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대상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분야 확대

◈ 산업계와 협력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기술 분야 학습 지원

◈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 간 연계・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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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08-11(수) 14시보도자료]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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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안건] 전 국민 평생학습체제 지원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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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11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기술 혁신과 인구구조 변화 시대에 국민 누구나 자신의 역량을 지속해서 높일 수 있도록 ‘전 국민 평생학습체제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 ｢제3기 인구정책 TF 대책｣의 하나로, 교육부・고용노동부 공동 수립

 

2025년 이후, 25세 이상 국민이 총 인구의 8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학교교육 이후에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1990년		2010년		2025년전망		2040년전망
6~24세	25세~	6~24세	25세~	6~24세	25세~	6~24세	25세~
36.9%	53.9%	24.0%	69.4%	16.2%	80.3%	12.5%	83.9%

 

이에, 이번 방안에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필요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고, 학습결과를 관리․활용할 수 있는 전 국민 평생학습체제’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국민 누구나 평생학습에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출처 입력

우선, 국민들의 평생학습 이용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바우처*’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을 확대한다.

*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층 대상 / 1인당 연 35만 원(최대 70만 원 가능)

** 국민 대상(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제외) / 5년간 1인당 300~500만 원

 

내년부터 ‘평생교육바우처’는 기존의 저소득층 중심 지원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상(예: 중․장년 등)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활용가능한 직업훈련의 종류를 확대한다.

* (현행) 직무중심 훈련 → (개선)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직무기초능력 포함

 

또한,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활용해 필요한 교육․훈련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평생학습 종합정보시스템인 ‘(가칭)온국민평생배움터’를 2023년까지 구축하고,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확대․개편하여 자신의 훈련 이력과 일자리 이력 등을 연계․관리하도록 지원한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와 ‘공공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학습자 맞춤형 강의 추천 기능을 도입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다.

 

아울러,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대학을 활용한 평생학습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가칭)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 등

신기술 분야 평생학습 강화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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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 분야에 대한 현장성 높은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망한 디지털 선도기업이나 벤처기업과 연계한 훈련프로그램인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을 2025년까지 19만 명에게 지원한다.

* 멋쟁이 사자처럼, 엘리스, 코드스테이츠 등 혁신적인 교육훈련기관이 주관, 카카오, 네이버, 쏘카 등 디지털 선도기업 등의 전문 개발자 등이 참여(한국판 Ecole 42 모델)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에서 대학․산업체․연구기관이 협력하여 개발한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 중 일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통해 전 국민에게 공유한다.

*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산업체・연구기관 등이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청년들이 기존 전공과 관계없이 이를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2021년, 8개 분야 · 46개교)

 

또한, 청년기․중년기․장년기․노년기 등 학습자의 생애주기별 여건과 수요에 따른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오는 9월부터 금융, 자녀교육, 건강 등 세대별 취향과 수요에 맞는 강의를 제공하는 ‘세대별 한국인 필수시리즈’를 방송(JTBC)과 온라인(K-MOOC)을 통해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로 생애주기별 학습수요와 공급 간 차이를 메우고 정책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내년부터는 중앙․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평생학습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을 시작한다.

* ｢평생교육법｣개정을 통해, 관련 법적근거 마련(2021.12.9. 시행)

 

향후, 생애주기․분야별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관계부처 및 중앙-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범정부 논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전문대학-폴리텍대학 간 연계・협력을 통한 평생학습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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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이 참여하는 협력 창구를 마련하여, 직업교육–직업훈련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 상승(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실습실 등을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아울러, 전문대학이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 등 신기술 훈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담․자문을 제공하고, 전문대학의 경우 관련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시설・장비 보유기준 완화) 전문대 보유 → 폴리텍 시설・장비 공유도 허용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평생학습은 이제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제2의 인생 혹은 제3의 인생을 받치는 기둥이 되었다.”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국민이 ‘학습이 있는 삶’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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