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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4년 예산 및 기금 95조 7,888억원 확정 본문
- 12월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 2024년 정부안 대비 1,634억원 증액
- 취약계층 대학생에 대한 ICL이자면제 및 근로장학금 1만명 확대 394억원 증액
- 대학의 혁신적 연구개발(R&D) 수행 역량 제고 및 연구자의 연구 전념을 위한 연구개발(R&D)예산 1,326억원 증액
국회 심사과정에서 2024년 교육부 예산은 정부안 95조 6,254억원 대비 1,634억원 증액되어 95조 7,888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주요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자금법 개정안 반영 취약계층 학생 ICL이자면제 및 근로장학금 확대 394억원 증액>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및 지원대상 확대로 한국장학재단 출연사업이 66억원 증액되었으며(2학기 시행), 근로장학금 지원규모 1만명 추가 확대 등을 위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이 328억원 증액 반영되었다.
특히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게는 재학 기간과 상환 의무 발생 전까지,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에게는 졸업 후 2년까지 이자면제를 지원한다. 또한, 폐업‧실직, 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동안 이자도 면제한다.
< 대학의 혁신적 연구개발(R&D) 수행 역량 제고 및 연구자의 연구 전념을 위한 연구개발(R&D)예산 1,326억원 증액 >
교육부는 지난 8월, 대학이 이공분야에 있어 세계적 수준의 혁신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 결과, 대학이 혁신적인 연구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가의 첨단 연구개발(R&D) 장비를 도입·운영하는 신규사업 예산을 538억원 편성하였으며, 기존 「램프(LAMP) 사업」의 참여대학이 대학 내에서 기초과학 분야 거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제협력연구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대학별 지원단가를 인상(2023년 연 40억원 → 2024년 정부안 연 50억원)하고 지원대학 수도 확대(2023년 총 8개교 → 2024년 총 14개교)하였다.
※ 램프(LAMP) 사업 : 대학 내 연구소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신진연구인력 중심의 학과·전공 칸막이 없는 거대 혁신적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LAMP : Learning & Academic research institution for Master’s·PhD students, and Postdocs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 해소 등을 위해 약 6천억원의 예산을 증액함에 따라, 교육부의 연구개발(R&D) 예산도 1,196억원 증액하였다.
첫째, 당초 정부안에서 삭감되었던 계속과제 단가를 일부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676억원 증액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장려금” 사업 예산이 정부안 대비 70억원 증액되었다. 박사과정생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을 신설하여 학문후속세대를 촘촘히 지원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셋째, 박사후연구원으로 구성된 소규모 연구집단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ost-Doc(박사후연구원) 성장형 공동연구” 사업이 총 450억원 규모로 신설되었다. 동 사업은 2~3명의 박사후연구원들이 혁신적인 연구성과 창출과 함께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공이나 대학의 칸막이가 없는 융합·공동연구의 형태로 운영되며 우수전임교원이 멘토-멘티 관계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
개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연말 혹은 연초에 수립되는 이공분야 학술 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인문사회 분야도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대학(HUSS*) 예산 90억원, 학문후속 세대지원 예산 40억원이 추가증액 되었다. 이를 통해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 대학(HUSS*) 지원대학 컨소시엄은 기존 5개에서 총 8개로 증가하고, 시간강사 등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유형이 증액되었다.
* Humanities-Utmost-Sharing-System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특별교부금 비율을 현행 3%에서 3.8%로 0.8%p 상향하여 교원 인공지능(AI) 교수학습 역량강화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사업계획을 설계하고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통일된 역량체계와 표준화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간 격차 없는 교원 인공지능(AI) 역량강화 및 디지털 교육혁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4년은 교육부 최우선 과업인 교육개혁의 성패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 예산을 통해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교육개혁이 현장에 착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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