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 발표

 

◈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별 이행 준비 착수

- 등교 우선 확대(1학기)→전면 등교 준비(방학)→전면 등교 실시(2학기)

- 개학 전후 「학교·학원 집중방역주간 및 적응주간」 총 3주간 운영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에 따른 학교밀집도 기준 변경

- 적용시기는 학교별 2학기 시작과 동시에 적용

- 1단계 전면 등교, 2단계 전면 등교 가능, 3단계 ~2/3, 4단계 원격수업

◈ 방학 중 철저한 방역준비로 차질 없는 2학기 전면 등교 준비

- (백신) 8월까지 유·초·중·고 교직원 및 고3, 수험생 등 접종입시 담당 대학관계자 및 대입 예체능 학원강사 우선접종 협의 중

- (방역인력) 1,617억 원 투입, 급식·보건교사 지원 등 최대 6만 명 지원

- (급식) 거리두기단계별 급식관리방안 마련 및 개학 전 전수 점검 실시

- (검사) 학교 이동형 검체팀 운영 및 방학중 학원종사자 유전자증폭(PCR)검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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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06-20(일) 16시40분보도자료]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 발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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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6월 20일(일)에 발표하였다. 이번 단계적 이행방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심리·정서 결손 및 사회성 저하 등 문제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2학기 전면 등교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코로나 상황 속 학교 진단

1년 반여의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등교수업 확대와 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해 학교 현장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작년 대비 등교수업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작년과 달리 유치원, 초등 1·2학년 등 매일등교를 진행한 대상이 확대되었고, 지역별 감염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학사운영의 결과로 보인다.

※ 2020.6.15.(월) 등교율 57.4% → 2021.6.16.(수) 기준 전국 등교율 79.2%

 

또한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 화상수업 서비스 개통 등 원격수업 지원 기반이 확충되었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 (단독+혼합형) 비율 및 학생의 만족도가 높은 교사 제작 콘텐츠 활용 비율이 작년 대비 증가하였다.

학교 방역에 관해서는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이 전반적으로 그간의 철저한 방역조치에 대한 긍정 평가를 하고 있다. 학교 내 감염위험요소 축소를 위해 기본 방역지침 준수는 물론 집중방역기간 운영 등 방역강화 조치가 있었고, 1학기 분석 결과 등교율과 학생 확진자 수 사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 전국 평균 등교율 72.3%, 10만명당 감염자 일평균 0.76명(’21.3월~5월 기준) → 등교율 91.7%인 A지역은 10만명당 학생 확진자 0.27명으로 전국최저, 등교율 96.1%인 B지역 또한 학생 10만명당 확진자 0.38명으로 전국 최저수준

 

지금까지 전체 확진자 대비 학생 확진자 비율은 낮고*, 학교 내 집단감염사례는 적은 편이지만, 학생·교직원 감염추세와 지역사회 확진자 증감추세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교직원 등 백신접종 완료 이후에도 학교 내 유입차단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 인구 10만 명당 일평균 확진자(2021.3월~5월 기준) : 전체인구 1.06명 vs 학생 0.76명

학생‧교직원 감염(3~5월, 4,780명)중 가족 감염이 가장 많은 것(54.3%, 2,487명)으로 추정

 

현장의 목소리

전면 등교에 앞서 학교 구성원의 인식과 방역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사항 등 파악을 위해 전국의 학부모, 교원, 학생 대상 설문을 실시(온라인, 6.3.~6.9.)하였고, 총 1,650,217명이 응답하였다. 2학기 등교 확대 추진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보통 응답을 포함해 81.4%(65.7%)로 나타났으며, 설문 대상별로는 학부모 90.5%(77.7%), 교원 70.3%(52.4%), 학생 69.7%(49.7%)로 나타났다.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30명을 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학부모와 재직 교사 또한 72.3%(55.7%)가 등교확대에 긍정의견을 보였다.

※ 괄호 안의 수치는 ‘매우 긍정’과 ‘긍정’ 응답비율의 합

 

등교 확대 대비 학교 방역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교직원 백신접종 추진(59.7%)’, ‘학교 방역지침 보완(45.4%)’, ‘급식 운영 방안 개선(41.8%)’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아울러, 교원들은 ‘학교별 방역인력 지원(44.9%)’을 작년부터 실시한 코로나19 대응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꼽았다.

