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직업계고와 고졸 청년 취업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07-12(일) 설명자료] 교육부는 직업계고와 고졸 청년 취업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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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보도일시 :

연합뉴스(고유선 기자), 한국일보(이윤주 기자), 경향신문(김서영 기자) / 2020. 7. 12.(일)

 

제목 :‘고졸취업 활성화' 외치지만 中企 취업 장려금 예산 '반토막' 등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교육부는 2020학년도 고3학생 3.2만명을 대상으로 중소·중견기업 취업 활성화를 위한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동계방학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는 학생들의 취업시점*을 고려하여 ʹ20년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 예산을 당초 768억원(1.92만명분) 확보하였습니다.

*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해 3학년 수업일수의 2/3가 경과(10월 말)하여야 취업이 가능하며 짧은 집행 기간(11월, 12월)으로 그간 예산의 연례적 집행부진이 발생함에 따라 20년부터 동계방학 이전·이후 취업예정자를 구분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개선

 

다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 동참과 어려운 취업 여건으로 인한 학생 취업 시점 연기(동계방학 이전→이후)를 고려하여 ʹ20년 3차 추경에서 368억원(0.92만명분)을 감액하였으나, 이는 순수 삭감이 아닌라 0.92만명분에 대한 지급 시점이 당초 ʹ20년말에서 ʹ21년초로 변경됨에 따른 것입니다. (ʹ21년 예산 반영시)

 

교육부는 감액분의 ʹ21년 예산 반영을 통해 “20학년도 고3학생 3.2만명 취업연계 장려금 지급”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현재 예산당국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중등직업교육 국고예산 추이 : (ʹ18) 735억원→(ʹ19) 780억원→(ʹ20) 979.5억원

 

 

< 직업계고 및 고졸 청년 취업 지원 확대 >

 

교육부는 그간 직업계고 및 고졸 청년 취업 지원 확대를 위해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과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발표(ʹ19.1월)하였고, 최근에는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ʹ20.5.22.)을 발표하며 직업계고와 고졸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고졸 청년들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6월∼8월을 집중 기업 발굴 기간으로 설정하고 정부부처 및 민간과 함께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육부-산업부-월드클래스300기업*협회 간 업무협약(ʹ20.5.26.) 및 교육부-중기부-중기중앙회 간 업무협약(ʹ20.6.30.)을 통해 고졸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 (월드클래스 300 기업) 세계적 기업과 경쟁, 거래, 협력하면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세계적 유망기업으로 연매출 400억～1조 규모의 기업의 모임

교육부는 “중앙취업지원센터”(ʹ20년 신규, ʹ20.6.30.개소) 설립을 통해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지원 및 중앙단위의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병무청은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ʹ20년 신규, ʹ20.7.1.개소) 설립을 통해 군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 예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그치지 않고 향후 관계부처 및 민간의 유관기관과의 직업계고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고졸 청년 일자리 발굴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기존 고졸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가 충분하지 못했던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그간 발표한 방안에 담긴 정책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 ①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 ②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사업, ③고졸자 후속관리 지원 모델 개발 사업, ④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직업계고 지원과 고졸 청년들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