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해 범부처가 협력해 나가기로

[교육부 10-20(금) 즉시보도자료] (국무조정실)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해 범부처가 협력해 나가기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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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관련 관계장관회의 주재
• 범부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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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0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이날 회의는 전일(10.19.) 발표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우리나라 의사는 인구 천 명당 2.6명 수준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한참 모자라며, 그로 인해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 일상생활에도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상황이다.

 

그간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지역 및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여러 차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충분한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것이란 평가도 있었다.

* 「필수의료 지원대책」(’23.1),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3.2), 「응급의료 기본계획」(’23.3),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3.7), ｢소아의료 보완대책｣(’23.9) 등

 

의대에 입학해서 전문의가 되는데 10년의 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10년 후 미래세대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의사, 병원, 환자, 대학 등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25학년도 입학정원 확대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의대정원 증원만으로는 지역과 필수의료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진 못할 것이라는 인식 아래, 확대된 인력이 부족한 지역과 분야에 투입되기 위해 의료사고 법적부담 해소, 필수의료 수가 인상, 전공의 처우 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함께 마련하기 위해 범부처가 협력하기로 합심하였다.

 

국무총리는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상황팀을 설치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공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관계부처에도 복지부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