 

두 차례에 걸친 교육단체 간담회(교장단 6.8./교원단체 6.11.)에서의 의견 또한 설문조사에서 확인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교육계는 2학기 전면 등교 추진에 공감하며, 학사운영상 학교의 자율성 보장과 교육활동 정상화, 축적된 원격수업 경험의 지속적 활용, 교원의 업무경감 추진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학교 방역 부분에서는 급식 운영과정 상 취약요소 보완,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위한 적극적 조치와 방역인력 지원 등이 주요 과제로 꼽혔다.

 

방역전문가 간담회(5.17.)에서는 전면 등교를 위해 필요한 방역조치 보완사항에 대한 제언을 얻을 수 있었다.

 

단계적 등교 확대 이행방안

지난 1년 반 동안 학교가 경험한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진단과, 현장의 목소리가 주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방학 중 백신접종 등 학교 방역조치 강화와 학생·학부모의 사전 준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전면 등교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 우선 확대>

우선 본격적인 전면 등교에 앞서 지난 6월 14(월)부터 기존 거리두기 2단계 학교 밀집도 원칙의 1/3 → 2/3 상향 조정을 통해 장기간의 감염병 확산세로 인해 등교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수도권 지역 중학교의 등교 확대를 유도하였다. 현장실습 대비 취업역량 제고 등을 위해 기존 거리두기 1·2단계에서 직업계고 전면 등교를 가능하게 하는 조치도 병행하였다. 그 결과 6월 14일(월) 기준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율은 67.5%로 올해 3~5월 평균 46.3% 대비 21.2%p가 증가하였고, 전국 583개 직업계고의 약 80%인 463개교가 전면등교를 실시하고 있다.

 

<2. 전면등교 준비>

여름방학 중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 학교 방역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한다.

 

(백신) 우선 8월까지 최대한 많은 학교 구성원의 백신 접종 완료를 통해, 학교를 출발점으로 한 일상회복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질병청, 6.17.)에 따라 7·8월에 걸쳐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직원, 고3 학생 등 대입 수험생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급식) 전면 등교 시 방역 취약요소로 꼽히는 급식 방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급식실 내 칸막이 설치 확대, 지정좌석제 운영과 같은 좌석 조정방식 권고 등 식사환경을 개선하고, 방역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수시 환기·기구 소독 강화 등 집중방역을 실시한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소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 현장의 방역을 지원하고, 모든 학교에서 2학기 개학 전 학교별 점검을 실시한다.

 

(방역 인력) 작년부터의 코로나19 지원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교원들이 평가한 방역인력 지원도 지속·확대한다. 총 1,617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1차 수요조사 결과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약 5만 명의 방역인력 지원을 확정하였고, 개학 이후 현장 추가 수요조사를 거쳐 약 1만 명 규모의 추가 지원(총 6만 명)도 계획 중이다. 학교 현장에서 방역인력의 보다 내실 있는 활용이 가능하도록 방역 업무의 범위, 근무 수칙 등을 담은 표준 업무 지침(가이드라인)을 7월 초에 안내할 계획이다.

 

(방역 일상화)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 등으로 감염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방역지침 보완과 집중방역주간 운영,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방역이완을 방지하고 전면 등교를 대비한다. 실제 발생했던 학교 내 집단감염사례의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학교 방역지침에 포함하여 경각심을 고취함과 동시에 등교·출근 기준 명확화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예방한다. 학교 내 감염사례 분석을 토대로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별 방역수칙 강조·심리방역 지원 사항을 담은 교육영상을 개발·보급하고, 학교 내 확진자 발생 감소효과*가 있었던 ｢학교·학원 집중방역주간｣을 개학 전후 3주에 걸쳐 다시 운영할 예정이다.

* 집중방역기간(4.21.~5.11.) 前 3주: 학생 10만명당 일평균 확진자 0.92명 → 방역기간 3주 0.82명

같은 기간 전체인구 10만명당 일평균 확진자는 1.18명 → 1.19명으로 소폭 증가

 

(유전자 증폭(PCR) 검사) 학교·학원공간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무증상 감염자 선제 발견을 위한 유전자 증폭(PCR) 검사 운영을 확대한다.우선, 5월 시범운영을 실시했던 서울·울산·인천교육청을 포함하여 경기·경북·경남교육청이 7월까지 유전자 증폭(PCR) 이동검체팀을 운영하고, 학원 종사자 대상 선제적 유전자 증폭(PCR) 검사도 학생의 학원 이용이 많은 방학(7~8월) 중 연속추진(1차 4~6월 실시)한다.

