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개선한

2021 상반기 교육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1편을 카드뉴스로 만나보세요.

 

#교육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2021년 #상반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합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개선
✔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학자금 상환을 시작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지원 대상에 대학원생은 제외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 (2022년~) - 성적 및 신용요건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자격요건 완화 - 저소득측 및 다자녀 가구 학생 재학 기간 이자 면제 - 파산 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의무 면책

 

대학이 자율적으로 원격수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대학 원격수업 운영기준(교과목 개설, 이수학점 등) 완화 >

기존		개선
✔ 대학 원격수업에 대한 제한 규정으로 원격수업 활성화에    한계	▶	✔ 대학이 원격수업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 - 교과목 개설 기준, 이수학점 상한 등을 학칙으로 규정

 

첨단(신기술) 분야 대학 간 공동학과에 대한 운영기준을 마련합니다.

 

< 21개 첨단(신기술) 분야 대학 간 공동학과 운영기준 마련 >

기존		개선
✔ 대학 간 공동학과 운영기준(정원 등)이 없고, 이동수업 및    학위 수여 등 제한	▶	✔ 대학 간 공동학과 운영기준 마련 -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자율 운영 허용   (정원, 교원, 교육시설 등)

 

고숙력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운영합니다.

 

< 마이스터대 도입을 위한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근거 마련 >

기존		개선
✔ 전문대학은 전문학사·전공심화(학사) 과정만 가능하도록 규제	▶	✔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근거 마련 - 교육부장관 인가를 통해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가능

 

 

답답하고 불편했던 
교육분야 규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