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부담 줄이기

정부는 다양한 장학금 제도와 취업 후에 상환하는 든든학자금을 도입하고,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하며, 대학재원을 다변화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을 통해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국가장학제도 구축

 

한국장학재단을 설립(‘09.5) 하는 등 국가장학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학생의 경제 및 생활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국가장학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신설(‘08년), 4년제 대학생 대상 근로장학금 신설(’09년)

-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1천억원, 11년), 전문대생 성적우수장학금(96억원, 11년) 신설

- 이외에도, ‘11년부터 글로벌 Ph.D. 펠로우십(’11년 95억원)을 도입하여 석․박사 학생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

2011년 현재, 저소득층 및 성적 우수 대학생을 중심으로 5천억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 중이며,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 ‘11년 국가장학사업 지원규모는 ‘07년 979억원에 비해 5.3배 정도 증가한 5,218억원 

- 타부처 및 민간기부 장학금, 대출 이자지원 등을 포함하면, ‘11년 정부의 장학 및 학자금 지원
   규모는 1조 3,315억원 

 

2. 든든학자금 제도의 도입

 

누구나 돈이 없어도 능력만 있으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학 중 이자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일정 소득 발생시 상환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든든학자금 제도)를 도입(‘10년)하였습니다.
  

학자금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조달 비용이 낮은 재원 발굴 등을 통하여 금리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춰 가고 있습니다. 

* ('08.2학기) 7.8% → ('10.1학기) 5.7% → ('10.2학기) 5.2% → ('11.1학기) 4.9%

또한, 대출심사기간 단축 및 제출서류 간소화(‘10년), 특별추천제 도입을 통한 학점요건 완화, 생활비도 취업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11년)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3. 등록금 안정화 유도

 

2008년까지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였으나, 2009년 이후에는 대학 총장간담회 개최 등 등록금 안정화 노력을 강화하여 물가상승률 보다 낮게 등록금 인상률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상한제를 정착하고,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대학재정사업에 등록금 수준 반영 비중을 확대(‘10년 5%→’11년 10%)하여 등록금 안정화를 계속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4. 대학재원 다변화

 

정부는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수입을 다변화시키기 위해 대학의 기부금 유치를 지원하고, 대학이 민간부문의 R&D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들이 등록금 수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유도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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