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정책 집중 숙의 결과 및 권고안 발표

 

◈ 학습자 발달 중심, 지역사회 협력, 실습 내실화 등 현장성 강화

◈ 초등교원 양성 규모 관리 및 중등교원 양성 규모 축소

◈ 체제발전(권역별 교대 통합, 교대·거점대 통합 등)은 지역 상황 고려해 모색

◈ 교육부, 거버넌스 구축하여 2021년 내 단계적 시행 계획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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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12-15(화) 14시보도자료] 교원양성체제 발전방향 정책집중숙의 결과 및 권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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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교원양성체제 발전방향 정책집중숙의 참고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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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는 12월 15일(화), 제21차 회의를 개최하여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정책 집중 숙의 결과 및 권고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이번 숙의 결과는 각계를 대표하는 핵심당사자* 31명 집중 숙의(9~12월, 총 6회)를 통해 ‘협의문’으로 도출되었으며, 이 과정에 권역별 경청회(8~9월, 총 4회)와 미래교육체제 대국민 여론조사(10월, 총 24,656명 참여), 검토그룹 온라인 숙의(11월, 일반국민 294명 참여)의 결과가 제공되었다.

* 교육청, (예비)교원, 교원양성기관 및 경제･사회･과학･문화 등 각 분야 전문가, 학부모, 시민

※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11.11(수) 보도자료 참조, 온라인 숙의 결과 [붙임] 포함

 

<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정책 집중 숙의 추진 체계 >

※ 검토그룹 온라인숙의 참가자는 여론조사 참가자 중 성/지역/연령 분포를 고려해 구성

 

【 협의문 주요 내용 】 ※ 협의문은 [붙임] 참고

 

(미래교육방향과 의제 선정) 숙의단은 학습자의 삶을 중시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학습)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미래교육이 나아가기 위해 교원의 역할과 역량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를 위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의 시급하고 중요한 의제로 ‘교원양성 교육과정’과 ‘교원양성 규모’를 선정하였다.

 

(교원양성 교육과정 발전 방향) 숙의단은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목표인 교원의 상(像)과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하고, 학습자 이해 및 학부모·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 교육 실습 내실화 등 현장적합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미래교육(선택형 교육과정, 교과 간 융합, 온･오프 병행 수업 등)을 위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교원양성 규모 적정화 방향) 숙의단은 교원양성과 임용 규모의 불균형이 교원양성 교육 내실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등은 임용 규모에 맞게 정부가 양성 규모를 관리하고 중등은 양성 규모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였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 교실 여건 개선, 지역별 특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숙의단은 초등의 경우 양성 규모 관리, 교육의 질 제고, 초·중등 연계 교육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체제 발전방안(권역별 교대 통합, 교대·거점국립대 통합 등)을 모색하고, 중등의 경우는 양성 규모를 줄이기 위해 질 관리 강화와 양성경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합의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에서는 개별 대학과 지역의 여건·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추가 제안사항) 또한, 숙의단은 교원임용제도 개선, 교원의 지속적 전문성 개발, 유아·특수교육 교원양성체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교원양성 기간을 늘리거나, 교원양성을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는 방향은 중장기 의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보았다.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권고안]

 

국가교육회의는 협의문을 기반으로 각 기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교육부) 교육부는 향후 최소 10년 후의 미래 교육 방향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숙의단이 마련한 협의문을 기초로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의 단계적 추진 방법과 일정을 2021년 내 제시한다.

 

< 협의문에 기초한 교육부의 주요 역할 (요약) >

- 관련 주체들이 교원의 상과 기준을 함께 마련하고,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현장적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초등교원 양성 규모를 관리하고,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초등교원 양성체제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 중등교원 양성체제는 질 관리와 양성경로 정비를 통하여 양성 규모를 줄이되, 대학과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 교원양성 기간을 늘리거나 교원양성을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는 방향은 중장기 의제로 논의한다.

 

(교육부) 교육부는 (예비)교원-교육청-교원양성기관-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를 이른 시일 안에 구축하여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교원양성기관) 교원양성기관은 학생의 발달 단계와 학습 특성을 고려하여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교육 실습을 내실화하는 등 학교 현장 관련 내용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은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현장적합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교원양성기관과 함께 지역 수준에서 거버넌스 기구를 만들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한다.

 

이번 집중 숙의는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하면서 현시점에서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동의가 가능한 교원양성체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며, 숙의를 통해 중장기 논의가 필요하다고 합의된 의제에 대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후 지속적으로 사회적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 [국가교육회의] 사회적 협의 의제 관련 의견수렴(4~7월) / [교육부] ‘미래학교와 교원의 역할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개편’ 사회적 협의 추진 협력 요청(7.23, 사회관계장관회의 의결)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교원양성 체제 개편은 5.31 개혁부터 20여 년간 논의되어 온 교육계의 핵심과제”라면서“이번 권고안은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의 폭넓은 참여에 기반하여 마련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에 대한 집중 숙의는 미래 교육 체제로의 전환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며, 사회적 협의에 기반한 교육개혁을 통해 미래 교육 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가 절실하다” 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