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공식 출범

상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3월 28일부터 공식 출범하였다. 위원장은 김도연 초대 교육과학술부 장관이 맡게 되었다. 

이는 그 동안 국가R&D 업무가 각 부처에 분산되어 국가 차원의 조정력이 부족하고, 사무국이 교과부 내에 소규모로 운영됨에 따라 국과위의 국가과학기술 정책 및 R&D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해야한다는 과학기술계의 지속적인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정부는 작년 10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 및 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5개월간 국과위 개편을 준비해 왔다.
 

금번 상설 국과위 출범은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기존 비상설 자문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하여 실질적 행정권한을 부여하여 위상을 강화하였고, 사무국의 경우 기존 교과부 내 1개국(40명 규모)이던 것을, 1관․3국․1심의관 규모의 독립 사무처(140명 규모)로 개편하고 국과위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사업부서 인력 중 45%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충원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상설 국과위의 주요기능은, 「과학기술기본계획」등 국가과학기술의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 정책목표에 따라, R&D 사업을 기획에서 예산배분, 평가, 성과활용까지 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투자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국과위의 기능은「과학기술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법령으로 보장함으로서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김도연 위원장은 오늘 취임사에서 ‘우리나라가 21세기 중심국가로 도약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이며, 이를 위해서 과학기술 주체 간 개방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과학기술은 산업발전과 경제성장 뿐 아니라, 에너지․환경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 해결의 유일한 수단임을 전제하면서, 특히 국가R&D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개방과 협력”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부터 시작하여 기업과 대학 및 연구소들 사이의 개방과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해외 동포 과학자들과 협력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증진시키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학기술인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과학기술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4월 7일에 국과위의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과 첫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과학기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로이 출범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업무를 맡게 된 김도연입니다. 

과학기술이 국가 발전에 미치는 절대적 영향을 상기하면서 크나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 반세기, 우리는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국가 발전을 이루어 이제는 선진국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진취적인 기상으로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간 우리가 성취한 과학기술 진흥은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꿈과 도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지난 20세기의 성취를 토대로 21세기에는 세계중심국가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끊임없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입니다.

과학기술은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한 알파이며 오메가입니다. 

인류 사회의 변화와 발전은 과학기술에 의해 견인되었으며 다가 올 미래에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풍요한 삶을 보장하는 산업경쟁력은 과학기술이 바탕이며,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국가안보 역시 과학기술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제는 개인의 소소한 일상생활도 과학기술에 전폭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인류 전체가 맞닥뜨린 환경과 에너지 같은 문제도 그 해답은 모두 과학기술에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의 기반이며 동시에 꿈이자 문화입니다. 

과학기술을 통해 꿈을 이룰 수 있으며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명박 정부에서 새로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출범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국가의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핵심임을 더욱 강조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꾸리기 위함입니다. 

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발족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자들이, 특히 연구자들이 좀 더 긍지를 갖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과학기술자들을 대우하여 이들이 자긍심을 지니는 사회만이 발전합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과학기술자들이 더욱 활기차게 자기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활기찬 과학기술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과학기술인들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융합은 21세기의 과학기술을 관통하는 단어입니다. 

융합을 위해서는 협력이 요구되며 이는 개방을 전제로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좀 더 개방적인 자세로 자신의 담을 헐고 밖의 세계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과학기술계의 구성원 모두가 “개방과 협력”을 준비하고 받아들여야, 더욱 알찬 결실로 국가와 국민에 보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개방과 협력”은 과학기술자 개인을 넘어 연구 진흥을 맡고 있는 정부 부처들에도 요구됩니다. 

세계와 경쟁하는 과학기술 연구에서 각 부처 간의 폐쇄적 경쟁은 참으로 의미 없는 일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방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기업이나 대학 그리고 국공립연구소 등 연구 담당 기관들에게도 “개방과 협력”은 절대적인 지향점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미래에 대응하고 국가적 아젠다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 R&D를 기획하면서, 연구 주체들의 “개방과 협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성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해외 동포 과학기술자들과의 협력을 포함해 국제간의 연구 협력 증진을 도모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스스로도 좀 더 열린 마음을 갖자고 부탁합니다. 

과학기술인들이 당면한 현안과 그들의 의견을 좀 더 폭넓게 수렴합시다. 

신설되는 부서로서 여러 가지가 어려운 형편이지만 선진한국을 만들어가는 그 중심에 우리가 있다는 믿음과 사명감을 다시 다짐합시다. 

과학기술 G7국가 달성과, 이를 통한 국민 소득 4만 달러의 선진국 진입을 위해 우리 모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합시다. 

저는 여러분의 능력과 열정을 무한히 신뢰하기에, 우리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3월 28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김 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