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1」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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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09-16(목) 18시 보도자료] OECD 교육지표 2021 결과 발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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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에서 2021년 9월 16일(목) 11:00(프랑스 기준)에 공개하는 2018년∼2020년 기간의 교육지표에 대한 ｢OECD 교육지표 2021｣의 주요 지표를 분석․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들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 비교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OECD 교육지표 개요
◈ (조사 근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관한 협약(’96.12.18., 조약 제1358호) ◈ (조사 대상) 46개국(OECD 회원국 38개국, 비회원국 8개국) ◈ (조사 내용) 학생, 교원, 재정, 교육 참여 및 성과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 (조사 기준연도) 학생·교원(’19년~’20년), 재정(’18년), 등록금(’19년), 교육 참여·성과(’19년~’20년) ◈ (참여 기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통계청 등 ◈ (결과 공개) OECD 누리집(http://oecd.org), 12월 중 ｢OECD 교육지표(OECD Education At a Glance : EAG) 2021｣ 번역본 발간 ※ 1) 일부 자료는 반올림한 값으로 부분의 합이 전체와 다를 수 있음 2) $로 표시된 수치는 미국 달러에 대한 구매력 평가 지수(PPP) 기준

 

｢OECD 교육지표 202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전년 대비 감소 ◈ 학급당 학생 수는 감소 추세이나, OECD 평균보다 높아

 

1. 교사, 학습 환경 및 학교 조직

 

2019년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6명, 중학교 13.0명으로 OECD 평균보다 높거나 비슷했고, 고등학교는 11.4명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 전년(2018년) 대비 초 0.1명 증가, 중 0.4명 감소, 고 0.9명 감소

 

2019년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0명, 중학교 26.1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2019년 기준)>

구 분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한 국	16.6	13.0	11.4	23.0	26.1
OECD 평균	14.5	13.1	13.0	21.1	23.3
주 1) OECD 기준상 ‘교사’는 기간제 교사 및 휴직교사를 포함한 수업교사(수석교사, 보직교사, 실기교사 등)를 대상으로 산출(관리직 교원, 상담·사서·보건·영양 등 주 업무가 수업이 아닌 교사 제외) 2) OECD는 고등학교 단계의 학급당 학생 수를 미산출

 

 

2020년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적었으나, 15년 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많았다.

 

<국공립학교 교사의 법정 급여(2020년 기준)>

구 분	초임 교사 법정 급여			15년 차 교사 법정 급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 국	33,477	33,539	32,800	59,103	59,165	58,426
OECD 평균	34,942	36,116	37,811	48,025	49,701	51,917
주) 사적소비에 대한 구매력평가지수(PPP) : 2020년 1월 기준 미국(USD) 1$당 974.22원 ※ 구매력 평가 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 :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각국 통화로 표현되는 상대가격비율

 

 

 

2020년 우리나라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과 같았고, 법정 수업 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보다 다소 많았다.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 및 법정 수업 일수(2020년 기준)>

 

구 분	연간 수업 주수				연간 법정 수업 일수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직업계			일반계	직업계
한 국	38	38	38	38	190	190	190	190
OECD 평균	38	38	38	38	184	184	183	186

 

◈ 전체 교육단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5.1%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전년대비 8% 증가, OECD 평균보다 높아

 

2. 교육에 투자된 재정

 

①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2018년 우리나라의 초등학교∼고등교육(대학) 단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5.1%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GDP 대비 공교육비 = (정부재원+민간재원+해외재원 공교육비) / GDP

 

 

<GDP 대비 공교육비(2018년 회계연도 기준)>

 

