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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 본문
□ 중앙-지방 연계․협업을 강화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초지자체가 제안한 사회분야 안건에 대한 중앙부처의 제도개선안 마련
□ ｢사람투자 10대 과제｣ 2021년 핵심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월 27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한다.
| 사회정책분야 지자체 현안과제 |
사회정책 분야에서의 중앙-지방정부 간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실행 현장에 있는 기초지자체가 제안한 과제를 논의한다.
지난 2~3월까지 총 6차례에 걸친 간담회(총 21개 기초지자체 참석)를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역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이 중 4개 제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안건으로 마련하였다.
1. 학대피해 장애아동 긴급 보호체계 조성
(제안사항) 장애아동 학대 발생률*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광역 단위 전용 쉼터 설치가 필요하다(서울 노원구).
* 전체 아동 중 장애아동 인구 비중은 0.8%이나, 전체 학대건수(11,715건) 대비 장애아동 학대건수(494건)는 4.2%
(개선방안) 학대 등의 인권침해를 당한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전용 쉼터를 설치*하고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전문적 보호․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 3개 광역지자체 내 6개소(2022) → 전체 광역지자체에 2개소씩 총 34개소 설치 계획
2.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제안사항) 학대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공공후견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대전 중구).
※ 가해자인 친권자 연락 두절, 분쟁 발생 우려로 시설장의 후견인 지정 기피 사례 발생
(개선방안) 후견인 선임 실태조사 등(연구 용역 중)을 실시하여 ｢아동복지법｣ 개정안(~2022년 말)과 보호대상아동 후견 지원을 위한 세부 방안(~2023년 상반기)을 마련할 계획이다.
3. 다함께돌봄센터·학교돌봄터 제도 개선
(제안사항)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도 개선과 종사자 경력 인정 등을 위해 학교돌봄터도 사회복지 시설로 인정하는 규정 개정을 요청하였다(충북 진천군, 충남 홍성군).
(개선방안) 다함께돌봄센터 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 및 인건비․운영비 현실화를 추진하고, 학교돌봄터 종사자의 경력인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다각적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4. 지자체 교육업무 관련 근로자 채용요건 강화
(제안사항) 지자체 주관의 아동․청소년 교육 관련 업무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지자체가 관련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서울 동대문구).
(개선방안)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확대를 추진하고(법률 개정 필요), 관련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추가적인 규제안을 마련한다.
향후에도 사회정책 협력기반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중앙-지방정부 소통창구를 정례 운영하여 생활 밀착형 사회정책 개선과제를 상시 발굴하고, 이를 반영하여 제도를 예방적․선제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사람투자 10대 과제｣ 추진상황 점검 결과 |
[2021년 ‘사람투자 10대 과제’ 주요 성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과 ‘국민내일배움카드’ 대학생 발급범위 확대* 등을 통해, 누구나 교육·훈련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 졸업예정자 →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 2021.9.17.)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을 통해 미래산업 분야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스마트공장 교육·실습 기반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스마트인재 양성을 집중 지원하였다.
*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 반도체 등 8개 신기술 분야 대학 간 연합체(컨소시엄) 구성 및 분야별·수준별 교육과정 192개 개발
** 지능형(스마트)공장 배움터·거점학교·취업맞춤반, 폴리텍 연계 특화캠퍼스 운영 등
고교·대학·재직자 단계별 일학습병행 사업을 지속 운영하고, 산업계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기업 수요 맞춤형 훈련과정을 제공하였다.
특히, 고숙련·신기술 분야 훈련과정(440개)과 재직자 디지털융합 훈련(K-Digital Plus) 사업을 통해 재직자 18만여 명에게 4차 산업 분야 훈련을 지원하였다.
[2022년 주요 추진계획]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2차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고, 디지털 기초역량훈련(K-Digital Credit)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 최근 2년간 디지털·신기술 훈련 참여자의 참여 제한 폐지
특히, 저소득층·다자녀·중산층 대상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지속해서 완화해나갈 예정이다.
* 기초·차상위 단가 인상(520만 원→첫째 700만 원, 둘째 등록금 전액), 5∼8구간 단가 인상(368/120/67.5만 원→390/350만 원),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지원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협력기반 조성을 위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하고, ‘지역혁신 플랫폼’** 2개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 최대 6년(4+2)간 규제 특례 적용
** 지역 대학이 지역혁신기관과 연계하여 교육체계 개편 및 협업과제 수행
또한, '빅(BIG)3' 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해 창업패키지 참여기업 100개사를 신규 발굴하고 기술사업화·국제적 협업·투자유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직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고숙련·신기술 훈련 우대 분야를 추가 발굴하고*, 신산업 분야 공동훈련센터와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를 지속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 확장가상현실(메타버스), 사이버보안, 이차전지, 차세대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에코업, 수소, 양자, 우주 (9개 분야 순증, 총 29개 분야)
또한, 산업계 공동훈련센터의 청년층 참여 비율을 확대하고*, 청년 특화 과정을 운영하여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다.
* ▴재직자 훈련생 참여비율 상향 조정(40→50% 이상) ▴채용예정자 훈련생 70% 이상 참여 등 청년층 참여비율 설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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