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

[교육부 03-23 14시 보도자료]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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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명단공표제도 운영 개선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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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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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소멸 및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기초자치단체-전문대학 협력기반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기본계획｣ 확정

□ 명단공표제도의 운영기준을 정비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 공표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명단공표제도 운영 개선방안｣ 수립

□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의 2021년도 추진실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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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23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한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기본계획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기본계획｣은 전문대학이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지역특화분야* 인재양성, 지역 내 평생직업교육기능 강화 등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 역할을 하거나 지역 발전역량을 강화하는 분야

 

※별도 보도자료 배포(3월 23일)

 

명단공표제도 운영 개선방안

 

 

명단공표제도는 법령상 의무의 이행을 유도하고 위법행위의 예방을 위해 법령·행정행위 위반 정보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제도이다.

 

그간 명단공표 제도는 각 개별법에 근거하여 상이하게 운영되어왔으나, ｢행정절차법｣ 개정* 이후 제도 간 통일성 제고, 당사자의 권리구제, 국민의 정보접근성 강화 등 필요에 따라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행정절차법｣ 제40조의 3(위반사실 등의 공표) 신설 / 2022.1.11. 신설, 7.12 시행

 

1. 부처별 명단공표제도 특성에 따라 활용 가능한 운영 기준(가이드라인) 마련

 

(내용‧범위) 명단공표에 따른 영향·파급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표여부, 내용·범위 등을 심의한다.

* 단, 공표여부 판단이 객관적일 경우(예: 확정판결, 법령상 의무공표 등) 생략 가능

 

(시기·기간) 공표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에 공표주기 등을 명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공표 기간은 1년으로 운영한다.

* (예시) ▴실태조사 등에 근거한 경우 → 조사주기에 맞추어 공표

▴식품안전, 돌봄 등 국민에게 직접적 영향(피해)가 있는 경우 → 수시

 

(권리구제) 명단공표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사전통지를 통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공표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분청이 동일 매체에 오류‧정정 사실을 직접 게시하는 등 원상회복 조치를 취한다.

* 이의제기에 따른 심의기간, 재심의결과 통보시점 등은 심의위원회에서 개별심사로 결정

 

2. 명단공표 접근성·투명성 강화

 

(접근성 강화) 부처(기관) 공식 누리집에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www.inclusivekorea.go.kr)’에 명단공표 항목을 신설(링크 연결)하여 부처별 공표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투명성 제고) 위반행위가 시정된 경우 원상회복, 의무 이행, 손해배상 등의 이력을 공개하여, 명단 공표 사후조치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한다.

 

(법제화 확대) 먹거리, 안전, 위생․환경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위반행위를 검토하여 명단공표 대상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디지털 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장기 미디어교육 이행계획(로드맵)인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의 2021년 주요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다.

*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 (2020년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의결, 2020.8.27.)

 

2021년 주요 정책 성과

 

국민 누구나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기반(인프라)을 확대하였다.

 

미디어교육 광역거점 시설인 ‘시청자 미디어센터’를 충북․세종에 추가 건립(현재 10개소)하고, 학생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한 학교 미디어교육센터를 경기․충북․대구에 신설하여 교육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비대면 교육 수요를 고려하여 온라인 미디어교육 운영체제(플랫폼) ‘미디온’을 운영(2020. 128개 강좌 → 2021. 392개 강좌)하고, 학교 교과 지원 포털(‘미리네’)을 개설하여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 제작역량을 강화하였다.

 

유아·청소년·성인·노인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교과과정과 연계한 청소년 미디어전문가 양성교육을 확대(1,665개교)하는 등 촘촘한 미디어교육을 실시하였다.

* ▴(유아) 50개 기관, 966명 ▴(청소년) 299개교, 8,299명

▴(성인) 640개 강좌, 34,131명 ▴(노인) 23개 기관, 1,675명

 

1인 미디어 산업 성장에 따라 누구나 제작-편집-탑재(업로드) 등 전 과정을 다룰 수 있도록 1인 창작자(크리에이터) 교육을 실시하고, 신예 창작자를 발굴하여 기반(인프라), 교육, 연계망(네트워킹) 등 전문 창작자로서의 성장을 지원(253팀)하였다.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서산간 등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영화관’ 등을 운영(481회)하고, 스마트폰·무인주문기(키오스크) 등 생활 속 미디어 기기 이용을 돕는 교육을 실시(3만여 명)하였다.

 

미디어 역기능 대응을 위해 미디어 정보 판별 역량을 강화하였다.

 

이용자 스스로 정보를 분별하도록 팩트체크 교육을 확대(1,500여 명)하고, 실시간 현안 점검(이슈 모니터링)과 인공지능(AI) 활용 사실확인 시스템을 갖춘 국민 참여 개방형 운영체제(‘팩트체크넷’)을 구축(2020. 10월)하였다.

 

웹사이트·유튜브·뉴스 등이 제공하는 추천서비스 원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1천여 명)하고, 영상물 바로보기 교육을 확대(2만 6천여 명)하여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배려·참여의 시민성을 확산하였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정체성 확보, 올바른 의사소통 등을 위한 디지털 시민교육을 실시(3만여 명)하고, 사이버 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미디어 역기능 예방 교육을 운영(48만여 명)하였다.

 

지역 공동체성 확립을 위해 마을 공동체 대상 미디어교육과 콘텐츠 제작활동 지원을 확대(90개)하고, 지역 소식을 전하는 비영리 공동체라디오를 신규 허가(20개)하는 등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지원하였다.

 

평가 및 향후 계획

 

점검 결과, 72개의 세부과제 모두 차질 없이 정상 추진 중으로, 매년 세부과제 이행실적과 추진계획을 점검하여 종합계획의 완결성을 높이고 우수사례 홍보도 지속할 계획이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