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전남교육청, 현장실습 사망사고 공동조사단 구성·운영 및 후속조치 진행

◈ 사고 전후 현장실습 운영 관련 법령·지침 등 제도 개선사항 파악

◈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확보를 위한 정례 중앙단위 지도·점검 조기 추진

◈ 교육부, 고용노동부, 시도교육청, 전문기관 단체와 제도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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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0-10(일) 즉시보도자료] 교육부, 전남교육청 현장실습 사망사고 공동조사 실시 및 후속조치 진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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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안타까운 사고로 희생된 故 홍○○ 학생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족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전남교육청(교육감 장석웅)과 함께 여수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관련 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현장실습 안전확보를 위한 보완 등 후속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전국 시도교육청과 직업계고에 실습업체 안전점검 등 현장실습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신속히 안내하였고, 전남교육청, 노동관서, 수사기관에 현황 파악 등을 위해 협조 요청을 한 바 있다.

 

교육부와 전남교육청의 공동조사는 사고원인과 과실에 대한 여수 해경의 조사나, 지방노동관서의 노동 관련 조사와 별개로 현장실습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사항을 포함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실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공동조사단에는 교육부, 교육청 관계자와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얻어 산업안전감독관 외에 공인노무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노동 및 현장실습 관련 전문가가 참여할 계획이다.

< 공동조사단 개요 >

(목적) 사고 관련 현장실습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사항 등 제도 운영상 문제점 파악 (구성) 교육부 및 전남교육청 등 15명 내외(예정) - (총괄) 교육부: 평생교육국장, 전남교육청: 부교육감 - (실무)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장 및 담당 팀원, 전남교육청: 교육국장 및 담당 팀원 - (그외 관계자) 산업안전감독관, 공인노무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센터장, 직업계고 교사 등

 

아울러, 교육부는 매년 실시해왔던 현장실습 중앙단위 지도점검을 예정보다 앞당기고, 고용노동부 등의 협조를 얻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유해·위험요인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조사 및 지도·점검을 바탕으로 교육부, 고용노동부, 시도교육청, 전문기관 단체와 협의하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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