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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작은 학교' 문닫게 하면 좋은 점수 준다는 교육부라는 보도 관련

대한민국 교육부 2015. 5. 13. 11:32


'작은 학교' 문닫게 하면

좋은 점수 준다는 교육부

보도 관련



■ 언론사명 : 한겨레신문

■ 보도일시 : 2015. 5. 1.(금)

■ 제 목 : ‘작은 학교’ 문닫게 하면 좋은 점수 준다는 교육부

■ 주요 보도내용

◦ 교육청 재정운영 평가 항목에 ‘통폐합’ 관련 배점 7%나 차지, 재정 부족한 교육청 거부 어려워 농어촌  소규모 학교들 위기 몰려

   - 교육부가 인센티브와 직결되는 시․도교육청 재정평가에 학교 통폐합을 주요 지표로 활용하기로 해       논란이 일 전망

   - 학교 통․폐합과 관련된 점수가 총점 100점 가운에 7점에 이름


■ 설명 내용

◦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농산어촌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및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더   큰 의의가 있음

   -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 증가로 인하여, 복식학급 운영 또는 상치교사의 배치 등 정상      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곤란

   - 지나치게 작은 학교는 다양한 학습경험 제공 및 사회성 발달을 위한 환경 조성에 취약하므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필요

◦ 올해부터 실시하게 되는 ‘지방교육재정운영성과평가’는 재정운영 성과 제고를 통하여 교육 핵심 서비   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임

   - 재원배분의 적절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총 27개 세부지표 중, ‘학교 통․폐합 실        적’에 대한 배점은 총100점 중 ‘5점’*에 불과

       * ‘신설 및 적정규모학교 운영 및 관리 노력’ 지표 배점 현황(7점) 

          : 최근 5년간 학교 통․폐합 실적(5점),  최근 5년간 학교신설 대체 이전 실적(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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