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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식/공지사항

교육부 소관 법안 3건 국무회의 통과

대한민국 교육부 2021. 5. 25. 16:04

 

✔ 이제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원격교습이 가능합니다. 
✔ 고등교육분야 최초로 규제유예제도를 도입하여 지방대학의 혁신를 지원합니다. 
✔ 국민의 학습권를 보장하고 평생교육을 확대합니다. 
 
▶ 자세히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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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원격교습이 가능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5.25.
모든 학원에 원격교습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 마련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만 가능하던 원격교습을 평생직업교육학원* 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 평생직원교육학원 :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교습하는 학원(학원법 제2조의 2)

 

고등교육분야 최초로 규제유예제도를 도입하여 지방대학의 혁신을 지원합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5.25.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이 함께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양성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협업체계* 를 구축
* 지자체-대학 간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참여하는 전담기관 구성 가능
지방대학이 다양한 대학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규제의 완화 또는 적용 배제 추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하여 최대 6년간 지역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고등교육 규제특례 적용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을 확대합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5.25.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국립 원격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 명확화

법률에서 위임한 교직원 등의 임명 및 정원 기준, 학교규칙, 대학조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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