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교육출발점’ 평등 기대

누리과정 ‘교육출발점’ 평등 기대 

글│장명림 육아정책연구소 정책연구실장

인간발달에 있어 영유아기는 평생교육의 출발점이며 전인발달 및 인성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이므로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이, 영유아기는 각 생애 단계별로 투자비용을 동일하게 산정할 경우, 인적자원투자 대비 회수비율이 가장 큰 시기이므로 효율성 관점에서도 의미 있는 시기입니다. 이에 선진국들은 유아교육분야에 대한 공적 재정 투자를 확대하여 생애초기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인재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 사실상 10년으로 확대

국가와 사회는 미래인적자원의 조기 개발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사회경제적인 배경에 따른 유아 교육·복지 수준 격차를 감소시켜야 할 책무가 있으며, 지역 및 기관유형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제공되고 있는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관리를 강화하고 집중 지원해야 합니다. 취학 전 유아교육은 기회 평등 및 공정한 출발의 관점에서 공교육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으며, 유아교육 공교육화는 취학 전 모든 유아에게 거주 지역이나 경제 수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 경험이 공평하게 제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의 ‘만5세 공통과정’ 제도 도입으로, 2012년 3월부터 전국의 모든 만 5세 유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디를 다니든지 관계없이 ‘누리과정’이라는 공통과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만 5세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은 지난 1997년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등 법률에 명문화되어 있었으나, 현재까지 소득기준 하위 70%까지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동안 사회 각계에서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해 국가가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이번 ‘5세 누리과정’ 제도도입을 통해 지난 15년간 완성을 미뤄 왔던 취학 직전 1년간의 유아교육·보육 선진화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되고, 취학 전 교육의 출발점 평등을 이루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보육과정 통합

5세 누리과정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하여 양질의 공통과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비용 지원과 함께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 주요 정책 목표 중 하나입니다. 5세 누리과정은 만 5세에게 필요한 기본 능력과 바른 인성을 기르고,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교과 위주의 인지적 학습활동보다 기본 소양과 능력을 기르는 과정으로 초등학교 1~2학년군의 창의·인성교육 내용 등과 체계적인 연계성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로써 만 5세 유아교육·보육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고, 만 4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교육·보육의 질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오전 3∼5시간의 누리과정 공통과정 적용과 공통과정 이후 종일제(방과 후) 운영을 통해 한층 내실화된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만족도 또한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아 학비·보육료 지원으로 출산율 제고

취학 전 교육은 대부분 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관계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과중하며, 기관별 비용 부담의 차이로 인해 기관 선택 또한 제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5세 누리과정 시행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5세 유아에 대해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을 연차적으로 늘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줄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저출산의 요인은 매우 다양하나 그중에서도 육아지원 서비스의 미흡과 자녀 양육·교육비 부담이 출산 중단과 기피의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되고있는 바,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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