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교실 질 개선 및 돌봄업무 체계화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발표

◈ 초등돌봄교실 운영 실태․의견조사를 통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 추진

◈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 주요 내용

• (돌봄교실 확충 지속) 연 700실 확충, 2018~2022년까지 총 3,500실 확충

- 돌봄 대기자 수요 높은 지역 중심 공급 확대에 중점

• (돌봄 운영시간) 학부모 수요 고려하여, 19시까지 운영 시간 확대 추진

• (전담사 근무시간) 교육청별 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 확보

- 19시 돌봄교실 운영 방식 예시: 돌봄시간 6시간 + 1~2시간 행정업무 등

• (돌봄교실 행정 체계 운영)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 지원 체계 구축

◈ 교육(지원)청 주도의 ‘거점 돌봄기관’ 시범 운영 추진

◈ 초등돌봄교실 질 제고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 돌봄공간 설치 관련 지침 개정 및 전담사 연수과정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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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08-04(수) 14시브리핑시보도자료]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 발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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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초등돌봄교실의 질 개선 및 돌봄업무 체계화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8월 4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하였다.

 

아울러, 정책의 주된 수요자인 학부모들에게 개선 방안에 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돌봄 운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에 참석하는 5개 학부모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학부모단체 간담회 자리에서 발표하였다.

* 소비자교육중앙회, 정치하는 엄마들, 차세대바로세우기 학부모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정부는 온종일 돌봄 정책(2018년 4월~)에 따라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는 초등돌봄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 등을 위해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를 구성·운영(2020년 11월~) 하였다.

 

이번 방안은 초등돌봄교실 운영 실태와 학부모, 교사, 돌봄전담사를 대상으로 하는 의견조사를 거쳐, 초등돌봄교실*의 돌봄 시간, 인력 운용, 교원의 행정업무 등 돌봄 서비스 제공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학교 내 요인에 대한 질적 개선에 초점을 두고 마련하였다.

* 전국 6,163개교, 14,278실, 256,213명 참여(2020.9월 기준)

 

초등돌봄교실 운영 실태

 

2021년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결과, 돌봄서비스 필요 시간은 전체 응답자의 66.3%가 오후 1시~5시, 17.6%가 오후 5시~7시로 대답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간 확대에 관한 학부모 요구조사 결과, 돌봄교실 이용 경험이 있는 학부모 응답자의 83.6%는 현재 이용시간에 만족하고 있으며, 운영 시간 확대 시 응답자의 64.7%가 18시까지, 11.9%가 19시까지 돌봄 제공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한 학교 공간에서 맞벌이 부모의 퇴근 시간을 고려한 현실적인 돌봄 시간 운영이 필요하며, 돌봄교실을 통해 다양한 활동 경험의 제공도 희망하였다.

 

최근 10년간 초등돌봄교실 공급은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오후돌봄교실 외 3~6학년 학생의 돌봄 수요 해소를 위해 2015년부터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9월 기준, 총 256,213명의 학생이 돌봄에 참여하고 있다.

※ (돌봄교실 수) (2010) 6,200실→ (2014) 10,966실→ (2017) 11,980실→ (2020) 14,278실

※ (참여학생 수) (2010) 104,496명→ (2014) 221,310명→ (2017) 245,303명→ (2020) 256,213명

 

다만, 가용 공간의 부족으로 학교 내 돌봄을 위한 추가 공간 확보는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9월 기준, 11,918명의 돌봄전담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아침돌봄, 오후돌봄(방과후학교연계형돌봄 포함), 오후연장형 및 저녁돌봄 등 수요에 따른 시간대별 돌봄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간 및 인력 운용 현황 】
‣ (돌봄 시간) 전체 돌봄교실의 88.9%가 17시까지만 돌봄 제공, 17시 이후에도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은 전체의 11.1% 수준 ‣ (근무 시간) 일 6시간 미만 근무 전담사가 다수(56.4%) ‣ (행정업무 시간) 전담사는 돌봄교실 관련 행정업무를 주당 3시간~5시간(일 0.5~1시간) 수행 ‣ (효율적 시간 운영)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은 일 4시간 미만~일 8시간으로 다양하나, 주당 근무시간이 길수록 근무시작 시간이 앞당겨지는 경향

