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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 55조 1,322억 원

대한민국 교육부 2014. 9. 18. 13:38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 55조 1,322억 원

- 국립대학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등 교육분야 안전에 집중 지원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전년도 54조 2,481억 원에서 8,841억 원 증액한 55조 1,322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교육분야 안전 종합 대책 추진,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 △고등교육 체질 개선 및 교육․연구 여건 개선, △국가평생교육체제 구축 및 직업교육 강화 등 교육분야 안전과 국정과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부문별로는 고등교육 10조 5,341억 원, 평생․직업교육 5,633억 원,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하여 39조 7,1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 안전 예산 등 주요 사업 편성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분야 안전 예산 편성안】

국가의 미래인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육시설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 국립대학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로부터 학생 및 교수 등 실험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비 구축 등을 위해 신규로 1,500억 원, 

   - 국립대학 시설 안전 및 기존 노후시설* 보수 등을 위해 총 94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방수, 창호교체, 외벽단열, 냉난방기 및 소방설비 등 포함


 ❍ 초중등학교 재난위험시설 등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여 집중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특히, 재난 위험이 높은 노후․불량 시설(D․E급)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 재해발생 시에만 사용가능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 등 예방활동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을 추진(’14. 4. 29, 정부안 제출)할 계획입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이 곤란한 국립부설학교에 대해서는 국고로 130억 원을 지원하여 재난위험시설 및 30년 이상 노후 시설 해소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문별 주요 사업 편성안】 

1. 고등교육은 전년 대비 1조 8,821억 원 증액한(21.8%) 10조 5,3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육성 사업’에 2,075억 원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을 둔 특성화를 지속 지원하고 지역선도대학이 지역 창조경제의 구심점이 되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 대입 전형 간소화와 고른 기회 입학전형 확대공교육 정상화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14년과 동일한 6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학부교육 선도모델 창출․확산을 위한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에 594억 원을 반영하여, 교육과정 및 학사구조 개선과 교수-학습 역량 향상 등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하여 대학이 적극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우수 이공계 대학생 초청연수 지원 등을 위해 총 5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유학생 기숙사* 추가 건립(1개소), 유학생 상담과 맞춤형 지원을 위한 권역별 서비스센터 신설(5개소), 아세안(ASEAN) 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글로벌교류센터(유학생 기숙사) 1개소 준공(경북, ’14. 8월) 및 1개소 건립 중(전북)


 ❍ 인문사회 및 이공분야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활동과 대학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에 '14년(6,169억 원)보다 85억 원 늘어난 6,254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산학협력친화형 대학교육체제로 전환하여 맞춤형 인력양성과 혁신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에 2,467억 원을 지원하여 우수 성과와 성공 모델을 확산하고,

   - 동 사업 내에 다양한 창의적 자산(특허,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대학이 이를 활용해 창조경제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실용화 연구과제 및 해외 특허 설계 등을 지원하는 예산을 신규로 150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통해 의지와 능력이 있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을 위해, 

   - 장학금 관련 예산을 전년(3조 6,753억원) 대비 1,703억 원 증액(4.6%)한 3조 8,456억 원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예․체능계열 우수장학금(11억 원)을 신설하여 분야별 맞춤형 우수인재 양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의 정부재원은 3조 9,120억 원(미래부 이공계 우수장학금 664억 원 포함)을 반영하였으며, 대학자체노력(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3.1조 원(‘14년 기준)은 유지토록 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대폭 경감할 계획입니다.

     * 정부(재정지원)와 대학(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이 분담하여 ’11년 등록금 총액(14조 원)의 50% 경감


 ❍ 한편, 세종시의 자족적 도시기능 완비 및 정주여건 향상에 기여하고, 우수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충남대학교병원 세종분원건립*’ 사업에 40억 원(설계 및 부지매입비)을 반영하였습니다. 

     * 세종시 도담동 소재, 500병상 규모로 ’18년 개원 예정


 ❍ 교육부는 기성회회계 제도 개선을 위해「국립대학 재정․회계법」제정을 우선 추진하되 법안이 연내에 제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 수업료(국고 세입 처리)와 기성회비(대학 자체 처리)를 수업료로 일원화하여 국고로 세입 처리하고, 국립대학 운영 경비(1조 3,142억 원, 순증)를 세출 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국립대학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2. 평생․직업교육은 전년보다 249억 원 증액한(4.6%) 5,6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전문대학의 강점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특정산업의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은 2,969억 원을 반영하여, 

   - ’14년보다 8개교를 추가하여 86개교를 지원할 계획이며, 

   - 추가 8개교는 전문대학의 폴리텍 대학 신설수요 흡수 등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일부 기능 전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강의를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여 모든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온라인 대중공개 강좌(K-MOOC) 서비스체계 구축에 25억 원을 반영하여, ’15년 하반기에 시범 제공할 계획입니다. 


 ❍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 사업’은 전년보다 25억 원 증액한 166억 원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개발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대한 학습교재인 학습모듈을 ’14년(195개)에 이어 ’15년에 211개를 추가 개발할 예정이며, 

   - 이에 따라 특성화고, 전문대, 직업훈련기관 등의 직업교육훈련이 산업체에서의 실제 업무에 곧바로 활용될 수 있는 직무 중심으로 개편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는 170억 원을 반영하여 성인의 취‧창업지원 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성인학습자 친화형 대학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3.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전년도 41조 1,370억 원 대비 1조 4,228억 원 감액한(△3.5%) 39조 7,142억 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 39조 5,206억 원 포함)을 편성하였습니다.

 ❍ ‘소프트웨어(SW) 교육과정’‘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 등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3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전액이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3년도 세수결손에 따른 정산분*(△2.7조 원) 반영과 ’15년도 내국세 감소 전망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조 3,475억 원이 줄어든(△3.3%) 39조 5,20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9조에 따라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함


한편, 교육부는 주요 정책과제 이행 등을 위한 지출 소요 증가에 대비하여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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