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최

 

◈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 강화 방안 확정

◈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속한 설치 공동 노력 방안 심의 및 결의안 채택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위원 참여 등 학교자치 확대 법률개정 추진

◈ 법령 의무교육(범교과학습) 교육과정 단계별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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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08-31(월) 석간보도자료] 제6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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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제6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최(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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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8월 28일(금) 서울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제6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를 개최하였다.교자협은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중심(공동의장: 교육부장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되어 교육·학예 분야의 지방분권, 학교민주주의 등 교육자치를 종합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7년에 설치된 협의체 기구이다.

 

지난 7월, 제8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출범에 따라 위원이 새롭게 구성된 이후 처음 열린 교자협에서는‘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 강화방안’을 비롯한 교육 자치와 분권을 확대하는 총 6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 강화와 학교 자치 실현의 기존 목표를 재확인하고,학교 현장의 자치 활동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법령 제‧개정 중심의 교육자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교자협’ 산하에 ‘법령정비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 (전문위원회) 교육분권 법령 연구자, 현장교원을 포함하는 교육자치 전문가 등 13인 이내

 

아울러, 국가 수준의 교육개혁 및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전담기구인국가교육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공동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가교육회의가 포함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전략 및 실행방안을 공동 협의하고, 유·초‧중등 교육자치 강화와 교육과정 분권화를 위한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방안을 논의한다.

* (붙임자료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공동 노력 결의안

 

또한,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교육자치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이 체감하는 교육자치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교육과정 분권 추진에 따른 시도의 지역 및 학교 단위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정책연구를 통해 국가-지방-학교가 연계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계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학생‧학부모 중심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 계획”을 심의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위원 참여,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 위원 구성 비율 및 위원 연수에 대한 시도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리고 각종 법령으로 학교 현장이 강제적으로 편성‧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범교과 학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령 등에 의한 의무(필수) 교육 관련 교육과정 제도 정비 계획’도 심의하였다.

 

우선 교육부 소관 법령부터 정비하고, 타 부처 소관 법령은 2021년도 이후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과정심의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설 법령안을 심의하고, 타 부처 요구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교육 분야의 주민 참여 보장을 위한 교육감의 주민투표 도입 계획”을 심의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해 교육감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신설할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해교원단체 조직․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다.

 

유은혜, 최교진 두 공동의장은 1년 만에 열리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최를 환영하면서, 교자협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하는 협력에 기반한 교육자치 실현의 교두보임을 강조했다. 유은혜 공동의장은 “코로나 19 펜데믹으로 교육 분야 또한 자치와 분권에 기반한 교육체제의 대전환을 위한 비상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라고 전제하면서, “교자협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노력과 함께,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과감한 제도 정비와 신뢰 기반의 교육적 관계와 문화를 만드는 발전적 위상을 보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교진 공동의장은 “교자협이 교육계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을 기대한다.”라면서“모든 안건이 교육계의 열망을 담고 있는 만큼, 꾸준한 협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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