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국회 확정

◈ 모든 학생을 위한 학습 안전망 확충, 한국판 뉴딜, 교육비 부담 경감,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에 중점투자

 

---

[교육부 12-02(수) 즉시보도자료] 교육부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국회 확정.pdf

0.25MB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2일(수)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020년 추가경정예산 75조 7,317억 원 대비 7,328억 원 증액된 76조 4,645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유아교육비 보육료사업은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2만 원 인상되면서 2,621억 원이 증액되었다.

※ 유치원 유아학비 : (공립) 月 6 ⟶ 8만 원, (사립) 月 24 ⟶ 26만 원어린이집 보육료 : 月 31 ⟶ 33만 원

또한, 강사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사업은 정부안 대비 104억 원 증가한 36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교육부 소관 2021년 예산은 ➊모든 학생을 위한 학습 안전망 강화, ➋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람투자 등 한국판 뉴딜의 추진, ➌고교무상교육 고교 전 학년 시행 등 가계 교육비 부담 경감, ➍국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대학 경쟁력 강화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2021년 교육부 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기반 수업에 필요한 양질의 학습자료와 교육 자료(콘텐츠)를 확충하고,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모든 학생을 위한 학습안전망을 강화한다.

①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유연하게 학습할 수 있는 ‘만들어가는 교과서’ 체제 마련을 위해 온라인 자료(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를 최대 400개교 추가 선정하고, 유아 및 초중고 학생 대상의 EBS 활용 학습‧교과 자료, 교육 자료를 1만 7천 편 이상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 온라인 교육자료(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 운영 : (2020.추경) 128억 원 → (2021) 471억 원

 

② 또한, 인공지능(AI) 활용 학습진단 시스템 구축,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등 사업을 신규 편성하여, 학습격차 완화와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체제를 운영한다.

※ 인공지능(AI) 활용 학습진단 시스템 구축(신규) : 83억 원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신규) : (2021) 국고 10억 원 + 지방비 10억 원

 

③ 아울러, 장애학생 원격교육 지원 기반 조성,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 대학생 원격수업 및 진로‧취업 지원 등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보다 포용적인 교육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하였다.

※ 장애학생 교육지원사업 : (2020) 109억 원 ⟶ (2021) 133억 원 특수교육내실화 지원사업 : (2020) 97억 원 → (2021) 137억 원다문화학생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개발(신규) : (2021) 1억 원

 

코로나 이후 시대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 분야 한국판 뉴딜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①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인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전국 노후학교를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학교로 전환하고, 언제 어디서든 융합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한다.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신규) : (2021) 943억 원 (2021년 761동, 임대형민자사업(BTL) 179동 포함)

 

② 신기술 분야별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산학연협력 고도화 사업을 확대하여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사업(2021년 신규선정 예정),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을 추진한다.

※ 산학연협력 고도화 : (2020) 3,689억 원 ⟶ (2021) 4,306억 원 -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 (2021) 832억 원 (8개 분야, 48개교 내외)

 

③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케이무크, K-MOOC)에 해외 교육 기반 프로그램(플랫폼)의 우수 자료(콘텐츠) 연계 및 국내외 석학 강의를 신규 보급하고, 학술 연구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정보이용원 구독을 확대한다.

※ 한국형온라인 공개강좌 개발 및 활성화 : (2020) 135억 원 → (2021) 259억 원학술자원 공동관리 체계 구축 : (2020) 155억 원 → (2021) 215억 원

 

④ 대학 온라인강의 지원을 위한 원격교육지원센터와 예비교원의 원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양성기관 미래교육센터의 지원을 확대한다.

※ 대학 온라인강의 지원 : (2020. 추경) 128억 원 → (2021) 180억 원교원양성기관 교육역량 강화 : (2020. 추경) 33억 원 → (2021) 79억 원

 

고교무상교육, 누리과정 지원, 학자금대출지원 등 교육비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① 내년부터 고등학교 전체학년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대상 교육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 (2020) 6,594억 원 (고2‧3) → (2021) 9,431억 원 (고1‧2‧3)교육급여 2020년 대비 학생당 지원단가 인상 : (초) 206천 원 → 286천 원, (중) 295천 원 → 376천 원, (고) 422.2천 원 → 448천 원

 

②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운영비는 전년 대비하여 단가가 2만원 인상되며, 이는 2020년에 7년 만에 단가 2만원을 인상한 이후, 두 번째 지원금 인상이다.

 

③ 근로‧우수장학금 및 희망사다리 장학금의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강화한다.

※ 근로‧우수장학금 수혜대상 확대 : (근로) 4.9만 명 → 6.0만 명, (우수) 4,097명 → 5,603명희망사다리 장학금 확대(Ⅱ유형) : (신규) 3천 명 → 5.5천 명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 (2020.2학기) 1.85% → (2021) 1.70%

 

④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사업의 수혜대상을 당초 8천 명에서 1만 5천 명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지원 : (2020) 34억 원(8천 명) → (2021) 74억 원(1.5만 명)

 

사학혁신 지원 사업 및 마이스터대학 지원 사업 신설,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확대 등 고등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과 학술연구진흥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① 사학혁신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투명한 사학법인 운영과 건전사학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확대하여 ‘지역혁신모델’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사학혁신 지원사업(신규) : (2021) 53억 원 (선도대학 5개교x10억 원 등)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3→4개 지역) : (2020) 1,080억 원 → (2021) 1,710억 원

 

② 고숙련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델로서 마이스터 대학을 신설(5개교)하고,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형 전문대학을 신규 지정(12개교)할 예정이다.

※ 마이스터대학 지원(신규) : (2021) 100억 원 (5개교)전문대학 미래기반조성 : (2020) 250억 원(25개교) ⟶ (2021) 370억 원(37개교) -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 (2021) 120억 원 (12개교)

 

③ 4단계 두뇌한국21사업과 학술연구사업을 통해 신진 학문후속세대와 대학의 중점 연구소를 육성하고, 한국학연구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케이(K)-학술 확산연구소를 지정하고 중점 지원한다.

※ 4단계 두뇌한국21사업 : (2020) 3,840억 원 → (2021) 4,216억 원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 : (2020) 3,374억 원 → (2021) 4,904억 원한국학 진흥 : (2020) 144억 원 → (2021) 230억 원(K-학술확산연구소 100억 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디지털 혁신공유대학과 같은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사업들이 신규 반영되고, 고교무상교육 전면 실시, 누리과정 지원단가의 2년 연속 인상으로 교육비 부담을 덜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며, “2021년도 예산이 코로나 확산에 대응하는 학습안전망 구축, 코로나 이후 시대 교육 대전환을 추진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붙임】2021년 교육부 총 지출 규모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