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대통령 교육공약, 예산 확보 안 돼 보도관련

전국 시･도교육청 내년 예산 최소 1조 9천억원 결손 예상”

“박 대통령 교육공약, 예산 절반도 확보 안 돼”보도관련

■ 언론사명 : 경향신문, 한국일보

■ 보도일 : 2013. 11. 25.(월)

■ 보도제목 :  ◦ 내년도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 최소 1조 9천억원 결손 예상(경향)

                     ◦ 박 대통령 교육공약, 예산 절반도 확보안돼(한국)

■ 보도내용

 ◦ 내년도 교부금 증가분이 2,300억원에 불과하고, 시･도전입금은 1,700억원이 줄어든 반면, 인건비 5,000억원, 누리과정 1조2,200억원 및 교육감 선거관리비용은 1,500억원이 소요되어 1조 9,000억원 결손이 예상되므로,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 편성 필요(경향)

 ◦ 내년도 교부금 추가 소요액은 5,762억원인데, 교부금 증액분은 2,300억원에 불과하여 3,462억원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부담(한국)

■ 설명 내용

 ◦ 내년도 지방교육재정 약 1조 9,000억원 결손 예상과 관련

   - 시･도교육청의 예산이 연간 2회의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운용되고 있고, 본예산 대비 최종 예산의 차액이 연간 약 5조원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본예산 편성액을 기준으로 결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곤란함

* 연도별 시․도교육청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 차액 현황 : (’09년) 5.2조원, (‘10년) 5.0조, (‘11년) 4.7조, (’12년) 4.7조

 ◦ 누리과정 등 교육공약 예산 확보와 관련

   - 교육공약 소요재원은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분 및 시도전입금 확대분 등 지방교육재정 증가 재원을 적극 활용하고

   - 지방교육재정 운영과정에서의 불요불급한 지출 억제 및 이월액․불용액 최소화 등 재정 효율화를 통한 절감 재원 확보를 통해 공약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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