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민과 함께 입시비리를 근절하여 입시 공정성을 확립하겠습니다

[교육부 11-01(수) 조간보도자료] 교육부는 국민과 함께 입시비리를 근절하여 입시 공정성을 확립하겠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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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누리집에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 설치 및 집중신고 기간 운영(11.1.~11.30.)
• 징계제도 정비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입시부정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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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고, 11월 1일(수)부터 11월 30일(목)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대입제도 마련을 지속 추진해 왔다. 이번 신고센터 확대･개편으로 입시비리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신속한 조사를 추진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입시전형 운영을 뒷받침한다. 또한, 신고센터를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와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교육업계와 유착된 입시비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신고 및 조사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의 신･편입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중･고등학교 입시비리 사안도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조사·대응한다.

 

아울러, 적발된 비리 사안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현재 3년인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입시비리 연루 교직원에 대한 징계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신고 내용과 조사 결과의 분석을 토대로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개정 추진(2023.下.~)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입시 카르텔 근절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신고된 사안을 철저히 조사함과 동시에 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입시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