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육부 02-09(수) 14시보도자료] 제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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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디지털시대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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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장애인 고등교육지원 종합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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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과 핵심과제 점검 결과 및 개선 방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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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대전환 흐름에서 지역균형 성장을 위해 지자체 간 공유·협력을 지원하는

｢디지털 시대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방안｣ 발표

□ 장애인의 고등교육 접근성 향상과 대학 내 장애대학(원)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종합방안｣ 발표

□ 인공지능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

 

디지털 시대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방안

 

□ 이번 방안은 디지털 대전환의 흐름에서 모든 지역이 고르게 성장하고, 디지털 기술이 지역균형 발전에 돌파구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간 개방·공유·협력 확대와 우수사례 확산을 지원하고, 지자체별 특화 정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뒷받침한다.

 

□ [교육]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대학생(청년)과 초·중·고 학생 간 온라인 학습·상담 지원(멘토링) 도입을 확대*한다.

* 전북·제주 지역 등 신규 추진, 이미 추진 중인 서울은 지원 대상지역 등 사업범위 확대

 

< 지자체 온라인 학습·상담 지원(멘토링) 제공 사례 >

• (서울-‘랜선나눔캠퍼스’) 서울 거주 대학생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생에게 학습지도‧진로상담 등 제공 • (충북-‘충북인재멘토링’) 충북에 거주하는 대학생(또는 초‧중‧고 졸업자)이 지역 내 고등학생에게 자기소개서 첨삭 지도, 전공 및 진로 탐색 등 제공

 

고등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활성화하여 교육소외지역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 과정을 허용(2022~)하는 등 학습의 공간적 제약을 해소한다.

‘온국민평생배움터’를 구축*하여 다양한 운영체제(플랫폼)에 탑재된 평생학습 콘텐츠를 종합·제공하고, 지자체 간 개방･공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더 많은 국민들의 콘텐츠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 (2022~2024) 운영체제(플랫폼) 구축 → (2024~) 온국민평생배움터 서비스 시작

** (예시) ▴평생학습 운영체제(플랫폼)가 없거나, 고도화가 필요한 지자체에 기술 등을 공유‧전수 ▴지자체별 운영체제(플랫폼)에 타 지자체 운영체제(플랫폼) 연계

 

지역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케이(K)-디지털 플랫폼을 확대(2022년 15개소 신규 선정)하고, 케이(K)-디지털 트레이닝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를 본격 추진한다.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가 기업과 훈련기관을 연계(매칭)하여 훈련 제공

 

□ [문화·관광] 특색 있는 문화가 있는 삶을 지원한다.

 

지능형(스마트) 박물관·미술관*·경로당 등 문화·복지 공간의 디지털 전환으로 양질의 문화‧여가 기회를 보장한다.

* 2022년 55개관 확충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 2022년 8개관 지원)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별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실제 관광‧방문으로 이어지기 위한 연계방안도 마련한다.

* <지자체> 전북, 전남, 대구 등에서 지역별 관광콘텐츠 신규 개발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활용 한국관광 유니버스 신축 사업 추진(2022.9월)

 

관광 빅데이터 기반 융합 분석을 통해 관광지 혼잡도와 대안관광지 정보를 제공하는 ‘여행콕콕’ 서비스를 강화하여 감염병 상황 등에 대비한다.

 

□ [의료·복지] 스마트 의료·복지를 기반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코로나19로 한시 도입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의료원 등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스마트병원’을 확충*한다.

* 2022년 신규 분야(3개) 지원 및 2020년 선도모델 지원 분야(원격 중환자실, 스마트 감염관리, 병원 내 자원관리) 맞춤형 확산 추진(2022.1~)

 

빅데이터 분석으로 의료 취약지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이와 관련한 선도·우수 지자체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을 지원한다.

 

< 응급의료서비스 개선 주요사례 >

• (강원) 인공지능 기반 구급수요예측시스템을 구축하여 구급수요 빈발 시간대, 환자 이송‧구급 출동시간 등을 분석‧개선을 통한 구급대 도착시간 단축 유도 • (전북) 119 긴급구조시스템 인공지능 기술 적용으로 신고 접수 시 출동지령 시간 단축(신고자의 음성+텍스트 비교로 신고내용 파악, 주소 위치 정보 자동 검색 등) • (대구) ‘급성 뇌경색 초동 대응시스템(FASTroke)’을 통해 응급환자 이송 시 병원 전단계(119구급대)와 의료기관 간 실시간 정보교류 및 협력

 

□ [정주여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한다.

 

지역별 전통시장의 온라인 장보기 및 배송 시스템 구축 등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해 지역의 골목상권을 활성화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후‧환경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홍수·폐기물·소음·미세먼지 등 지역의 주요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 (예시)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체계, 사물인터넷(IoT) 기반 소음측정 장비 등

 

관내 CCTV와 스마트기술을 결합한 ‘통합 도시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지역 안전을 강화한다.

