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지원한다!

[교육부 03-17(금) 브리핑시(15시 30분) 보도자료] 학교복합시설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지원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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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개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이 운영되도록 설치, 늘봄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학교 우선 지원

229개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이 운영되도록 설치 지원 5년간(2023~2027) 매년 40개교씩 총 200개교 학교복합시설 공모‧선정 늘봄학교 '23년 시범운영 학교 등 우선 선정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기반(인프라) 확충으로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지원 문화‧예술·체육 등 프로그램 운영 가능 시설 및 아동친화시설 조성 등 지역‧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복합시설 조성 신도시, 구도심, 농어촌 등 지역 여건에 따른 특화방안 마련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학교·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사업비, 관리·운영비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현장 지원 사업절차 간소화 및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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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월 17일(금)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늘봄학교에 다양한 학교복합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은 교육분야 핵심 개혁과제로서 올해 1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개혁 과제인 '늘봄학교 추진'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정책으로, 늘봄학교의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해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업 방안 및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9개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이 운영되도록 설치

 

교육부에 따르면,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하나 이상의 학교복합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142개 지역부터 학교복합시설이 우선 설치되도록 5년간(2023~2027) 매년 40개교씩 총 200개교 규모의 사업공모를 추진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는 학교복합시설과 방과후 프로그램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다목적실, 창의활동공간, 수영장 및 체육관 등의 설치를 필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늘봄학교 인프라 확충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지원

 

사업 대상으로는 지난 2월 교육부가 발표하여 '23년에 운영할 예정인 늘봄학교 시범운영 214개교와의 연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 늘봄학교 수요와 지역 수요가 부합하는 학교, 돌봄 및 교육활동 관련 관계부처 공모·지원사업* 등과도 연계하여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 여가부(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 문체부(국민체육센터) 등

 

학교복합시설로서 AI, 코딩, 빅데이터, 드론 등 미래사회 대비 수요가 높은 신산업 분야 방과후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는 등 프로그램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지원한다.

 

또한, 인근 학교 학생도 문화·예술·체육 등 지역과 연계한 프로그램에 공동으로 참여 가능한 '거점형 돌봄센터'가 지역 돌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복합시설 내의 돌봄시설에는 초등 저학년을 위한 바닥난방, 세면대 설치, 안전장치 등 아동친화적인 시설을 조성하여 안전을 중시하는 유아 및 초등 저학년 학부모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학교복합시설 내에 지역의 여러 늘봄학교에 대한 업무지원 등을 위해 운영하는 '방과후·늘봄지원센터'를 위한 공간 등 늘봄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복합시설 조성

 

교육부는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이외에 중‧고, 대학에도 지역특성을 고려한 학교복합시설 특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도시형은 학교신설 기획단계부터 지역 공동체(커뮤니티) 계획과 연계하여 재정 효율화를 도모하는 유형이다.

 

구도심형은 도심공동화에 따른 유휴공간에 주민 편의 시설을 조성하여 도심거점 역할을 주도할 예정이다.

 

농산어촌형의 경우 학교에 지역 공공‧문화‧복지 기반(인프라)을 마을 거점 기반시설로 조성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학교·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비 부담 완화를 통한 지자체의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지자체가 투입하는 설치비 일부를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한다.

※ [40개교/년 × 사업비(250~350억 원) × 30%(재정자립도 등 감안 차등지원) ]

= 약 3,600억 원/년 × 5년 = 약 1조 8,000억 원

 

특히,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전체 설치 비용의 최소 2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하여 지원한다.

 

이밖에, 학교복합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운영비 부담이 사업 참여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관리·운영비 일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복합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지자체의 장에게 부여하여 관리·운영 책임을 명확화하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및 학교복합시설 관련 업무의 부담 해소를 위한 인력지원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모든 학교복합시설에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하여 학생과 주민을 시간적·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지자체 협업을 통한 원격통합관제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계획이다.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 학습환경 침해 방지,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학생과 이용자 동선 분리하는 등 복합시설 블록을 독립적으로 설계

 

사업 초기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MOU) 등을 교육부가 나서서 발굴·지원하고 전문지원기관을 통해 수요조사, 사업기획 및 업무협약 등 현장 업무를 일괄 지원하고, 지역대학이 지역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여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글로컬대학에 학교복합시설을 우선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향후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4월경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부터 공모하여 9월까지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저출생 및 고령화로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지역소멸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학생의 소질과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환경의 제공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학교복합시설이 활성화되어, 국가가 교육과 돌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및 지역사회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