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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 개최 본문

보도자료

제1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 개최

대한민국 교육부 2021. 9. 8. 14:01

◈ 2021년 하반기 동안, 신속한 교육회복 및 미래교육 학습환경 지원을 위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총 5조 3,619억 원* 투입

(* 교육부 : 2,638억 원 / 시도교육청 : 50,981억 원)

 

- 학습보충, 심리․정서, 과밀학급해소, 방역인력과 물품, 초등돌봄 등 시급한 교육회복 과제에 약 2조 6,602억 원 지원

- 미래교육 학습환경 구축에 약 2조 7,017억 원 지원

- 2022년 교육회복 추진 계획은 내년 2월까지 확정하여 추진 예정

◈ 대한민국 유초중고 교육회복 정책을 이끌, ‘교육회복지원위원회’ 구성 완료 및 첫 안건으로 2021년 하반기 추진계획 점검 진행

◈ 김부겸 국무총리 참석해, 학교·교육청 관계자 격려 및 교육회복에 국가적 참여와 관심 당부


[교육부 09-09(목) 조간보도자료] 제1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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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1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9월 8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하였다.

 

이는 7월 29일(목)에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육회복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김부겸 국무총리가 함께 참석하였다.

 

교육회복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중심으로 시도교육청 및 기초지자체 대표, 교육·심리‧정서 분야 전문가, 현장 교원, 학부모 등 총 20명으로 구성하였다.

 

앞으로 모든 학생의 교육회복과 더 나은 미래교육으로의 도약을 위해 전문가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유아, 초‧중등 분야 국가단위 교육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1차 회의에서는 교육회복 종합방안 주요과제별 추진현황과 전국 시도교육청 추진계획, 특색사례 등을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 협력 등 학교현장의 교육회복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1차 회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회복 추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모든 아이들의 교육회복과 더 나은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총 5조 3천 619억 원* 이상을 교육회복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 교육부 : 2,638억 원 / 시도교육청 : 50,981억 원

 

1.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회복‧미래교육 학습환경 구축 추진계획

 

17개 교육청은 2021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확보한 예산 총 5조 981억 원 가량을 투입하여 교육회복  미래교육 학습환경 구축을 위해 집중 지원한다.

 

①학습격차 해소 및 심리‧정서 지원, 과밀학급 해소 등에 1조 5,871억 원, ②학교방역 및 돌봄지원 등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8,093억 원, ③미래교육환경 기반 조성에 2조 7,017억 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의 학습결손 해소 몸과 마음의 건강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더 촘촘하고 세심한 지원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여건 전반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2021년 하반기 교육청의 교육회복‧미래교육 환경구축 예산 편성 현황>

구 분 금액(백만 원)
학습격차 해소 및 심리․정서 지원․ 과밀학급 해소 등 지원
(1조 5,871억 원)
학습지원〔각종 교육지원프로그램 및 방과후학교(유아포함) 수강료 (전액)지원〕 306,084
심리‧정서 지원 94,846
과밀학급 해소(학급 증축 및 한시적 기간제) 174,200
원격‧미래교육 학습환경 구축 997,948
유아 원격교육 기반(인프라) 지원 14,026
학교방역 및 돌봄 운영 지원 등
교육안전망 구축
(8,093억 원)
방역 인력 및 물품 확보 257,060
초등 돌봄 운영 지원 26,828
직업계고 안전 강화 68,414
학교기본운영비 확대 등 학교현장 지원 457,018
미래교육환경
기반 조성
(2조 7,017억 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확대 267,485
고교학점제 기반 마련 80,931
학교 교육환경 개선 1,950,075
기존 학교 신증설 추가분 등 403,224
합계 5,098,139

※ 교육부 2021년 하반기 2,638억 원 별도 지원함 : 교과보충, 심리‧정서 및 사회성 함양 등 지원 2,425억 원, 직업계고 지원 81억 원,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 132억 원

 

2. 시도교육청 교육회복 특색사례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교육회복 전담조직인 ‘인천교육회복추진단’을 구성하고, 학습결손 회복 및 교육여건 개선을 중점으로 교육부가 제시한 3대 분야에 ‘방역’ 분야를 추가 ‘인천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 △방역 : 5개 사업 271억 원, △교육결손 회복 : 10개 사업 157억 원, △몸과 마음 회복 : 8개 사업 427억 원, △유아‧직업계고‧취약계층 맞춤 지원 : 19개 사업 206억 원, △교육여건 개선 : 17개 사업 1,681억 원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경남교육 대전환’을 위해 △학생-학교-지역을 잇는 교육생태계 회복 집중 사업(프로젝트), △진단부터 회복까지 통합지원을 위한 경남형 교육회복 운영 체제(플랫폼) 구축, △학생중심 교육회복을 위한 교육기관 재구조화 등을 추진한다.

