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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지역소멸 등 사회난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학계가 힘을 합친다 본문
- 교육부, 경제‧교육‧사회‧행정 등 6개 사회정책 주요 학회와 토론회 개최
-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연구 수요를 통해 2024년 사회정책 방향 모색
※ 한국경제학회, 한국교육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정보과학회, 한국행정학회
2023년 사회정책 공개토론회는 사회문제가 복잡해지고 증거 기반의 정책 수립이 중요해짐에 따라 ‘데이터’를 대주제로 기획되었다. 특히 교육부와 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세 차례 토론회* 논의를 마무리하며, 2024년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의 방향을 모색한다.
* 1차(6.22.), 2차(8.10.), 3차(10.5.) 공개토론회를 통해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활성화 방안 논의
아울러 저출산, 지역소멸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학회 소속 연구자들의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향후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정책화할 계획이다.
우선, 토론회 첫 순서로 황윤재 한국경제학회장이 ‘사회분야 데이터 기반 실증연구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국내·외 실증연구를 비교하여 교육-고용-복지 등을 연계한 실증연구 수요와 필요 데이터를 제시하고, 2024년 인재·사회정책의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이어서 설동훈 한국사회학회장이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아젠다 도출’을 주제로 발제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령기 이후 입직, 가족 형성, 세대 이행 등 생애과정에 따른 연구 주제를 제안한다. 아울러 주거지역과 복지, 소득 등 사회 분야 행정데이터 연계를 통해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 등 지역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마지막으로 이덕로 한국행정학회장이 데이터 기반 인재·사회정책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 발제한다. 저출산, 인구절벽 등 범부처 협력을 통해 과학적·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연구 과제를 제안한 후, 사회부총리의 역할 강화와 사회정책 협력체계 고도화 방안을 모색한다.
발제 이후에는 신현석 한국교육학회장을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자로 양재진 한국사회보장학회장과 이원준 한국정보과학회장이 참여하여 학제 간 벽을 넘어 아우르는 입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공개토론회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교육부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접속하여 시청할 수 있으며, 발제 내용은 행사 종료 후 사회정책 누리집(https://www.socialpolicy.go.kr)에 탑재할 예정이다.
* 교육부(http://www.youtube.com/@ourmoetv), 한국직업능력연구원(http://www.youtube.com/@KRIVET)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국가책임 교육‧돌봄, 교육 회복과 대전환, 대학 개혁이라는 3대 개혁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면, 내년에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면서 데이터를 추진 동력으로 과학적인 인재·사회정책을 밀도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저출산, 지역소멸 등 우리 사회의 난제 해결을 위해 정부-학계-연구계를 아우르는 한 차원 높은 사회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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