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학교 안전교육 실태' 보도 관련 설명

'학교 안전교육 실태' 

보도 관련 설명

■ 언론사명 : 세계일보, 머니투데이

■ 보도일자 : 2015. 4. 14(화)

■ 제목 

   (세계일보) ‘지침 강화에도... 학교안전교육 걸음마 수준’

   (머니투데이) 맛집 블로그서 퍼오고, 뉴스 짜깁고... 황당한 ‘안전교육 표준안’

■ 주요 보도내용

 ◦ 관련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실효성 부족

 ◦ 맛집 블로그서 퍼오고, 뉴스 짜깁기로 안전교육표준안의 내용 부실

 ◦ 학교의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도 부족한 상황

■ 설명 내용

 ◦ 그간 교육 현장에서는 ‘안전교육’의 비중이 미미하고, 학교급-교과별-단원별 연계성이 없이 구성되어    있어, 

  - 유아에서 고교 단계까지 발달 단계별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개발(’14.11~’15.2)하였고, 금년 3월부터 각 급 학교에서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음

  - 또한, 안전교육 표준안을 토대로 교육과정 개정이전에는 교과 및 비교과 수업에 적용 중에 있음

 

◦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안전사고 신고의 양(건수)은 증가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개선되고 있음

 - 학교안전공제제도의 활발한 홍보 등으로 안전사고 신고 의식이 향상되어 소액사고 중심의 신고 건   수가 증가한 것이며,

  ※ 1만원 이하 신고 건수 : ’13년(3,191건) → ’14년(4,772건, 49.5% ↑)

  ※ 공제회 미청구(소액사고 등) 건수 : 13년(30,730건) → ’14년(38,607건, 25.6% ↑)

 - 더욱이, 전년도 동시기와 비교할 때 ’15년도 학교안전사고 발생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학교 안전공제 사고 신고 건수 : 14,944건(’14.1~3월말) → 13,983건(’15.1~3월말, △961건,  6.4% ↓)

​ ◦ 또한, 보도된 안전교육․훈련 예산 약 81억원은 교육훈련 비용만을 산정한 것으로 실질적인 안전교육    예산은 383억원수준임(’15년 안전교육 예산 : 교육부(68억원), 시도교육청(315억원))

 - 특히, 시도교육청 예산만 집계(’15.3)할 경우 약 315억원 수준(전년대비 약 65% 증가)으로 전국 학교를 1만2000교로 볼 때 학교당 평균 약 260만원 수준임

 ◦ 우리부는 안전교육 시행 초기에 나타나는 일부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51개(초17교, 중   17교, 고17교)의 안전교육 연구학교를 운영 중이며, 

 - 그 결과를 토대로 금년 9월경에 개정되는 2015 교육과정에 반영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