 

일 6시간 미만 근무하는 전담사가 전체 전담사의 56.4%에 해당하며, 전담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담사는 계약상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 간의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등돌봄교실은 학교장이 운영을 총괄하고, 전담사와 돌봄 담당교사 등이 돌봄과 관련 행정업무 등을 분담하고 있다.

 

돌봄교실 운영 관련 기본적인 업무 내용은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에 제시되어 있으나, 학교 여건 등에 따라 관련 행정 업무의 수행 주체 및 내용 등은 서로 다르다.

 

개선방안 과제 및 추진 방법

 

 

【목표】돌봄 여건 개선을 통한 돌봄 확대 및 질 제고
안정적 돌봄 여건 조성을 위한 전담사 근무시간 마련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 지원 체계 구축
1-① 돌봄 수요를 반영한 돌봄 운영 시간 확대 1-② 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 확보						2-① 초등돌봄교실 업무 추진 조직 운영 2-② 교육(지원)청 주도의 거점형 돌봄 운영
방과후학교와 연계한 돌봄 공급 확대						초등돌봄교실의 질 제고를 위한 행․재정 지원 강화
3-① 방과후학교와 통합한 돌봄 프로그램 운영						4-① 돌봄교실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 지속 4-② 돌봄전담사 역량 강화 지원
추진 방법
‣ (교육부) 돌봄 운영 시간 확대, 전담사 적정 근무시간 마련, 방과후학교 연계 돌봄 운영 확대 등 초등돌봄교실 개선 방향 제시 ‣ (교육청) 시도 여건 및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 마련 ‣ (국립학교)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향 적용

 

개선방안 과제의 주요 내용

 

 돌봄교실 확충 지속 

 

교육부는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한 돌봄 공급 확대를 위해, 2022년까지 총 3,500실(매년 700실, 210억)을 목표로 돌봄교실을 확충하고 있다.

 

수도권 등 대도시 밀집지역의 돌봄 대기수요 해소를 위해 학교 설립(신설)시부터 수요에 따른 돌봄공간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심사 지침을 개정하고, 돌봄교실 증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을 지속해서 지원한다.

※ 학교시설 신‧증축(실당 1.2억 원), 노후시설 환경개선(실당 0.08억 원)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여 공간 확충을 위한 소요재정 지원

 

안정적 돌봄 여건 조성을 위한 전담사 근무시간 마련 

 

안정적인 돌봄 여건 조성을 위해 돌봄에 관한 학부모 수요를 반영하여 19시까지 돌봄 운영을 권장하여 돌봄 제공 시간을 확대한다.

 

그간, 부모의 퇴근 시간이 반영된 돌봄교실 시간 운영에 관한 요구가 있었으나, 17시 이후에도 운영되는 돌봄교실은 전체의 11.1%(14,278실 중 1,581실)에 불과하였다.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수요, 돌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돌봄 운영 시간을 결정하며, 시설 및 출입 인원 관리, 돌봄 학생의 귀가 안전 등 안전관리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돌봄운영 시간, 준비·정리 시간, 행정업무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결정한다.