 

교육회복 종합방안 주요 과제별 추진현황

 

1. 교과보충, 학습상담(컨설팅) 등 학습회복

 

모든 학생의 학습결손 회복을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기존 자체 사업과 연계‧확장*하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급별, 과목별로 다양한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 서울교육청: (기존) 초등 키다리샘 운영 → (변경) 중등까지 확대 (교육청 사례 : 붙임3 참조)



부산교육청 학습보충 지원 사례 

▪ 초등 영어 ‘Back To the Basic’: 초등학교 3~6학년 학생(300팀)을 대상으로 영어전담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원어민 보조교사 등이 소‧중규모 학생 그룹 학습 및 동기강화 지도
▪ 초등 더(THE) 배움 프로젝트: 전체 초등학교의 교사 진단‧추천 및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담임‧교과교사 등 활용 맞춤형
학습지도 및 학습동기강화,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등 운영

▪ 초등 다깨침 윈터스쿨 : 기초학습 및 교과학습 지원대상학생 및 경계선 학생, 학습동기강화가 필요한 학생 등을 대상으로
기초학력향상, 학습동기강화 프로그램 운영
▪ 중등 학습도움닫기 프로그램 : 중‧고 총 312개교를 대상으로 방과후에 국‧영‧수‧사‧과‧문예체, 학습동기강화, 정서관리
프로그램 등 소인수 학생(1:1지도 등)의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 중등 인공지능(AI) 활용 수학학습 프로그램 : 수학 확장가상공간(메타버스) 구축으로 가상공간에서 인공지능 활용 학습자
개별 맞춤형 수학학습지원 등 수학에 대한 긍정적 경험 제공

 

시도별 수석교사, 고교 진로진학 지도 경험이 풍부한 교사(약 3천 명, 2021.9월 초 기준)들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학습 상담 등을 실시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학업 자신감 회복을 지원한다.

 

2. 기초학력 보장 체제 구축 및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지원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2021.8.30.)한 「기초학력보장법」의 주요내용을 안내하고,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강화 등 학습결손 완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2022년 2월까지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2022년 9월부터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도입*하여 희망하는 학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비인지적 영역의 평가 항목을 확대**하여 개별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한다.

* 도입 시기(예정): (2022.9월) 초6, 중3, 고2 → (2023) 초5・6, 중3, 고1・2 → (2024) 초3~고2

** 평가내용: (인지) 국, 영, 수, 사, 과/(비인지)사회・정서적 역량, 진로성숙도, 자기조절학습 등

 

3. 심리‧정서, 사회성, 건강 등 지원

 

시도교육청별 전문상담 및 초‧중등교원 등으로 구성된 자료개발 전담팀(TF) 운영을 통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상담프로그램을 개발‧보급(프로그램 시범 운영, 활용연수 등)하고, 학교‧학급단위 자율적 심리지원을 돕는다.



시도교육청 심리‧정서 등 지원 사례

▪ 자율적 심리지원
- 경기 :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 활용 ‘(가칭)선배동행 (심리지원)프로그램’ 운영
- 세종 : 전문상담기관(위탁)이 희망 학급을 방문하여 진단-상담-치유 등 지원
- 충북 : 학생 주도의 갈등 해결 역량 함양을 위한 친구사랑동아리 운영
▪ 사회성 함양 지원
- 부산 : 사제동행 동아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어울림·어깨동무 등 학급 내 또래활동, 학생자율동아리 등 지원

또한, 학생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중앙‧지역센터 총 18개) 이외 별도 학생 건강지원 전문기관을 설립‧운영(‘22년~)하여 신체‧정신건강 관리로 확대 강화한다.



