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교육지표 2020」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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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09-08(화) 18시보도자료] OECD 교육지표 2020 결과 발표(최종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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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에서 2020년 9월 8일 11:00(프랑스 기준)에 공개하는 ｢OECD 교육지표 2020｣의 주요 지표를 분석․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들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 비교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OECD 교육지표 202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사, 학습 환경 및 학교 조직

 

◈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전년 대비 감소 ◈ 학급당 학생 수는 감소 추세이나, OECD 평균보다 높아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2018년 기준)>

구 분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한 국	16.5	13.5	12.2	23.1	26.7
OECD 평균	14.6	13.0	13.0	21.1	23.3
주 1) OECD 기준상 ‘교사’는 기간제 교사 및 휴직교사를 포함한 수업교사(수석교사, 보직교사, 실기교사 등)를 대상으로 산출(관리직 교원, 상담·사서·보건·영양 등 주 업무가 수업이 아닌 교사 제외) 2) OECD는 고등학교 단계의 학급당 학생 수를 미산출

 

2018년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3.5명으로 OECD 평균보다 높았고, 고등학교는 12.2명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2018년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으로 전년 수준 유지 또는 감소했으나,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전년(2017년) 대비 초 0.1명 증가, 중 0.5명 감소, 고 1.0명 감소

 

 

 

<국공립학교 교사의 법정 급여(2019년 기준)>

구 분	초임 교사 법정 급여			15년 차 교사 법정 급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 국	32,111	32,172	31,444	56,587	56,648	55,920
OECD 평균	33,914	35,073	36,772	46,801	48,562	50,701
주) 사적소비에 대한 구매력평가지수(PPP) : 2019년 1월 기준 미국(USD) 1$당 989.66원 ※ 구매력 평가 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 :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각국 통화로 표현되는 상대가격비율

 

2019년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적었으나, 15년 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많았다.

 

 

2019년 우리나라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과 비슷하고, 법정 수업 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보다 다소 많았다.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 및 법정 수업 일수(2019년 기준)>

구 분	연간 수업 주수				연간 법정 수업 일수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직업계			일반계	직업계
한 국	38	38	38	38	190	190	190	190
OECD 평균	38	38	37	38	183	183	181	183

 

2. 교육에 투자된 재정

 

◈ 전체 교육단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5.0%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전년 대비 6% 증가, OECD 평균보다 높아

 

①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2017년 우리나라의 초등학교~고등교육(대학) 단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5.0%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GDP 대비 공교육비 = (정부재원+민간재원+해외재원 공교육비) / GDP

 

<GDP 대비 공교육비(2017년 회계연도 기준)>

구 분							초등학교~고등교육
	초등학교~고등학교			고등교육(대학)
	정부	민간	합계	정부	민간	합계	정부	민간	합계
한 국	3.0	0.4	3.5	0.6	1.0	1.6	3.6	1.4	5.0
OECD 평균	3.1	0.3	3.5	1.0	0.4	1.4	4.1	0.8	4.9
주 1) 한국의 연도별 GDP : (2016년) 1,641.8조 원 → (2017년) 1,835.7조 원 2) ｢OECD 교육지표 2020｣부터 2019년 개편된 국민 계정 참고통계(GDP)가 지표 산출에 반영 ※ 2017년 GDP 변동 : (개편 전) 1,730.4조 원 → (개편 후) 1,835.7조 원 3) 해당 지표는 정부에서 민간으로의 이전 지출(학생에 대한 장학금, 가계지원금 등)을 민간 재원으로 포함하는 ‘최종 재원’ 기준 GDP 대비 공교육비 지표임 4) 일부 자료는 반올림한 값으로 부분의 합이 전체와 다를 수 있음

 

2017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은 3.6%로 OECD 평균보다 낮았고, 민간재원은 1.4%로 OECD 평균보다높았다. 초등학교∼고등학교의 정부재원 비율은 3.0%로 OECD 평균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율은 0.4%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고등교육(대학)단계의 정부재원 비율은 0.6%로 OECD 평균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율은 1.0%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② 공교육비 정부/민간투자의 상대적 비율

2017년 우리나라의 초등학교∼고등교육(대학)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72.1%로, 초등학교∼고등학교(87.3%)와 고등교육(38.1%)에서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전년 대비 1.6%p 증가하였다.

* OECD 평균 : 초등학교～고등학교 90.1%, 고등교육 68.2%

 

 

③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2017년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1,981로 전년보다 $664(6%↑) 증가했으며,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초‧중등교육은 OECD 평균보다 높았고 고등교육은 OECD 평균보다 낮았으나, 모든 교육단계에서 전년 대비 증가세(초 6%↑, 중 10%↑, 고 1%↑)를 보였다.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 {(교육기관 직접 투자비) / 학생 수} / PPP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2017년 회계연도 기준)>

구 분				초등~고등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한 국	11,702	13,579	10,633	11,981
OECD 평균	9,090	10,547	16,327	11,231

 

3. 교육에의 접근․참여 및 교육기관의 산출․성과

 

◈ 만 3∼5세 취학률 OECD 평균을 큰 격차로 앞서 ◈ 청년층(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69.8%로 OECD 국가 중 2위 ◈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격차 전년 대비 감소

 

2018년 우리나라의 연령별 취학률*은 6세∼14세 99.1%, 15∼19세 84.3%, 20~24세 49.5%로 OECD 평균보다 높았으나, 25∼29세 8.3%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만 5세 이하의 취학률은 만 3세 92.3%, 만 4세 93.8%, 만 5세 97.2%로 모두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았다. 2019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0.0%로 OECD 평균보다 높았고, 특히 청년층(25∼34세)은 69.8%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2위)을 차지하였다.

* 연령별 취학률 = 연령별 학생 수 / 연령별 인구 수

* OECD 평균 : 만 3세 78.1%, 만 4세 88.2%, 만 5세 94.5%

 

 

2018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고졸자 임금=100 기준)은 전문대 졸업자 111.3%(3.9%p↓), 대학 졸업자 138.7%(5.8%p↓), 대학원 졸업자 184.9%(3.0%p↓)로 전년보다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격차 폭이 줄어들었다. 2019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전체 교육단계 고용률은 74.0%로 OECD 평균(76.9%)보다 낮았다. 교육단계별 고용률은 고등학교 졸업자 72.2%, 전문대학 졸업자 77.0%, 대학 졸업자 77.0%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누리집(www.oecd.org)에 올해 9월 탑재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2020년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올해 12월 중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http://kess.kedi.re.kr)에 공개할 계획이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