 

(심리방역) 교사·학부모 포함 학교 구성원의 코로나 우울, 확진·완치 학생의 후유증 불안 등의 치유를 위한 심리방역을 지원한다. 확진·완치학생이 겪는 낙인 우려·우울·후유증 불안 등의 치유 지원을 위한 정신건강전문의가 직접 대면·비대면 전문의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정신건강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병·의원 치료비 지원(신체·정신 각 3백만원)도 확대한다.

 

(대응체계) 교육부와 교육청, 방역당국 간 대응체계도 공고화한다. 현재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학교일상회복지원단’을 지속 운영하고, 지자체·방역당국 등 관계기관과의 신속연락체계(핫라인)를 유지하여 학교 및 학원의 방역체계를 관리하고 방역 실효성을 강화한다. 또한 학교 등 집단감염 발생 시 방역당국의 심층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조사 결과 발견한 취약요인을 전국에 공유하여 유사 사례 발생을 방지한다.

 

<3. 전면등교 실시>

이 같은 방역 체계 강화를 바탕으로 학교 일상의 본격 회복이자 사회회복의 시작점인 전면 등교를 실시한다. 오는 2학기부터, 전국 확진자가 약 1,000명 미만인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의 1·2단계에서는 전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중대본의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은 7월 초 적용 예정이나 대부분 학교가 7월 3주경(7.12.~7.16.)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별 2학기 시작 시점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별로 방역 준비나 지역 감염 상황 등을 고려하여 2주의 적응기간을 통해 학교의 준비상황을 자체 점검하면서 점진적인 전면 등교를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모든 학교·모든 학생이 등교수업을 실시하고,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가급적 전면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2/3 수준의 밀집도 조정도 가능하다. 1학기와 같이, 전면 등교가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밀집도 제외를 통한 유치원 재원생 및 초등 1·2학년의 매일등교와, 소규모학교·특수학교(급) 등의 전면등교도 변경된 거리두기 2·3단계에서 가능하다.

 

예측가능성과 학사 운영 자율성도 더욱 제고한다. 거리두기 단계와 학교 밀집도 원칙 간 연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단계 조정 시 일주일 내외의 준비기간을 학교 현장에 부여함을 원칙으로 예측가능성 증대를 도모한다.

 

그간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별 특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학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학교·교육청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급, 과대·과밀학교(급) 여부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탄력적 학사운영이 가능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개별 학교의 실제 운영 사례를 담은 사례집 보급과 학교의 신청을 받아 전문적인 상담(컨설팅)도 진행한다. 단계별 밀집도 범위 내에서 각 지역별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 예시 ①: 거리두기 2단계 시 학생 수 1,000명 이상 또는 학급당 학생 수 평균 30명 이상 초등학교는 교사·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쳐 3/4 운영 가능

예시 ②: 시도별 특성을 고려해 소규모학교·농산어촌학교 기준 변경 가능

 

전면 등교 시 방역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과대·과밀학급의 경우 우선적으로는 학교의 특성에 따라 특별교실의 일반 교실 전환,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교사) 배치 등을 검토·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신도시 등지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또한 병행하며, 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통해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업시간 조정 등 탄력적 학사운영의 실시도 가능하다.

※ 예시 : 학교 자율로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쳐 4일 등교+1일 원격수업, 수업시간 탄력적 조정 등 다양한 운영 가능

 

전면 등교를 통해 학교 일상의 회복은 물론 더 나은 교육으로의 도약도 함께 진행한다. 학기 초 철저한 방역조치 운영을 거쳐, 약 3,600만 명의 1차 백신 접종이 완료될 예정인 10월부터 교과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 교육활동*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 모둠활동, 실험·실습 등 기자재 활용 수업, 소규모·학급단위 체험활동 등

 

2학기 개학 후 9월 말까지 공문·출장, 불필요한 행사 등을 지양하는 ‘(가칭)교육활동 정상화 준비기간’을 운영하고, 학교로 유입되는 업무 총량 경감을 위한 노력을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원한다. 또한 그간의 원격수업 경험과 기반(인프라) 구축 등 축적된 기반을 바탕으로 등교·원격수업이 연계된 미래형 수업혁신으로의 도약을 지속한다.

※ 교육기술 등을 활용한 미래형 수업·평가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보급(2021.하),미래형 수업 혁신 우수사례 발굴·공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면등교는 대한민국 전체의 일상이 회복되는 전환점이자,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생활과 더 나은 학습을 돌려주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교육계 전체를 비롯하여 질병관리청 등 유관부처 모두가 합심하여 2학기 전체학생의 등교를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학부모의 마음으로 백신접종과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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