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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아이들의 격차 없는 성장 지원 본문
2025년 유보통합 본격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과제 발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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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을 위한 유보통합의 첫걸음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완화를 위한 과제를 수행하는「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추진한다.
* 지역 중심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 유치원·어린이집이 제공하는 교육·돌봄의 격차를 완화하고 질을 높이는 과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시‧도교육청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은 2025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리체계 일원화에 앞서, 지역 차원에서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협업하여 아이들의 격차 없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게 된다.
선도교육청은 국민안심, 다양, 자율, 지역 중심의 유보통합 원칙으로, 학부모 부담경감, 돌봄 여건 개선,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 개선 등 격차 완화 과제와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시‧도교육청 제안 과제를 운영한다.
※ 설명회(3월 말) → 신청(4월 말) → 선정(5월 중순) → 사전 준비(컨설팅, 5월~) → 본격 운영(2023. 하반기)
시‧도교육청과 시‧도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과제 성격,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 전체 또는 시‧군‧구 지역, 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급식비나 유아학비 등의 재원은 교육청·지자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과제 사업비와 운영비는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추진 의지와 역량이 높은 시·도교육청을 선도교육청으로 선정(2023. 5.)할 계획이며, 선도교육청 과제별로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내 지원관을 지정하고, 유보통합추진자문단과 연계하여 사전 지원(컨설팅) 등을 통해 선도교육청이 추진과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성공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선도교육청 운영 사례는 시도교육청, 시‧도와 공유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상진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은 “2025년 새로운 통합기관의 본격 시행에 앞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통해 시·도교육청과 시·도 간,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협업이 활성화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격차 완화 과제가 발굴·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에는 그 어느 때보다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교육청, 지자체, 관계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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