강원교육청 심리‧정서, 사회성 등 지원 사례

▪ 심리지원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상담요원 등을 중심으로 자료개발 전담팀(TF) 구성‧운영을 통해 초‧중‧고 학교급별
학교‧학급단위 심리지원 교육프로그램 개발하여 현장 적용
▪ 유치원 사회관계 놀이 지원 : 단위유치원 수요에 따른 유아체험활동, 프로젝트 놀이, 문화체험(음악회, 연극, 뮤지컬 등)
관람 후
놀이 확장 등 사회성 함양 지원
▪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 지원 : 학생정신건강 거점센터 민간위탁운영(3기관)으로 소속 학교로 정신건강 전문가가
방문하여
학생·교직원·학부모 상담 등 전문적 서비스 제공
▪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치료비 지원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따른 관심군학생(자살위험군 등) 대상으로 상담,
치료비 등 지원
▪ 정신건강 업무담당자 연수 : 학교관리자, 담임‧상담교사 등을 대상 연수, 학생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관련 교직원
대상별 연수, 위기대응 지침서
(매뉴얼) 배부 등 추진

 

4. 학급당 28명 이상의 과밀학급 적극 해소

 

2021년 2학기에 우선적으로 1,155개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증설(교실 전환,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교사), 증축 등)을 적극 추진하고,

 

학교 신‧증설과 관련한 교부금 교부기준 상향 및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지침 개정(9.7.)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2021년 9월부터 ‘교육부-시도교육청 공동추진단’을 구성하고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과 현황점검, 제도개선 등을 진행한다.

 

교육회복 관련 논의

 

교육회복 관련 논의는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교육적 대응 정책 등을 살펴보고 학습결손 등 해결을 통한 이전 단계로 회복하는 수준을 넘어 미래지향적 교육통합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교육결손 해소에 필요한 장소 협조, 청소년 자치활동 사업과 연계 등 지방자치단체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틈새 없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안되었다.



송파구청 교육활동 지원 사례 

▪ 송파쌤 인물도서관: 사회저명인사 및 전문가, 마을인재, 기업‧단체 등 우수한 인재들이 송파인물도서로 참여하여 전문지식,
경험 등을 공유하는 멘토링 플랫폼 운영
▪ 송파쌤 미래교육센터 : 인공지능(AI)코딩, 3차원출력(3D프린팅), 가상현실(VR), 로봇, 열린 제작실(메이커스페이스),
유튜브 제작 등 첨단과학기술교육, 미디어교육, 창의인성교육 등 실시
▪ 송파쌤 자기주도학습센터 : 학생 대상 학습습관 및 태도 등 상담, 학부모 대상 학습코칭, 방학 자기주도 학습캠프 운영 등
학생 학업 자신감 향상 지원
▪ 송파쌤 진로직업체험센터 : 초‧중‧고 학생 대상 진로 상담, 현장직업체험, 직업인(멘토)의 직업 소개 및 진로 특강 등
진로직업체험 지원

 

교육회복지원위원회에 참여한 구성원들은 이번 제1차 회의를 통해 모든 학생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정책이 성공하려면 국회 및 정부기관, 교육 및 연구기관, 학교현장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다음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는 올해 말경 개최할 예정이며, 그간의 교육회복 추진 경과 및 성과 등을 평가하고, 내년도 추진계획에 따른 과제 발굴, 정책 제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19로 입은 상처를 하루빨리 치유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이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이 상처를 치유함과 동시에 더 나은 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튼튼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정부는 학습결손과 사회성 저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2학기에는 방역상황이 다소 어렵더라도 반드시 등교수업을 확대하고 학교 방역 강화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길어지는 코로나 속에 지난 1년 반 동안 누적된 우리 아이들의 교육결손을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손을 맞잡았고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하며,

 

교육회복 조치는 적기에, 총력을 다해 집중 지원해야 하고, 학습결손뿐만 아니라 정서, 사회성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정책인 만큼, 교육회복지원위원회와 교육청별 추진단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지난 79회 총회에서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회복 전국 17개 교육청이 공동 추진하기로 결의했다.”라고 말하며,

 

“2021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총 5조 981억 원 가량의 예산 투입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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