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왜 한국땅이냐고 묻는다면?

일본이 3월 30일 '죽도(竹島 : 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일본 땅'이라고 분명히 적혀있는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키면서, 독도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우리 땅이듯이 독도도 당연이 우리 땅이라고만 단순히 생각했던 저도, 일본 검정교과서 역사 왜곡 파문으로 관심이 생겨서 독도에 대한 자료들을 검색해보았는데요, 우선 제가 아는 것이 너무 없다는 것에 놀랐고 제대로 된 자료를 찾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놀랐습니다. 특히 일본이 주장하는 근거와 함께 나와있는 자료를 찾기는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독도가 왜 한국땅이냐고 묻는다면?

 

독도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일본에 사는 유학생이 쓴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사는 한국인이다보니 일본인들과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논쟁을 하는 한국 학생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독도가 서로 자기나라 땅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한국 사람들은 먼저 흥분부터 하며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말하는데, 막상 '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차분하게 조목조목 그 근거(일본인들이 주장하는)를 들어가며 독도가 그들의 땅, 다케시마라고 주장합니다.'

 

그 분은 그것이 '교육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사람들은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기에 자기들의 영토라 생각하는 독도를 되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 상황이 된다면, '독도가 왜 한국 땅이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동안 당연히 우리 땅이라고만 생각했지 그 근거자료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과부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독도 교육을 하기 위해 교과서 내용도 많이 보강하고 '독도 교육 내용 체계'를 각 교육청과 학교에 전달,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뉴스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지금, 당장 독도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독도를 알기 위해, 독도를 만나다

 

그래서 제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독도가 들려주는 이야기展 - 독도를 만나다] 전시회였습니다.

 

독도 전시회는 4월 4일 천안 독립기념관을 시작으로 12월 16일까지 서울, 부산, 광주를 돌며 열립니다. 일본의 교과서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으로 독도 교육을 강화하고 우리 땅 독도에 대한 홍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동북아역사재단, 여러 기관·단체들이 뜻을 모아 열었다는 독도 전시회... 그 현장으로 가보았습니다! 

 

(독도전시회 내부. 1관과 2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 땅 독도가 들려주는 이야기展 - 독도를 만나다' 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독도에 관한 기본 지식부터 우리나라의 독도 관련 문헌, 일본의 독도 관련 문헌, 독도를 지킨 인물들, 일본의 거짓 주장에 관한 반박 자료들, 일본의 역사 왜곡을 직접 볼 수 있는 교과서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회는 지난 2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독도 교육 내용 체계'에 따라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교과서를 통해 학습할 독도 관련 내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교육에 참여하는 선생님들도 이곳에서 수업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전시장 한가운데에서 신문기사로 보았던 바로 그 문제의 역사 왜곡 일본 교과서를 발견하였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니 일본의 역사 왜곡이 얼마나 심각한지 느껴지더군요. 신 고등지도(동경서적 발간)에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 공민(동경서적 발간)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시마네현 오키제도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죽도, 오키나와현 사키시마제도의 북쪽에 위치하는 첨각제도(←중국과 분쟁 중인 '조어도'의 일본 명칭)는 모두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중학사회(후쇼샤 발간 새로운 공민 교과서)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지만, (아래)중국이 영유를 주장하고 있는 첨각제도 및 (맨 아래)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죽도'라고 쓰여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웃 국가들과의 사이에 영토문제를 안고 있다. 쿠나시리, 에토로후, 시코탄, 하보마이 등 북방영토, 일본해상의 죽도, 동중국해상의 첨각제도에 대해서는 각각 러시아, 한국, 중국이 그 영유를 주장하고 일부를 지배하고 있지만, 이들 영토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역사 왜곡의 현장을 보았으니 이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확실한 근거를 보고 공부하기 위해 전시된 자료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옛 문헌부터 지도, 신문자료까지 수많은 역사적 자료들은 독도가 분명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열린 독도 전시회에서 특히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일본의 주장과 함께 우리의 반박자료를 설명해주는 것이었는데요,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아래에 나온 역사적 근거자료들은 전시회에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억지 주장 1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한국은 우산도가 독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산도는 울릉도와 같은 섬이거나 실재하지 않는 섬이다(?).