 

□ [협업체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중앙부처·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장 : 대통령)를 활용하여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지자체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중앙-지방 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한다.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종합방안

 

□ 장애대학(원)생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차별을 개선하고, 코로나19 등으로 부각된 장애대학(원)생의 학습지원 강화 요구에 대응하고자 이번 안건을 마련하였다.

* (2006) 4,045명 ⭢ (2010) 5,213명 ⭢ (2016) 8,747명 ⭢ (2020) 9,717명

이를 위해, 교원양성기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실태점검(44개교 대상)과 정책연구, 현장*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장애인 고등교육 관련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4개 분야 13개 과제를 수립하였다.

* 장애인 단체, 대학 관계자, 장애대학생 등

 

1.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제고한다.

 

‘장애인 특별전형 운영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장애학생들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도록 하고, 사회통합전형 운영 의무화와 연계하여 선발인원 확대 및 내실화를 유도한다.

* 장애인 특별전형 모집·운영 관련 준수사항, 수험생 편의제공 등 안내

 

장애학생 대상 대학진학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 등 원활한 적응을 도울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의 대학 진학 현황 등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 대상 대학 교육과정 분석 및 모형(모델)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2. 대학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국가 수준의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대학(원)생 지원 권역별 거점대학(2021. 7개교 → 2022. 8개교)을 육성하여, 대학 현장의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주요 기능(안): 대학별 실태 평가 및 상담(컨설팅), 연구, 연수 등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평가 운영을 개선*하여 대학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학별 장애대학(원)생 지원 정보의 공개를 확대하도록 공시항목을 추가·구체화(구체적 기준 제시 등)할 예정이다.

* 평가기관 지정근거 마련,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평가지표 개선 등

 

3.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장애대학(원)생 지원사업 운영을 내실화한다.

 

장애대학(원)생 지원사업을 대학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통합·재구조화하고, 참여대학 확대 및 수요자 중심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 내용도 개선*한다.

* 같은 시간 다(多) 인력지원 강화, 전문인력 활용 활성화, 원격지원 서비스 다각화 등

※ 장애대학(원)생 지원사업 주요 현황 : 인력지원사업(전문인력지원, 일반인력지원), 원격프로그램 지원, 보조기기 지원사업(대학지원, 개인지원) 등

 

또한, 권역별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진로·취업 지원, 대체자료(예: 전공서적) 제작 등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대학이 장애학생 대상 교육기회를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립대학 노후건물 시설 개선을 우선 추진한다.

4. 현장 소통 및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다.

장애대학(원)생과 교육지원인력이 직접 참여하는 점검단(모니터단)을 운영하여 정책을 진단·개선해 나가고, 장애인단체 및 전문가 등과 함께 고등교육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과제 논의도 지속한다.

 

부처가 보유한 전문성과 정책기반(인프라)을 활용할 수 있는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그 추진상황을 점검·공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 대학 대상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공모전 실시
고용노동부	• 장애대학(원)생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 대체자료 제작 및 유통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보급

 

 

인공지능 시대 교육정책방향과 핵심과제 추진성과 점검 결과 및 개선방향

 

□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과 핵심과제｣ 발표(2020.11월, 관계부처 합동) 이후, 현재까지(2021년 말)의 주요 추진내용 및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인간에 집중하는 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통해 디지털·인공지능(AI)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자율적인 학교별 정보 교과목 편제 및 교육과정 편성 기준 마련, (초등) 34시간 이상 권장 / (중) 68시간 이상 권장 / (고) 정보 교과 신설(기술·가정/정보)

 

다양한 분야의 독서교육을 지속 확대하였고, 누구나 양질의 인문학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세계 석학(40여 명)의 강좌를 개발·제공*하여 ‘인간’ 중심의 사고, 배려 등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였다.

* 강좌 200여 편을 방송(EBS)과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통해 제공

 

□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 미래교육센터(28개) 구축, 교육대학원(41개교) 재교육 과정 신설·운영 등으로 교원의 인공지능 융합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다.

※ 현직교사 누적 2,052명 선발·교육, 교원양성대학 학부 기초 인공지능 교육과정 개발 등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초·중·고 566개교) 및 인공지능 융합 교육 중심 고교(51교) 등 학교 교육과정 연계 인공지능교육 모형(모델)을 확산하였다.

 

두뇌한국(BK21), AI 대학원 등을 통해 대학의 신산업 연구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대학 교원·민간 전문가를 교원으로 유치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실시하였다.

* ‘교육공무원 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신설(｢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 [기술과 결합하는 교육] 3개 권역(수도권, 동부권, 서부권)에 새로운 교육기술 활용에 관한 연구소(에듀테크 소프트랩)*을 구축하고, ‘교육빅테이터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 논의에 착수하였다.

* 교육 현장과 기업을 연결하여,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기술(에듀테크)을 활용하도록 지원

 

□ 한편, 교육부는 최근의 정책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인공지능교육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비전 제시 및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지역 및 학교 간 격차 발생에 대한 우려, 교원의 디지털 역량 제고 필요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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