※ (운영 방식 예시) 19시까지 돌봄 운영: 6시간 돌봄 운영 + 1～2시간 준비․정리, 행정업무 등

 

오후돌봄교실 시간(방과후~17시)을 고려할 때, 일 6시간 미만 근무하는 전담사가 다수(56.4%)인 현재 구조에서는 17시 이후 돌봄을 희망하는 수요를 반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 돌봄전담사 주당 근무시간 현황 (2020.9월 기준) >

구분	주20시간 미만	주20∼25시간 미만	주25∼30시간 미만	주30∼35시간 미만	주35∼40시간 미만	주40시간	계
	일 4시간 미만	일4시간∼5시간 미만	일5시간∼6시간 미만	일6시간∼7시간 미만	일7시간∼8시간 미만	일 8시간
인원(명)	224	4,145	2,362	2,980	297	1,910	11,918
비율(%)	1.9	34.7	19.8	25.1	2.5	16.0	100

 

학교별 수요에 따라 운영 중인 돌봄교실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결정하되, 학교에 다수의 전담사가 근무하는 경우 시간대별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한 인력 운용도 가능하다.

 

시도교육청별로 결정한 적정 근무시간에 따른 돌봄전담사 인건비 소요 예산은 2022년 총액인건비에 반영하여 지원한다.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 지원 체계 구축 

 

학교 내 돌봄 관련 행정업무 추진 조직 개선을 위해 전담사가 주가 되는 돌봄교실 운영 방향으로 전환하되, 전환 시점은 시도교육청별로 결정한다.

 

그간, 대부분 학교의 돌봄 업무 추진 조직이 ‘관리자-담당교사-돌봄전담사’로 운영되어, 돌봄교실 관련 업무가 교원의 행정업무 가중 요인의 하나로 작용되어 왔다.

 

단위 학교 내 업무 분장을 통해 교무행정지원팀을 운영하고, 학교별 여건 등에 따라 돌봄전담사를 지원팀에 포함하여, 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업무 및 전담사 복무 등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원팀에서 일괄 담당한다.

※ (중장기 방안 예시) 교내 돌봄센터 구성․운영 검토(학교 내 돌봄전담사 중심의 돌봄교실 운영 조직을 구성하고 초등돌봄교실 운영 관련 사항은 ‘관리자-전담사’ 체제로 운영)

 

또한, 지역 내 가용 공간이 있는 학교 또는 외부 시설을 활용한 ‘거점 돌봄기관’을 시범 운영하여 지역 내 돌봄 수요에 기반한 새로운 운영 모형도 마련한다.

 

거점 돌봄기관은 인근 학교 간 돌봄 수요에 공동 대응하여 참여 대상 및 운영 시간 등을 확대·운영하여 교내 돌봄 수요 해소 및 돌봄과 방과후학교의 통합적 제공이 가능하다.

 

교육(지원)청에서 거점형 돌봄교실 운영 전반에 관한 실무를 총괄하여 단위 학교의 돌봄 행정업무 경감에 기여하고, 필요시 교육(지원)청 내 별도 조직을 구성하여 거점 돌봄기관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거점 돌봄기관 시범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특별교부금(2022.상, 약 60억 원)을 활용하여 운영을 희망하는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방과후학교와 연계한 돌봄 공급 확대 

 

돌봄 확대 및 다양한 활동 중심의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방과후학교와 돌봄이 통합되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돌봄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금까지의 방과후학교와 돌봄의 연계는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거점으로 활용하며 방과후학교 수강 전후 시간의 틈새 휴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1개 이상 참여하면서 오후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2020.9월 기준, 2,134실 운영, 27,626명 참여)

 

학생과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방과후학교·돌봄 통합 프로그램 구성으로 학생의 참여를 높이고, 적절한 휴식과 함께 안정적으로 방과후학교 강좌 수강과 돌봄이 가능해진다.

 

 초등돌봄교실의 질 제고를 위한 행․재정 지원 강화 

 

실무 중심의 관련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여 전담사의 행정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한 지침(매뉴얼) 및 관련 원격연수 과정을 제공하여 돌봄전담사의 행정업무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시도교육청은 시도의 여건 및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선 방안을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전국의 15개 국립 초등학교에 적용하여, 초등돌봄교실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함께해 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은 학생과 학부모를 우선에 두고 안정적인 돌봄이 제공되는 것을 목표로 마련하였다.”라고 밝히며,

 

“아울러, 시도교육청과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교별 여건 등에 따라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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