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

 

◈ 인공지능 시대의 인재상 제시, 학습환경의 변화, 정책형성 과정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시대 교육정책방향과 핵심과제｣ 논의

◈ 국민 누구나 복지 급여 수급 가능성을 손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복지사업 유형에 따른 소득재산조사 표준화·간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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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1-20(금) 10시30분보도자료]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1호안건명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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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호안건]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과 핵심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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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호안건]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과 핵심과제 (요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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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호안건]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기준 개선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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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0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한다.

｢인공지능 시대 교육정책방향과 핵심과제｣

 

이번 방안은 인공지능의 발달과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대전환으로 사회․경제․문화 전반의 구조적인 변화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래 교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인간다움과 미래다움이 공존하는 교육 패러다임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공지능 시대에 △｢감성적 창조 인재｣ 육성, △｢초개인화 학습환경｣ 조성, △｢따뜻한 지능화 정책｣ 구현을 3대 정책방향으로 내세웠다.

 

 

첫째, 미래인재 양성의 방향은 ｢감성적 창조 인재｣로 설정하였다. 정해진 틀 안에서는 인공지능(AI)이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찾아내므로, 정답만을 쫓는 학습목표와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내는 독창적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을 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간의 감성을 이해․공감하고 타인과 소통․협업하는 능력이 중요하며, 인공지능(AI)에 대한 윤리적 판단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둘째, 학습환경은 ｢초개인화 학습환경｣으로 변화할 것을 예고했다.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학생 각자의 특성과 상황,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지원,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한 기술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셋째, 정책 형성과정은 ｢따뜻한 지능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터에 기반을 둔 정책 환경을 마련하고, 다양한 데이터 간 연계를 통해 교육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교육 기본권 확대를 추진한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첫째, 자기주도적 태도를 기르고, 인간 존엄성을 중시하는 마음을 키우는 교육을 강조한다. 교육부는 미래교육을 위해 공교육이 맡아야 할 주요 역할은 인공지능 시대에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고, 인간 존엄성을 중시하는 윤리적 태도를 갖춘 사람을 길러내는 것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기주도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 교육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역량을 반영한다.

 

 

둘째, 유초중고에 ‘인공지능 교육’을 도입한다. 유치원에서 놀이를 통한 인공지능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놀이하기’, ‘친구들과 의견 모으기 활동을 통해 인공지능(AI) 경험하기 등’ 학습자료 개발을 내년부터 시작한다. 초중고교에는 2025년부터 적용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인공지능 교육’을 도입하고, 교육내용으로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기초원리 △인공지능 활용 △인공지능 윤리를 담는다.

 

 

내년부터 초중고교에 인공지능 관련 수업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고등학교에는 내년 2학기부터 진로 선택과목으로 <인공지능 기초>, <인공지능 수학> 과목을 도입한다.

* 초등학교 2종, 중학교 1종, 고등학교 1종 등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컴퓨터 교직과목과 기본 이수과목에 인공지능 관련 내용 반영을 검토하고, 교육대학원을 활용하여 2025년까지 약 5,000명의 현직교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정보․인공지능 등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영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영재학교(2개교)에 대한 인공지능 교육활동 운영을 지원한다.

 

셋째, 인공지능 인재양성 지표를 개발한다. 정부는 각 부처와 대학 등에서 그간 다양하게 추진해 온 인공지능 인재양성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발전적인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한다(2021년~). 이번 지표 개발은 쌓여 있는 각 정책들의 전략을 비교․분석하고, 정책효과를 다차원적으로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둘 예정이다.

 

학부에서 인공지능 소양함양을 위한 정책들은 물론, 석․박사급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재직자 대상 재교육․훈련 프로그램 등까지 망라하여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계는 물론 산업계,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와 공동으로 협업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관련 보고서도 발간하여 정부 정책담당자와 대학 관계자 등이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 예) 옥스퍼드 인사이트(Government AI Readiness Index): 국가차원 인공지능 전략, 전략, 데이터 법제 유무 등 포함, 각국 정부의 AI 정책 준비도 파악(2019년) 한국 26위 → (2020년) 한국 7위

 

넷째, 내년부터 공교육 질 개선과 교육문제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지능형 교육 3대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래의 주요한 교육이슈인 △학습자 중심 환경 △교육 취약계층 지원 △학생안전 및 학교 업무효율화를 우선 3대 분야로 선정하여, 필요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민관 협업 프로젝트이다.

 

교육부는 학교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연구 개발(R&D), 기술개발 등을 실시한다. 개발된 기술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에듀테크형 혁신학교 등 미래형 학교모델에 우선 적용한 뒤 점차 확산해나갈 방침이다.

 

다섯째, 교육 분야 데이터의 활용과 보안에 관련한 사회적 합의 등을 위한 의사결정기구로서 ｢교육빅데이터위원회｣를 내년에 출범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학생․학부모, 시도교육청, 연구자․교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빅데이터전문가가 참여하며, 교육 분야의 데이터 관리․유통과 관련한 각종 지침(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데이터 연계를 통한 정책발굴에 주력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시대 교육정책의 방향 설정에 초점을 둔 이번 방안을 시작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후속과제를 계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기준 개선방안｣

 

이번 안건은 사회보장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소득재산조사 기준을 유형화하고 표준화하는 방안이다. 복지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지만 각 사업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조사 방법과 범위가 달라, 국민들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기가 어려웠다.

 

또한, 국민과 담당 공무원 모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 충분한 상담을 통한 맞춤형 사업 안내 및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를 중심으로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득재산조사 기준 정비가 필수적이므로, 복지사업을 4가지 유형군으로 분류하고 유형군별 조사의 엄격성 수준에 따라 조사방식을 간소화한다.

 

 

기초생활보장사업군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현행대로 조사하되 개별사업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차상위·기초연금형사업군은 서류를 통해 조사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조사실익이 낮은 항목을 간소화한다. 또한 신속한 대상자 선정을 위한 바우처형 사업군을 신설하고,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30여개 항목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항목 간소화를 통해 소득재산 확인을 위한 상담시간이 단축되면, 조사에 따른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고 상담 내용도 조사가 아닌 사업 안내와 신청에 중점을 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개선안은 2021년부터 보건복지부 주요 사업에 적용한다. 신규 사업은 4가지 유형군 중 하나를 선택하고,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대상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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