 

일본의 주장은 이래서 거짓이다 1

"한국의 명백한 독도 인식, 고문헌과 고지도가 증명하고 있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도 바라볼 수 있어서 울릉도에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때부터 독도를 인식할 수 있었다. 그래서 "세종실록" '지리지'(1454년)에는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 두 섬이 현의 정동(正東) 해중(海中)에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동국문헌비고"(1770년), "만기요람"(1808년), "증보문헌비고"(1908년) 등 한국의 수많은 관찬(官撰)문서에 독도의 옛 지명인 우산도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다.

 

특히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증보문헌비고" 등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도는 일본인들이 말하는 송도(松島)"라고 기록되어 있다. 송도는 당시 일본인들이 부르는 독도의 명칭이므로 우산도가 곧 독도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한국의 고지도들은 관찬지도이든 사찬지도이든 동해의 두 섬, 즉 울릉도와 독도를 함께 그리고 있어 독도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억지 주장 2

"일본은 17세기 중엽에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

에도(江戸)시대 초기(1618년), 돗토리번의 요나고 주민인 오야, 무라카와 양가는 막부로부터 울릉도 도해(渡海)면허를 받아 울릉도에서 독점적으로 어업을 하며 전복을 막부 등에 헌상했다. 즉, 일본은 울릉도로 도해하기 위한 항해의 목표나 도중의 정박장으로, 또는 강치나 전복 포획의 좋은 어장으로 독도를 이용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

 

일본의 주장은 이래서 거짓이다 2

"과거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식했다"

도해면허는 자국 섬으로 도해하는 데는 필요가 없는 문서이므로 이는 오히려 일본이 울릉도·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17세기 중엽의 일본 고문헌인 "은주시청합기"(1667년)에는 "일본의 서북쪽 한계를 오키섬으로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 당시 일본이 울릉도·독도를 자국의 영토에서 제외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17세기말 일본 막부 정권이 울릉도 도해를 금지할 때 "죽도(울릉도) 외 돗토리번에 부속된 섬이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돗토리번은 "죽도(울릉도), 송도(독도)는 물론 그 밖에 부속된 섬은 없다"고 회답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번 소속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일본의 억지 주장 3

"일본은 17세기 말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지만, 독도 도해는 금지하지 않았다(?)"

1696년 막부는 울릉도가 조선 영토라고 판단하여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지만, 독도 도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이는 당시부터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생각했음이 분명하다(?).

 

일본의 주장은 이래서 거짓이다 3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별도의 도해 금지가 불필요했다"

일본 자료인 오야 가문의 문서에서 보이는 "죽도(울릉도) 근변의 송도(독도)"(竹島近邊松島 / 1659년), "죽도 내의 송도"(竹嶋內松嶋 / 1660년) 등의 기록이 설명해주는 바와 같이 예로부터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屬島)"로 간주되었다. 그러므로 1696년 1월 울릉도 도해 금지 조치에는 당연히 독도 도해 금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본은 울릉도로 건너갈 때 정박장이나 어채지로 독도를 이용"하는 정도였으므로 애초부터 독도 도해만을 목적으로 하는 '독도 도해면허'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별도로 '독도 도해 금지령'을 내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17세기 말 울릉도 도해 금지에 의해 독도 도해도 함께 금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본의 억지 주장 4

"1905년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은 영유의사의 재확인이었다(?)"

일본 정부가 1905년 각의 결정에 의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한 것은 독도 영유의사를 재확인한 것이었다. 시마네현 오키섬 주민인 나카이 요자부로의 독도 영토편입 청원을 접수한 일본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으로 독도를 영유한다는 의사를 다시금 밝혔다. 같은 해 2월 시마네현 지사는 독도가 오키도사(司)의 소관이 되었음을 고시했다(?).

 

일본의 주장은 이래서 거짓이다 4

"일본이 러일전쟁 중 독도를 불법적으로 영토 편입했다"

1905년 당시 일본의 독도편입 근거는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라는 부주지(無主地)선점론이었다. 그런데 그 주장이 1950년대 이후 '영유의사 재확인'으로 바뀌었다. 독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무주지 선점론에 근거하여 1905년 영토로 편입하였다는 것이 상호 모순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영유의사 재확인은 독도가 자국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은 1877년 일본 최고행정기관인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한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일본의 어업인 나카이 요자부로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알고 일본 정부를 통해 한국에 임대 청원서를 제출하려고 했다. 그런데 해군성과 외부성 관리(기모쓰키 가네유키, 야마자 엔지로) 등의 사주를 받고 1904년 영토편입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내무성 관리(이노우에 서기관)는 "한국 땅이라는 의혹이 있는 쓸모없는 암초를 편입할 경우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외국 여러 나라들에게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크게 갖게한다"며 독도 영토편입 청원에 반대하였다.

