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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식

2014년 학업중단 예방 지원계획

대한민국 교육부 2014. 2. 27. 09:22

2014년 학업중단 예방 340억 집중 지원

 - 학업중단 위기학생 전체(약 3만 8천명)에 숙려제 프로그램 지원

 - 대안교실 1,500개 및 위탁기관 111개 운영 지원

 - 학업중단 다수발생 학교(200교) 예방 프로그램 지원

 - 1천여명 규모의 꿈키움 멘토단 운영

 - 학업중단 실태조사 실시, 우수교육청(7개) 선도모델 개발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학업중단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총 340억의 예산 지원에 나섰습니다.   


 ◦ 학업중단 숙려제, 희망 손잡기 프로젝트(학업복귀 지원), 꿈키움멘토단 운영 등 학업중단 예방 대책에 대규모 예산 지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운영  


‘14년부터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숙려제를 위해 80억원을 지원합니다. 

 ◦ 올해부터 고교생뿐만 아니라 초·중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약 3만 8천명의 위기학생에게 여행, 인성·진로캠프, 예체능·직업체험, 심리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 이를 통해 학교에서 부딪치는 갈등과 문제들의 해결을 돕고, 학교를 그만 두기 전에 한 번 더 숙고할 기회를 갖게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으로 숙려제 의무화(´14.1.1.) 

 

□ 1,500개 학교에 대안교실 설치를 위하여 69억원을 지원합니다.


 ◦ 일반교실에서는 충족할 수 없는 체험 프로그램, 진로 프로그램,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서울 남서울중학교 ’13년 대안교실) 스포츠 클라이밍, 요리교실, 연극치료, 직업체험,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찾아 대안위탁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하여 111개 위탁교육 프로그램에 13억원을 지원합니다.


 ◦ 특히, 대학, 전문대학, 폴리텍대학, 직업훈련기관 등의 위탁교육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질 높은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학업중단이 심각한 학교(200교)*에 교당 천만원씩 총 20억원을 지원합니다.

   * 시·도교육청별 최근 3년간 학업중단 학생이 평균 20명 이상 발생한 학교 중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 선정    


 ◦ 교육복지 사업, 예술·체육·연극 활동, 진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과 연계하여 학교별로 종합적인 방안을 수립·추진하게 됩니다. 

 

2. 꿈키움 멘토단 운영, 학업중단 학생 복귀 지원, 가정형 Wee 센터 신설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대학생, 직장인 등이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멘토가 되어 위기 극복을 돕는「꿈키움 멘토링 프로그램」을 교육청 단위로 운영합니다.  


 ◦ 공개 모집, 대학·기업체·스포츠단 연계 등으로 멘토단을 구성하여 위기 학생과의 다양한 멘토링 활동(1대1, 1대多, 多대多)을 전개합니다.


 ◦ 1천명 내외의 멘토단의 구성·운영을 위해 총 8억 5천만원이 지원됩니다. 


학업중단 학생의 복귀를 위한「희망 손잡기 프로젝트」에는 총 25억 5천만원을 지원합니다.  


 ◦ 학교를 떠난 뒤에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프로그램으로, 학업복귀 등 정보 제공, 방송중·고 운영 활성화, 검정고시 무료 과정 운영, 복지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추진됩니다. 

  

□ 가정 위기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의 숙식, 대안교육 등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가정형 Wee 센터 4개를 신설합니다.    


 ◦ 기존에 운영 중인 인천, 대전, 충북을 제외한 시·도 중 지원을 희망하는 교육청에 8억 5천만원씩 총 34억원을 지원합니다.

※ 가정형 Wee 센터 운영 현황 

  - (지원) 학교 부적응, 은둔형 외톨이 등 다양한 위기학생 지원(3개월 ∼ 9개월)  

  - (운영) 대전 2개소(남, 여), 인천 1개소, 충북 1개소 / 1개소 당 15명 내외 지원


3. 학업중단 실태조사 실시, 우수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선도모델 개발 등 추진   


□ 학업중단 실태 파악,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을 위해 ‘학업중단 예방 센터’가 지정·운영됩니다. 


 ◦ 청소년 분야 전문 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을 ‘학업중단 예방 센터’로 지정하고, 학업중단 실태조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 교육청의 학업중단 정책 역량을 배양하기 위하여, 평가를 거쳐 선정된 우수교육청을 중심으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선도모델을  개발합니다. 

 ◦ ‘14년 우수교육청으로 총 7개 교육청(시 : 인천, 울산, 대전, 부산, 도 : 경남, 경북, 전남)을 선정하였으며, 각 3억원씩 총 21억원을 지원합니다. 


 ◦ 우수교육청은 경제적 어려움, 또래 간 갈등, 진로 탐색 어려움, 학습 결손 등 다양한 학업중단 위기 요인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합니다. 

※ 학업중단 대책 우수사례

- (인천) 기초학력 미달학생지도 인턴교사 배치, 또래상담·또래조정 활성화, 병원학교·사이버학급 등 위기 원인별 맞춤형 지원   

- (경남) 유연한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 인성교육을 통해 타인 이해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꿈키움 교실 등 활성화        

- (경북) 학업중단 예방 코칭 어플리케이션 개발·보급, 학업중단 학생의 복귀를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학업중단 예방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사회적 단절과 낙오를 막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교육복지 정책으로, 중앙정부의 지원과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통해 학업중단 예방 노력이 교육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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