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삶 개선을 위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교육부 소관 과제 주요 내용

※ 12.23(수) 제2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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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2-29(화) 참고자료]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교육부 소관 과제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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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청년기본법｣ 시행(’20.8.5.)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년～’25년)｣이 지난 12.23.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음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서 청년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그 중 교육 분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주요 내용

1. 고른 교육기회 보장

 

①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

 

○ ’22년부터 저소득층 청년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 추진

- ’22년부터 기초･차상위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기존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대학 입학금 폐지를 ’22년까지 완료하고, 학자금 저금리대출 및 상환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 저소득층 대학생의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 등을 위한 근로장학금 지원도 확대할 계획임

* 근로장학금 수혜율 : 17.7%(‘20, 10.9만명) → 20%(‘25, 12.3만명)

 

○ 사회변화를 반영한 분야별 맞춤형 인재 장학금도 확대할 예정으로, 중소·중견기업 희망 대학생 등록금(전액)·취업 준비금(200만원)을 지원하고, 인문학‧예체능, 전문기술 등 분야별 핵심인재 장학금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인문·사회, 예술·체육, 전문기술 신규선발 : 2,940명(‘20) → 5,080명(‘21)

 

② 대학 미진학 청년 교육비 지원

 

○ 고졸 청년이 취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후학습 장학금 지원을 확대(‘20, 11,200명 → ’21, 13,000명)하고, 저소득층 청년의 평생교육 및 자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도 확대(‘20, 8,000명 → ’21, 15,000명)해 나갈 계획임

 

③ 지역 청년인재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 조성을 위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24년까지 비수도권 지역으로 연차적 확대할 예정임

 

- 지역 대학-지자체-연구기관-산업계 등이 연계‧협력하여 지역혁신·인재양성·일자리 창출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 지역 대학별 강점 결합 및 역할분담을 통해 교육과정·학위 공동추진 등으로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대학 간 협력체계 구축

- 지역의 중장기 발전전략·기반산업 등을 고려한 지역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체계 구축, 지역 내 취업·정주 지원

 

 

2.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① 혁신공유대학을 통한 신기술 핵심인재 양성

 

○ 혁신공유 대학* 지정·운영(∼’25, 48개교)으로, 전공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모듈화 된 수준별 융‧복합 교육과정을 개발‧운영 추진

- 산업 분야별, 수준별(학사, 석·박사 등) 인재양성을 위한 우수 교육 컨텐츠를 발굴하여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을 통해 공유‧개방

※ 기존 콘텐츠 발굴 및 재구조화→우수 교육과정 마련→다양한 교육수요에 공유ㆍ확산

⇒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인재 10만명을 양성할 계획임(~26년)

 

②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확대

 

○ 고졸 기초인재에 대해서도 신산업‧유망산업 등 산업계‧학생 수요를 기반으로 직업계고의 학과 개편을 지원(~‘25, 500개)하고,

- 전문적인 기초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관련 정부부처와 부처 연계형 직업계고 지속 지원*을 확대 추진할 예정임

* 과기부 등 12개 부처, 정보통신 등 10개 분야에서 424개교 직업계고 지원

 

3.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① 고졸 청년 취업 및 사회 안착 지원

 

○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 내실화 및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질의 실습처 발굴을 확대*하고, 학생·현장교사 수당 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장실습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

* 현장실습선도기업 발굴‧등록(누적) : 2만개(’20) → 3만개(‘25)

 

○ 중견‧중소기업에 취업한 고졸 취업자의 초기 안착 지원을 위해 고교취업 연계 장려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20, 1인당 4백만원 → ’21, 5백만원)

 

○ 중앙취업지원센터 신설(’20.6) 및 취업지원관 확대 배치(’20, 517명 → ‘25, 1,000명)를 통해 고용지원 기반을 강화할 계획임

 

② 대학생 및 청년의 진로 지원 강화

 

○ 청년이 스스로 성장경로를 설계할 수 있는 진로설계·취업지원·심리상담 등 종합 지원방안을 수립할 예정임(관계부처 합동, ’21)

- 대학생 진로탐색 활동 학점 연계 제도 확대*, 개인 맞춤형 진로‧취업 패턴 추천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

*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참여교 확대 : 10개교(’20) → 20개교(’21)

 

○ 군 복무 청년의 학업 및 사회 진출 준비 등 자기개발 지원을 위해,

-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20, 161개교 → ‘25, 180개교) 및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20, 35개교 → ‘25, 70개교) 참여대학을 확대할 예정임

 

③ 지역인재 양성 직업교육 지원

 

○ 직업계고-지역기업(취업)-지역대학(심화·후학습)이 참여하는 지역기반 고졸인재 성장 플랫폼 조성을 위해 직업계고 혁신지구를 추진하고,

* (‘21) 5개 지구 선정예정, 1개 지구당 최대 3년까지 지원

 

○ 기초지자체(시·군·구)-전문대학간 대학생 현장실습, 기업 R&BD 등 다양한 연계·협력을 위한 지역기반 전문대학 활성화 지원 예정(’22~)

 

4.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① 온라인 지식공유체계(K-MOOC) 강화

 

○ 국내·외 석학강좌 개발 및 글로벌 우수콘텐츠 제고, AI·빅데이터 기반 학습자 맞춤형 강좌 추천 등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K-MOOC 2.0 추진 예정

 

○ 디지털 친화적인 청년에게 시간과 공간 제약없이 다양한 분야에대한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② 온택트 평생배움터 개설 추진

 

○ 대학강좌, 코딩·그린·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분야 콘텐츠를 연계·통합하는 원스탑 평생교육 플랫폼 구축할 계획

 

○ 빅데이터 분석으로 최적 학습경로를 제공하고, 이수결과를 청년들이 학점·학위취득, 취업·고용 등에 활용하도록 맞춤형 콘텐츠를 지원할 예정임

 

③ 대학 원격교육 질 제고

 

○ 전국 10개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20~)으로 대학 원격교육 수업의 질을 제고하고, 대학 간 원격교육 격차 해소를 추진할 계획임

* 수도권/강원/충북/대전·충남·세종/전북/광주·전남/대구·경북/울산·경남/부산/제주

- 공용 LMS(학사관리플랫폼) 운영, 원격강의 콘텐츠 제작·공동 활용 등 수행

향후계획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 분야 시행계획 수립을 준비하여 시행할 예정임

 

○ 교육부에서는 청년들이 교육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그려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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