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부 예산안,어떻게 사용될까요?

안녕하세요. 누리울림입니다. 오늘은 2023년 교육부 예산안!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부 예산은 올해(2020년) 대비 12조 2,191억 원이 증가한 101조 8,44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특히, 23년도에는 4차산업혁명 대비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집중 지원하고, 지방대학 시대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혁신 인재양성을 추진합니다. 또, 생애주기별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 취약계층 등의 평생교육과 직업 역량 개발 기회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어떤 사업이 신설, 강화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예산안을 주제별 핵심 단어로 나눠봤습니다.

 

신기술,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지원

 

출처 :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

핵심 단어 1. 반도체 특성화 대학 (신규사업)

- 교육부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대학이 반도체 인재양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지가 예산안에 반영되어있는데요. 특히, 비수도권 대학은 수도권 대비 2배의 재정을 지원하고, 총 6개의 학교에 480억 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핵심 단어 2. 첨단분야 인재양성 부트캠프 (신규사업)

- 위 사업과 더불어 집중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진 부트캠프도 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대학 10개 학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하루 8시간, 주 5일, 16주 과정으로 총 640시간 동안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저도 관심 있는 분야인데요. 반도체에 관심 있는 분들은 부트캠프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단어 3. 디지털 신기술 혁신공유대학(사업확대, +553억)

 

-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아시나요? 2022년, 신기술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8개 컨소시엄 사업단을 시작으로 전공과 상관없이 누구나 희망하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업인데요. 인공지능부터 미래자동차, 지능형 로봇까지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2년 8개에서 2023년에는 553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반도체를 포함한 5개의 신기술 분야 컨소시엄을 추가 선정, 지원한다고 합니다.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 대학▼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기본계획 발표

 

 

핵심 단어 4.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 (사업확대, +632억)

 

- 교육부는 산업부와 과기부, 중기부와 국토부, 특허청과 환경부까지 여러 부처와 협업하여 인재양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을 확대합니다. 632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대학 내 특화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신산업, 첨단산업 인재를 집중 육성한다고 합니다.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을 소개합니다!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추진

출처 : 대구경북지역혁신플랫폼 RIS 출범 공식 사진

 

핵심 단어 1.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사업확대, +600억)

- 이제는 지방대학시대, 현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RIS라고 불리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사업 플랫폼을 2개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3년에는 총 8개의 플랫폼이 구축된다고 하니, 더 활발해질 지방시대 기대가 됩니다.

 

▼2022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2022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기본계획’ 발표

 

핵심 단어 2. 4개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구축 (+27억, 3년 총사업비 657억)

- 지방대학시대에는 인프라가 필수! 권역별 반도체 공동 연구소를 구축합니다. 4개를 새로 짓고, 지역 반도체 연구와 교육, 실습까지 담당해 전문인재 양성 중심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핵심 단어 3. 국립대학 반도체 실험, 실습 기자재 지원 (사업확대, +514억)

- 기자재 지원도 대폭 확대합니다. 2022년 46억이었던 실험 실습 기자재 지원금이 514억 원 늘어 총 560억 원 규모로 반도체 관련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모두 첨단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입니다.

 

핵심 단어 4. 창업교육 거점대학 사업 (사업확대, +47억)

- 창업교육도 대폭 확대! 2022년 5.6억 원에 중부, 남부권만 지원하였던 창업교육 거점대학 사업이 커집니다. 2023년도부터는 46.4억 원이 추가되어 52억 원 규모로, 권역도 5개로 확대됩니다.

 

지역 맞춤형 진로체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규제 특례 확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등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정부와 교육부의 노력이 보입니다.

 

 

출처 : 한국장학재단 대학생홍보대사

 

핵심 단어 1.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3조 4,700억)

- 아이와 함께하는 세상, 누리과정을 운영합니다. 학부모의 교육, 보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일몰 기한을 연장합니다. 또 유아교육비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3조 4,700억 원)

* 2022년 대비 3,590억이 감소(원아수 감소에 따른 감소분)

 

핵심 단어 2. 교육급여 (사업확대, +351억)

- 코로나 시대 이후, 교육격차라는 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급여 활동지원비를 2022년 대비 23.3% 인상한다고 합니다.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금 지급에서 이용권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핵심 단어 3. 대학생 학자금 대출 저금리 지원 (사업확대, +884억)

- 학자금 대출 들어보셨나요? 치솟는 기준금리에도 불구하고 낮은 금리로 부담을 낮춰주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요. 시중 금리 대비 낮은 금리를 유지하기 위해 예산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핵심 단어 4.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확대, +65억)

- 교육은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에 맞춰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을 3만 명에서 6만 명으로 2배 확대합니다.

 

핵심 단어 5.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확대, +38억)

 

-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가 반영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32개에서 53개로 확대합니다. 이 모든 것이 평생교육 인프라를 위한 일환입니다.

 

언급한 핵심 단어 이외에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지속 지원, 신산업분야 선도 전문대학 지원사업,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과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까지 여러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합니다.

 

예산안은 정부안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에 국회에서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2023년 예산은 교육부의 핵심 업무인 반도체와 같은 신기술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다양한 교육 지원, 확대에 대한 노력을 보였습니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 자율 속에서 성장하는 인재’와 같이 함께하는 교육, 아이들의 성장에 적극적인 지원을 기원합니다.

 

※ 위 기사는 2022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