구 분							초등학교~고등교육
	초등학교~고등학교			고등교육(대학)
	정부	민간	합계	정부	민간	합계	정부	민간	합계
한 국	3.1	0.4	3.5	0.6	0.9	1.6	3.8	1.3	5.1
OECD 평균	3.1	0.3	3.4	0.9	0.4	1.4	4.1	0.8	4.9
주 1) 한국의 연도별 GDP : (2017년) 1,835.7조 원 → (2018년) 1,898.2조 원 2) 해당 지표는 정부에서 민간으로의 이전 지출(학생에 대한 장학금, 가계지원금 등)을 민간 재원으로 포함하는 ‘최종 재원’ 기준 GDP 대비 공교육비 지표임(초기재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초·중등교육 부문 정부재원은 3.1에서 3.2로, 고등교육 부문 정부재원은 0.6에서 0.9로 증가) 3) 일부 자료는 반올림한 값으로 부분의 합이 전체와 다를 수 있음

 

2018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은 3.8%로 OECD 평균보다 낮았고, 민간재원은 1.3%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초등학교∼고등학교의 정부재원 비율은 3.1%로 OECD 평균 수준이었으나, 민간재원 비율은 0.4%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고등교육(대학)단계의 정부재원 비율은 0.6%로 OECD 평균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율은 0.9%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② 공교육비 정부/민간투자의 상대적 비율

 

2018년 우리나라의 초등학교∼고등교육(대학)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73.6%로, 초등학교∼고등학교(88.6%)와 고등교육(39.7%)에서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전년 대비 1.5%p 증가하였다.

* OECD 평균 : 초등학교～고등학교 89.7%, 고등교육 66.2%

 

 

③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2018년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2,914로 전년보다 $933(8%↑) 증가했으며,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 {(교육기관 직접 투자비) / 학생 수} / PPP

 

초‧중등교육은 OECD 평균보다 높았고 고등교육은 OECD 평균보다 낮았으나, 모든 교육단계에서 전년 대비 증가세(초등 7%↑, 중등 10%↑, 고등 6%↑)를 보였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2018년 회계연도 기준)>

 

구 분				초등~고등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한 국	12,535	14,978	11,290	12,914
OECD 평균	9,550	11,192	17,065	11,680

 

④ 대학 등록금(학부 수업료 기준, 2년마다 조사)

 

2019년 국공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4,792로 2018년 대비 0.1%($7↑), 사립대학(독립형)은 $8,582로 0.0%($4↑) 증가하여 거의 변동이 없었다.

 

자료 제출 국가 중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국공립대학은 8번째로 높았으며, 사립대학(독립형)은 7번째로 높았다.

 

 

3. 교육에의 접근․참여 및 교육기관의 산출․성과

 

◈ 청년층(만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69.8%로 OECD 국가 중 1위 ◈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격차 전년 대비 감소

 

2019년 우리나라의 연령별 취학률*은 만 3∼5세 93.3%, 만 6∼14세 99.3%, 만 15∼19세 83.9%, 만 20∼24세 49.7%로 OECD 평균보다 높았으나, 만 25∼29세 8.0%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 연령별 취학률 = 연령별 학생 수 / 연령별 인구 수

※ OECD 평균 : 만 3∼5세 87.0%, 만 6∼14세 98.6%, 만 15∼19세 83.5%, 만 20∼24세 40.9%, 만 25∼29세 15.5%

 

2020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0.7%로 OECD 평균보다 높았고, 특히 청년층(만 25∼34세)은 69.8%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였다.

 

2019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고졸자 임금=100 기준)은 전문대 졸업자 108.3%(3.0%p↓), 대학 졸업자 136.3%(2.4%p↓), 대학원 졸업자 182.3%(2.7%p↓)로 전년보다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격차 폭이 줄어들었다.

 

2020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전체 교육단계 고용률은 72.8%로 OECD 평균(75.7%)보다 낮았다. 교육단계별 고용률은 고등학교 졸업자 70.4%, 전문대학 졸업자 76.1%, 대학 졸업자 76.3%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누리집(www.oecd.org)에 올해 9월 탑재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2021년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올해 12월 중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http://kess.kedi.re.kr)에 공개할 계획이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