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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로 교육‧돌봄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루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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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4월 26일(수), 서울 엘타워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설명회를 실시한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의 유휴부지 등에 설치한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의 문화‧체육‧복지시설이다. 교육부는 지난 3월에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통해 학교복합시설의 사업비 지원 및 제도 개선 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향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복합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40여 개씩 총 200여 개의 학교복합시설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2023년 공모사업 대상 40여 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의 사업 참여를 안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학교복합시설 관련 정책 방향 및 공모를 위한 사업계획 작성 요령 안내, 질의응답 및 분임 토의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분임 토의에서는 같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지역의 사업계획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사업공고는 5월 2주에 진행되며, 이어 6월 1주부터 8월 3주까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접수받는다. 접수된 사업계획은 교육부가 구성한 공모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에 사업 대상을 확정‧통보한다.
최종 선정된 대상 사업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으로 사업비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고, 전문지원기관을 통해 사업 기획부터 업무협약까지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일괄 지원한다.
또한, 주민 출입에 따른 학교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학교복합시설에 범죄예방설계*와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상시 점검 체계를 적용한다.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 학습환경 침해 방지,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학생과 이용자 동선 분리 등 복합시설 구역을 독립적으로 설계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박성민 국장은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학교복합시설이 전국에 설치되면, 학교복합시설에서 운영되는 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내실 있는 교육‧돌봄이 이루어지고, 지역의 문화‧체육‧복지 시설의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게 되어 지역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오늘 설명회에 이어 5월 중에는 권역별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으니,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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