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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과 관련된 보도의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본문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과 관련된 보도의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0. 11. 30. 09:50


[교육부+11-28(토)+보도반박자료]+'직업계고+졸업자+취업률’과+관련된+보도의+사실관계를+바로잡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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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보도일시 : 조선일보(박세미, 유소연 기자) / 2020. 11. 28.(토)

제목 : 직업계高 취업률 51%→28%, 文정부 3년만에 주저앉았다

< 동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 >

1. “올해 직업계고 취업률 28%”에 대한 반박

국가승인통계로서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른 공식 취업률의 정의가 존재함에도 별도의 취업률을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보도에서는 취업률을 “취업자/졸업자”로 계산하여 27.7%라 하였으나,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에서 공식적인 취업률을 “취업자 / (졸업자-진학자-입대자-제외인정자)”로 설정하고 발표하였으며,그 결과는 50.7%입니다.

※ 기존방식과 유사하게 학교에서 인지하고 있는 취업률을 파악한 결과는 60.7% 수준

취업 관련 유사 통계 또한 진학자를 모수에서 제외하거나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취업자와 실업자는 경제활동인구를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취업률 산정 시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도출함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인구는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거나 취업을 하기 위하여 구직활동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통계청 통계표준용어 및 지표) 학업의 연장을 목적으로 상급교육기관에 진학한 사람을 경제활동인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교육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 취업률 = 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 × 100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100

2. “직업계고 취업률 3년 만에 하락”에 대한 반박

서로 다른 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두 통계를 연속성 차원에서 단순 비교하여 취업률이 3년만에 하락하였다고 판단한 부분도 적절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ʹ17년 취업률은 학교에서 파악하고 입력하는 자료를 통해 도출되었으나, 올해 첫 조사를 실시한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는 건강·고용보험 등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객관적인 취업여부를 엄격히 검증하여 도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두 취업률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3. “올해 갑자기 직업계고 취업률 통계에서 진학자 제외”에 대한 반박

교육부는 “작년까지 진학자를 포함한 모든 졸업자를 대상으로 직업계고 취업률을 발표하였으나, 올해 갑작스럽게 진학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교육부는 ʹ18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공공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한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실시를 발표한 이후 그간 정책연구, 물적 기반 구축 등 준비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ʹ17년 이후에는 공식적인 취업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외부의 직업계고 취업률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기본통계의 졸업 후 상황 자료에서 직업계고등학교를 발췌 후 전체 졸업생 중 진학자 등은 제외하여 취업률을 산출한 후에 제출해왔습니다.

※ 교육기본통계 취업률 산식 = 취업자 / (졸업자-진학자-입대자) × 100

아울러 이번에 발표한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에서는 취업률이 높아보이게 하기 위해 진학자를 제외시키는 것으로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경우를 예방하고자, 졸업자수, 취업자수, 진학자수 등 기초자료를 함께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통계 조사 결과 진학자의 상당수(71.7%)는 전문대학을 선택하였으며 이는 학생들이 기술을 보다 심도 깊게 배우고자 선택한 것으로도 볼 수 있기에 부정적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4.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의 진로변경 전학 증가” 관련 내용에 대한 반박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진로변경 전학을 한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는 부분도 사실과 다릅니다. ʹ20년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진로변경 전학을 한 경우를 조사한 결과 3,548건으로 최근 5년 내 최소 건수*를 달성하였습니다.

* (ʹ16) 3,951건 → (ʹ17) 4,330건 → (ʹ18) 4,323건 → (ʹ19) 4,429건 → (ʹ20) 3,548건

5. 현장실습 제도 개선에 대한 설명

고 안전에도 문제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근로자가 아닌 학습자로서 학생을 보호하고자 ʹ18년 2월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 산재사고가 대폭 감소(ʹ17년, 21건→ʹ19년, 6건)하였고, 현장실습 전공적합도도 상승(ʹ17년, 91.5%→ ʹ19년, 99.6%)하였으며, 중도에 학교로 복귀하는 비율도 감소(ʹ17년, 11.5%→ʹ19년, 7.7%)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안전하게 실습할 수 있는 선도기업에 대하여는 동계방학 이전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원칙적으로 일반기업은 동계방학 이후 취업이 가능) 학생 안전과 취업 모두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수기업 발굴 노력을 병행한 결과 선도기업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ʹ18년, 8,775개 → ʹ20년 현재, 18,111개)

교육부는 ʹ20년부터 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업현장교사 지원금*과 중앙취업지원센터**를 통해 보다 많은 우수기업들이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학생 채용으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기업에서 현장실습생을 전담하여 교육하는 근로자에게 월평균 50만원씩 평균 2개월 지원

**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시도취업지원센터에 연결 등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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