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 현안 해결을 위한 긴급간담회 진행 및 정부와 여당 차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합의

◈ 교육부, 교사 초등돌봄 행정업무 경감과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연계한,

<학교돌봄 운영개선대책>, 내년 상반기 중 마련

◈ 국회 교육위원장,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온종일돌봄특별법은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 거쳐 추진하기로 입장 밝혀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2월 8~9일 예고한 초등돌봄 파업은 하지 않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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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2-07(월) 참고자료] 초등돌봄 현안 해결을 위한 긴급간담회 진행 및 정부와 여당 차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합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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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와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 의원)는 12월 7일(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자들과 긴급간담회*를 열고, 초등돌봄에 관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우선적으로 합의하였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미향), 전국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이윤희), 전국여성노조(위원장 나지현)

 

앞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초등돌봄의 지자체 이관 반대,온종일돌봄 법안 폐지, 전담사 근무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 11월 6일(금)에 1차 돌봄 파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12월 8일(화)~ 9일(수), 2일간 돌봄 2차 파업을 예고했었다. 그간 교육부는 3차례에 걸친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를 통해 국가교육회의,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등 지자체,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 관련 단체와 함께 초등돌봄교실의 공적 기능 강화와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

 

오늘 자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는 초등돌봄의 공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투입 노력 등 정부 차원의 책임을 다하며,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과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를 연계하여 돌봄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학교돌봄 운영 개선 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라고 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돌봄 처우개선 방안을 합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긴급간담회에 참석한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정부 여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종일돌봄 특별법은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이해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하며 추진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더불어 “국회 차원에서도 시도교육청들과 노조가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오늘 긴급 간담회 자리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2월부터 정부와 국회 교육위원회가 시도교육청까지 포함된 진전된 처우개선 방안을 합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로 한 바, 당초 12월 8(화)～9(수) 예고한 2차 파업을 유보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청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며, 교육청이 구체적인 방안 마련 시한 등을 포함하는 단계적인 개선 조치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다시 파업을 통해 문제해결을 촉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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