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돌봄교실 무상교육 표류…거짓말된"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보도 관련

'돌봄교실 무상교육 표류…거짓말된"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보도 관련 설명자료

 

■ 언론사명/보도일시 : 경향신문/ '15.2.3 (화)

■ 제목 : 돌봄교실·무상교육표류…거짓말 된"아이는 국가가 키운다"…

■ 보도 주요내용

○ 시도교육청에서 올해 초등돌봄교실 예산으로 편성된 2,162억원은 대선 공약 시행 전인 2013년(2,518억원) 보다 줄었음   ○ 지난해 말 청와대와 교육감들이 충돌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비는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음

 

■ 설명 내용

○ 2013년 초등돌봄교실 예산인 2,518억원은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이며, 올해 시도교육청 편성예산으로 언급된 2,162억은 인건비를 제외한 지원 예산으로 이를 단순 비교하여 2015년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   ※ 2015년 초등돌봄교실 인건비는 보통교부금 총액인건비에 포함하여 지원예정   ○ 우리 부에서는 2015년 누리과정 소요액(어린이집 지원분 포함) 전액을 산정하여 시·도교육청에 3.9조원을 예정교부 하였으며,    - 부족한 지방교육재정 해결을 위해 국고 예비비 5,064억원 등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