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의 대전환!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 알려드려요!

지난 7월 1일(목) 제38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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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는 법 공포 1년 후에 시행으로, 2022년 7월경 출범할 예정입니다.

미래교육의 대전환!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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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의 대전환!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국민과 현장전문가가 협의하여 함께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행정위원회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방향, 학제·교원정책·대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 계획 수립

- 국가교육과정 수립·모니터링

: 학습자 중심의 국가교육과정 수립 및 점검

- 국민의견 수렴·조정

: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및 갈등 조정

 

국가교육위원회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나요?

국민참여위원회 및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 상시 수렴

- 학생·청년, 학부모위원 최소 4명 이상 참여

- 교원·교수 등 현장 전문가

- 교육·문화·언론·복지·과학 등 사회 각계 각층 전문가

 

국가교육위원회가 왜 필요한가요?

첫째, 4차 산업혁명과 인구절벽에 대비한 미래교육 개혁 준비

둘째,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과 장기적 비전 수립

- 19년 교육여론조사 결과, 교육정책의 일관성(59.7%), 장기적 비전(57.5%)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20.1.한국교육개발원 발표)

셋째, 소수 전문가나 관료 중심이 아닌, 국민이 교육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 구축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국가교육위원회 :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비전과 장기적 교육목표 제시

- 교육부 : 국가교육위원회가 제시한 방향에 맞추어 구체적 계획 수립 및 집행

 

교육체제의 대전환을 위한 그 첫걸음
여러분과 함께 미래교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