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복지' 허상…핵심공약 '파산' 관련 해명

'증세없는 복지' 허상…핵심공약 '파산' 관련 해명

 

■ 언론사명 : 경향신문

■ 보도일시 : 2015.2.3 (화)

■ 제 목: 증세없는 복지'…

■ 주요 보도내용

○ 사립대에서 소득 3분위(하위 30%)까지 적용되는 반값등록금

 

■ 해명 내용

◈ 기사 내용 중 반값등록금이 사립대에서 소득3분위(하위30%)까지 적용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정부의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정부와 대학의 분담 구조로 2015년까지 2011년도 등록금 총액(14조원) 기준으로 정부재정지원(3.9조)과 대학자체노력(3.1조)으로 7조원을 바련하여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경감하려는 것임   ○ 그 동안 정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매년 에산을 증액하여 금년에 7조원(정부 3.9조원,대학 3.1조원)을 마련하여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 완성됨   *정부재원장학금 : (2012년) 1.92조원→ (2013년) 3.02조원→ (2014년) 3.74조원→ (2015년) 3.91조원

 

[붙임]-(증세없는 복지 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