 

또한 러일전쟁이라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전쟁 중인 1905년 1월과 2월에 있은 일본 각의 결정과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 조치는 대한제국에 아무런 문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게다가, 대한제국이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울릉군의 관할 구역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1905년 일본의 일방적인 시마네현의 편입 조치는 당연히 무효 행위이다.

 

한국은 1906년 3월 울릉도를 방문한 시마네현 관리들로부터 편입 사실을 전해들은 후에야 그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울릉군수는 이 사실을 그 다음날 즉시 강원도 관찰사과 중앙정부에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내부대신과 참정대신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사실 관계를 다시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미 1905년 11월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떠한 외교적 항의도 할 수 없었다. 대한매일신보(1906.5.1)와 황성신문(1906.5.9) 등의 언론이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 조치의 불법성을 보도하였다.   

 

일본의 억지 주장 5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기초과정에서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는 의견이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기초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는 이유로 이 요구를 거부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일본이 그 독립을 승인하고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 '조선'에 독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일본의 주장은 이래서 거짓이다 5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카이로와 포츠담 선언의 연장선이다"

1949년 11월 이전까지 작성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기초문서를 보면, 미국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1949년 12월 주일 미 정치고문 윌리엄 시볼드를 통한 일본의 대미 로비로 인해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가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독도보다 더 큰 무수한 한국의 섬들도 하나하나 적시되지는 않았다. 대한민국의 모든 섬들을 거명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이로 인해 독도가 일본 영토로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연합국 총사령부는 제2차 대전 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시까지 독도를 일본에서 분리하여 취급하였다. 연합국 총사령부는 일본 점령 기간 내내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일본의 통치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규정한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1946.1.29)를 적용하였다.

 

※ SCAPIN 제677호 "약간의 주변지역을 통치 및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

3. 이 지령의 목적을 위하여, 일본은 일본의 4개 본도(홋카이도, 혼슈, 큐슈, 시코쿠)와 약 1천 개의 더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한다고 정의된다. (1천 개의 작은 인접 섬들에서)... 제외되는 것은 (a) 울릉도·리앙쿠르암(독도) ... 등이다.

 

이처럼 연합국 총사령부가 독도를 일본의 영역에서 분리하여 취급한 것은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탈한' 영토를 포기할 것을 명시한 카이로 선언(1943년) 및 포츠담 선언(1945년) 등에 의해 확립된 연합국의 전후 처리정책에 따른 것이다.

 

1951년 9월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이러한 연합국의 조치를 계승하였다. 1951년 10월 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근거하여 일본 영역을 표시한 '일본영역도'를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지도에 분명하게 선을 그어 독도를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하였다.

 

독도는 1945년 일본의 패망에 따라 한국으로 반환되었으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이를 확인한 것이다.   

 

일본의 억지 주장 6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제안하였는데 한국은 이를 거부하였다. 일본 정부는 1954년 9월과 1962년 3월 동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하였으나 한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주장은 이래서 거짓이다 6

"독도는 명백한 한국 영토로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는 불필요하다"

독도는 일본의 영토침탈 전쟁인 러일전쟁 중에 침탈당했다가 되찾은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일본은 중국과의 첨각열도(조어도), 러시아와의 남쿠릴열도(북방영토)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하면서 유독 독도에 대해서만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독도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독도의 이야기를 듣는 가장 좋은 방법

 

독도 전시회의 관람은 무료입니다.

학생들은 나중에 학교에서 독도 교육을 받게 되겠지만 시간을 내어서 '독도가 들려주는 이야기展'을 꼭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 선생님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독도는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함께 지켜나가야 하니까요.

 

 

일본 정부에 항의만 한다고 일본인들은 역사 왜곡과 영유권 주장을 멈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공식 항의와 더불어 정말 중요한 건, 그들보다 더 자세하고 정확한 교육을 통해 앞으로 이 땅을 지켜나가야 할 세대에 '독도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우리의 영토'라는 사실을 깊이 새기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거짓 주장을 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역사적 근거와 함께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당당히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전시회를 다 보고난 후 저는 스스로에게 새로운 과제를 주었습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6가지 근거를 영어와 일본어로 번역해서 널리 퍼지도록 해야겠다. 전 세계에 살고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그리고 거짓 주장을 펴고 있는 일본인들도 볼 수 있도록.. ' 

 

그것이 제가 우리 땅 독도에게 줄 작은 선물이라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전시장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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