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합니다.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합니다.

✔ 1단계(2023~2024) : 격차 해소 및 통합 기반 마련
✔ 2단계(2025~) : 유보통합 본격 시행

유보통합을 통해 어느 기관이든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https://bit.ly/3Jy2Kls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새로운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 조성

유보통합 무엇인가요?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차별없는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는 정책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 → 영유아 중심 질 높은 새로운 교육·보육 체계 마련

 

유보통합 왜 필요한가요?

저출생 위기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이원화 체제*에서는 교육·보육 여건이 달라 기관별 서비스 격차가 아동 간 격차로까지 이어진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유치원(만3~5세) : 교육부 -교육청 ｜ 어린이집(만0~5세) : 보건복지부-지자체

 

 

유보통합 이렇게 추진됩니다! - 1단계

• 1단계 2023~2024 : 격차 해소 및 통합 기반 마련

선도교육청 운영, 학부모 부담 경감 등 격차완화는 선제적으로 추진하며, 통합기관 모델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로 마련합니다.

 

- 교육비·보육료 지원 확대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관의 교육·보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관리 체계 통합

교육 중심의 유치원 - 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유보통합 이렇게 추진됩니다! - 2단계

• 2단계 2025~ :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시행

1단계 논의로 마련된 새로운 통합 기관의 모습을 '국민안심', '다양', '자율'의 원착일 적용하고 지역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 지역주도의 새로운 통합기관 출범·운영

일원화된 관리체계에서 효율적인 영유아 교육·돌봄을 지역 중심으로 구현

 

- 핵심서비스 통합 및 단계적 적용

새로운 통합기관의 핵심인 교사,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을 1단계에서 마련한 방안을 활용해 단계적 적용

 

 

이를 위해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위원회는 주요정책의 수립·조정,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합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실무기구로 교육부에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을 설치합니다.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위원 : 24명
• 정부위원(5) :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차관급
• 위촉위원(19) : 기관단체, 교원교사단체, 연구기관, 관리조직(지자체, 교육청), 학부모, 학계전문가 등

 

유보통합을 통해 
어느 기관이든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