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개선한

2021 상반기 교육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2편를 카드뉴스로 만나보세요!

 

#교육부 #규제혁신 #규제혁신사례

#평생직업교육학원 #원격교육

#평생교육바우처 #생기부온라인발급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원격교습이 가능합니다.

 

<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의 원격교습 가능 >

기존		개선
✔ 유아 및 초중고교 학생 대상인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만 원격교습 가능	▶	✔ 평생·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원격교습 가능 - 학원 유형에 상관없이 학습자 편익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교습받을 수 있도록 규정 마련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전국민 평생교육 바우처 도입 >

기존		개선
✔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만 지원	▶	✔ 전 국민 평생교육 바우처 도입 기반 마련 -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바우처에 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반 마련

 

학업중단학생도 학교생활기록부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업중단학생의 이용 편의를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발급 서비스 개시 >

기존		개선
✔ 학업중단학생은 학교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여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가능	▶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를 통해 온라인으로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 학업중단학생의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편리성 향상

답답하고 불편했던
교육분야 규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