의 다양한 애듀테크 서비스를 하나의 통합 플랫폼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 안전망) 공공일자리 창출
⑥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일자리 지원 : 658억원
대학부설 연구소의 연구보조인력(900명) 및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온라인 원격 도우미(4,200명) 일자리를 제공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응하고, 초･중･고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에듀테크 멘토링(멘토 2천명, 대상 학생 약 4만명)을 제공한다.
(청년 지원) 청년 지원
⑦ 희망사다리장학금(I유형) 장학금 지원 : 50억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의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의 일환으로,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 대학생에 대한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 희망사다리장학금(I유형) 수혜자 수 확대 : 6,200명 ⟶ 7,400명 (+1,200명)
(학교 방역) 유‧초‧중‧고 방역 물품 지원
⑧ 마스크 및 방역물품 구입 지원 : 85억원
하반기 학교 방역활동에 필요한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 지원 예산을 85억원 추가 편성하였다.
※ 마스크, 손소독제, 의료용장갑,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학교 방역물품에 국고 188.5억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 709.54억원 등 총 898억원 기지원
한편, 이번 추경의 재원 마련을 위해 기정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 공공부문에서부터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운영경비를 일부 감액하였으며, 내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액 편성하였다.
※ 보통교부금(△2조 522억), 지역현안 특별교부금(△187억),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62억), 국가시책 특별교부금(△374억원) 등 △2조 1,145억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금번 추경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교육환경에 대응하여 학교와 대학의 디지털 인프라를 즉시 확충하고, 현장에 필요한 보조인력‧방역물품과 긴급재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하면서,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교육현장의 어려움에 대응하는 한편, 미래교육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 한국형 뉴딜의 일환으로 원격교육 체제 구축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할 예정으로, 이러한 교육 대전환의 출발점으로서 제3회 추경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서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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