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3｣ 결과 발표

[교육부 09-12(화) 18시 보도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3 결과 발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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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14,113로 OECD 평균 상회
• 전년 대비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격차 감소
• 청년층(만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69.6%로 OECD 국가 중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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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에서 2023년 9월 12일(화) 11:00(프랑스 기준)에 공개하는 ｢OECD 교육지표 2023｣의 주요 결과를 분석·발표한다.

 

OECD는 ｢OECD 교육지표｣를 통해 교육 전반에 관한 국제 비교 자료를 매년 제공하여, 회원국들이 교육정책 수립 및 교육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OECD 교육지표 2023｣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교사, 학습환경 및 학교조직

 

➀ 교사 1인당 학생 수

 

◈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2019년 대비 감소 ◈ 직업계 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보다 낮아

2021년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1명, 중학교 13.3명으로 OECD 평균보다 높았고, 고등학교는 10.7명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 2019년 대비 초 0.5명 감소, 중 0.3명 증가, 고 0.6명 감소

 

2021년 직업계 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8.5명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인 11.3명과 OECD 평균인 15.0명보다 낮았다.

 

※ OECD 기준상 ‘교사’는 기간제 교사 및 휴직교사를 포함한 수업교사(수석교사, 보직교사, 실기교사 등)를 대상으로 산출(관리직 교원, 상담·사서·보건·영양 등 주 업무가 수업이 아닌 교사 제외)

 

➁ 국·공립학교 교사의 법정 급여

 

◈ 국·공립 초임교사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낮고, 15년 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높음

 

2022년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낮았고, 15년 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사적소비에 대한 구매력평가지수(PPP) : (2022년) 995.28원/$

※ 구매력평가지수(PPP: Purchasing Power Parity) : 동일한 재화·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특정 통화로 환산하여 표현하는 ‘상대가격비율’

 

② 교육에 투자된 재정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1%로 OECD 평균 수준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14,113로 OECD 평균 상회 ◦ 초등 $13,278, 중등 $17,038로 각 0.5%, 0.2% 감소했으나, OECD 평균 상회 ◦ 고등 $12,225로 8% 증가했으며, OECD 평균 하회

 

➀ 국내총생산(이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2020년 우리나라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전 단계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1%로 2019년보다 0.2%p 하락했고, OECD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다.

* { (정부재원 + 민간재원 + 해외재원 공교육비) / GDP } × 100

 

※ 한국의 GDP : (2020년) 1,940.7조 원

※ 우리나라는 해외재원을 민간재원에 포함하여 산출하나 OECD 기준상 민간재원과 해외재원을 별도 산출하므로, OECD ‘합계’에는 해외재원이 포함되어 정부재원, 민간재원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동 수치는 반올림한 값으로 부분의 합이 전체와 다를 수 있음 / 동 수치는 최종재원 기준

 

2020년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4.0%로 2019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OECD 평균보다 낮았다.

- 초·중등교육 단계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3.3%로 2019년보다 0.1%p 하락하여, OECD 평균과 유사했다.

※ (참고) 교육비특별회계 중앙정부이전수입 결산액 : 2019년 64.6조 원 → 2020년 59.4조 원(-7.94%) → 2021년 65.6조 원

 

- 한편, 고등교육 단계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7%로 2019년 대비 0.1%p 상승하였으나 OECD 평균보다 낮았다.

➁ 공교육비 정부지출-민간지출의 상대적 비율

2020년 우리나라의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전 단계의 공교육비 중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율은 78.9%로 2019년보다 3.5%p 상승하였다.

- 초·중등교육 단계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율은 94.7%로 OECD 평균보다 높았고, 고등교육 단계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율은 43.3%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 우리나라는 해외재원을 민간재원에 포함하여 산출하나, OECD 기준상 민간재원과 해외재원을 별도 산출

※ 동 수치는 최종재원 기준

 

 

➂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2020년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4,113으로 2019년보다 2%($294) 증가했으며,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 (정부재원 + 민간재원 + 해외재원 공교육비) / 재적학생(재학생+휴학생 등) 수 } / PPP

 

- 초·중등교육 단계의 경우, 초등 $13,278, 중등 $17,038로 2019년 대비 각각 0.5%($64), 0.2%($40) 감소했으나,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고등교육 단계의 경우 $12,225로 2019년 대비 8%($938) 증가했고, OECD 평균보다 낮았다.

 

※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구매력평가지수(PPP) : (2020년) 837.67원/$

③ 교육의 접근·참여 및 교육기관의 산출·성과

 

◈ 청년층(만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69.6%로 OECD 국가 중 1위

 

➀ 연령대별 취학률

 

2021년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취학률은 만 3세 96.1%, 만 4세 97.5%, 만 6~14세 98.7%, 만 15~19세 85.8%, 만 20~24세 50.7%로 각각 OECD 평균보다 높았고, 만 5세와 만 25~29세 취학률은 각각 93.3%, 7.9%로 각각 OECD 평균보다 낮았다

※ 만 3세는 영유아교육·보육단계, 만 4세와 만 5세는 영유아교육·보육단계 및 초등교육단계, 만 6 ~만 29세 연령구간은 전체 교육단계에 해당함

 

➁ 고등교육 이수율

 

2022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2.8%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특히, 청년층(만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6%로 OECD 평균보다 높았으며,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였다.

 

➂ 교육단계별 고용률

 

2022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전체 교육단계 고용률은 74.8%로 2021년보다 1.8%p 상승하였고, OECD 평균보다 낮았다.

 

* 전체 교육단계는 초등교육 이수 미만부터 대학원(석·박사) 졸업까지 모두 포함

 

➃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2021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고졸자 임금=100 기준)은 전문대학 졸업자 111.2%, 대학 졸업자 134.9%, 대학원 졸업자 176.6%로, 2020년보다 전반적으로 상대적 임금 격차가 감소했다.

 

※ 고등학교 졸업자 임금=100 기준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누리집(www.oecd.org)에 9월 중 탑재될 예정이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 교육지표 2023｣ 번역본을 12월 중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https://www.kess.kedi.re.kr)에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