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107억 쓰고도… 대입원서 수수료 여전’ 보도 관련 설명

107억 쓰고도… 대입원서 수수료 여전’ 보도 관련 설명

■ 언론사명 : 서울신문

■ 보도일 : 2014. 7. 31(목)

■ 제목 : 107억 쓰고도… 대입원서 수수료 여전

■ 주요 보도내용

 ㅇ 시행 미뤄진 공통원서 접수시스템 구축 추진, 수험생이 대행업체에 내는 돈 거의 안 줄어 교육부 예산 낭비 비판 거세질 듯

   - 수험생들이 내는 원서접수 수수료는 줄지도 않고 기존 대행업체들이 챙겨가는 구조여서 이를 추진한 교육부가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게 됨

■ 설명 내용

 ㅇ 본 사업은 국정과제인 ‘표준화된 원서를 한번 작성하여 접수하면 원하는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이며,

   - 학생․학부모의 원서접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

 ㅇ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은 국가와 민간업체 간 협업체계를 통해 추진할 예정으로,

   - (국가) 40억 원 내외의 소요예산으로 개인정보 보호기능을 갖춘 ‘표준 공통원서 프로그램’ 개발 및 보안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국가부담)

     * (현행) 민간업체시스템에서 대입원서 작성‧관리가 이루어짐

     * (개선) 국가가 개발한 ‘표준 공통원서 프로그램’을 통해 공통원서자체를 암호화하여 수험생과 대학 관계자 외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민감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됨

   - (원서접수 대행업체) 원서를 한번 작성하여 원하는 대학에 여러 번 지원(국정과제)할 수 있도록 대행업체의 원서 등록‧접수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임(민간부담)

     * (현행) 수험생이 원서를 접수할 때마다 공통원서 작성

     * (개선) 어느 대행업체에 접속하더라도 공통원서를 한번 작성하면 원하는 여러 대학과 학과를 선택할 수 있음

 ㅇ 이에 따라,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이 구축되면 학생‧학부모의 대입원서접수 편의성이 개선되고, 수험생의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ㅇ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은 ‘15. 8월까지 개발하여 안정화기간을 거친 후, ’16학년도 정시전형의 원서접수 시(‘15. 12.) 부터 서비스될 예정임

  ※ 한편, 교육부는 「고등교육법」등 관련 법령 개정(‘13. 11. 23. 시행)으로 대입전형료 부담 완화를 위한 대입전형료 집행 잔액 환불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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