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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하여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 등 발표 본문
- 이주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능력껏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 발표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 및 지역 주도의 대학 육성을 위한 관계부처 협력방안 논의
-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2023년 상반기 핵심과제 추진 현황 및 성과 점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월 26일(화) 서울청사에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관리과제 추진 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한다.
<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 >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은 이주배경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주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교육을 통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을 목표로 마련되었다.
* 이주배경인구(만 명) : (2020)약218(총인구의4.2%)→(2040전망)약323(6.4%) (통계청, 2022)
초중고 이주배경학생(만 명) : (2014)약6.8(전체의1.1%)→(2023)약 18.1(3.5%) (교육부, 2023)
우선, 이주배경학생에게 차별 없이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한국어능력 부족으로 교과학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다문화 밀집학교*가 있는 33개 시군구에 우선으로 ‘지역 거점 한국어 예비 과정(3개월~1년)’을 선정·운영(2024년 말~, 40개)한다. 학교·교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 밖 위탁교육 형태로 운영한다.
* 재학생 100명 이상 학교 중 이주배경학생이 30% 이상인 학교(2022년 기준, 71개교)
지역대학을 활용한 한국어교육도 강화한다. 다문화 정책학교 사업 내 ‘지역대학 연계형’을 신설하고(2024년 50개교 → 2027년 150개교), 지역대학생이 이주배경학생에게 1:1 맞춤형 한국어교육, 상담 등을 지원하는 대학생 멘토링도 확대(2023년 4,000명 → 2024년 8,000명) 추진한다.
초·중·고 학교 내 한국어학급은 지역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한국어학급이 학년별 교과수준에 필요한 한국어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한다. 아울러, 한국어학급 지원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다문화사회전문가 강사**(법무부), 결혼이민자 강사**(여가부) 등 연계·활용을 추진한다.
* (기존) 학교 내 한국어학급에서 생활한국어, 기초수준 한국어, 교과중심 한국어 프로그램 모두 운영 → (개선) 생활한국어와 기초수준 한국어는 지역거점 한국어 예비 과정에서 운영
** (다문화사회전문가 강사) 2023년 기준, 전국 약 221명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대학, 공공기관 등)에서 활동 중(한국어교육, 한국사회 이해교육 등 제공)
(결혼이민자 강사) 2022년 기준, 전국 약 450명이 지역 가족센터에서 활동 중
학생·학부모가 가정 내에서 스스로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온라인 한국어 학습장도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 학습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학생의 한국어 성취 과정과 강·약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공한다.
다음으로, 이주배경학생 개인의 강점을 살려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중언어 등에 강점이 있는 이주배경학생을 선발하여 대학 졸업 시까지 매월 장학금을 지급하는 ‘글로벌 우수인재 장학금’을 신설한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폭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이중언어, 외국문화 이해 등 다문화 맞춤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다문화 강점개발 정책학교’를 지정·운영(2024년, 200개교)한다. 이주배경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이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언어교육에 관심이 많은 모든 학생·학부모에게 매력 있는 학교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주배경학생이 고숙련 실무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 특화형 직업계고’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전문대학과 연계한 방과후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진로콘서트 등 진로교육도 한층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밀집학교(2022년 기준, 71개교)에 한국어학급 설치, 지원인력 확보 등을 적극 지원하여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힘쓴다.
특히, 다문화 밀집지역의 학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2024년, 5개 시범운영)한다.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프로그램, 인력 등)을 연계하고, 다문화가정 대상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문화 교육정책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은 2025년 전국 17개 시도에서 도입 예정인 라이즈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
라이즈 체계 구축은 ‘지역 주도의 경쟁력 있는 대학 육성과 대학의 지역발전 중심(허브)화’를 목표로 하며,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7개 시범지역(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을 우선으로 지역 여건에 맞게 라이즈 센터 지정, 라이즈 계획(2025~2029) 수립 등을 추진 중이다. 그 외 지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라이즈 체계 구축을 준비한다.
교육부는 지자체의 라이즈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상담, 담당자 연수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으며, 향후 지역의 라이즈 과제(프로젝트)가 중앙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 및 지자체 사업과 상호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라이즈 협의체를 운영하고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예시) 외국인 유학생 유치‧양성, 지역 창업 활성화, 지역 디지털 혁신, 산학연 협력 촉진 및 지역재생‧지역문화 진흥(교육부, 중기부, 과기부, 산업부, 국토부, 문체부, 행안부 등)
<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관리과제 추진 현황 점검 결과 >
지난해 8월, 정부는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2026년)을 목표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번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핵심관리과제에 대한 2023년 상반기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 총 33개 핵심관리과제 중 1개 핵심과제와 4개 세부과제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과제는 모두 정상 추진 중이다.
우선, 대학이 보다 유연하게 학사·학위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였다. 소단위 전공과정(마이크로·나노 디그리 등)과 대학 간 학·석사 연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4.18.)하였으며, 대학이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이미 설치된 첨단분야 학과 내 별도 정원을 한시적으로 추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정원제도 도입하였다.
초·중등 디지털 교육체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측면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초·중등 정보 시수를 2배 확대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2022.12월)와 연계하여 초·중·고등학교에 정보교과 교원 배치를 확대하는 계획을 마련(2023.4월)하였다. 또한, 2023년 상반기 디지털 새싹 캠프를 늘봄학교, 방과후학교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디지털 교육(인공지능 교육 포함)’ 과목을 교직과목에 추가**하는 등 디지털 교육체제를 위한 저변 확대 노력도 지속 중이다.
* 총 31개(권역형 30개, 기획형 1개) 기관, 55,033명 참여(늘봄학교 연계 273개교, 5,724명)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부 고시) 개정(2023.3월)
교육부는 향후에도 반기별로 핵심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과제 완료 이후에도 정책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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