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스런 대학기숙사비, 이제는 현금 분할이나 카드로 납부 하세요

부담스런 대학기숙사비,

이제는 현금 분할이나 

카드로 납부 하세요

올해 2학기에 시범 운영 후, ’16년부터 확대 추진

교육부는 대학 기숙사비를 현금 분할납부 및 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대학생 기숙사비 납부방식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대학 기숙사비의 한 학기 비용을 등록금 납부기간인 학기 초에 일괄 납부하고 있어, 목돈 마련에 대한 학생과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는데요.

* 한 학기당 1인 평균 납부액(민자기숙사 2인실 기준, 식비제외) : 국립대 588천원, 사립대 1,158천원

* 기숙사 거주 학생수(2014년, 한국사학진흥재단 통계) : 국립대 87,792명, 사립대 282,776명 

이번 개선안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생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하나로서, 수요자 중심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정책연구(’15.4.∼6.)를 거쳐 마련된 「대학생 기숙사비 납부방식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신청한 분할횟수(2∼4회)에 따라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좌이체 등을 통한 현금납부 뿐만 아니라 카드납부도 가능하도록 다양화했습니다.

우선, 이번 2학기에 유형별로 기숙사를 선정하여 시범운영한 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2016년부터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 대학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 계류중( ’15.2.10, 대표발의: 신성범의원) 

※시범운영 기숙사: 순천대(재정·민자기숙사), 홍제동 행복(연합)기숙사,경북 글로벌교류센터(연합기숙사)

기숙사 관계자, 입주학생 및 학부모 등에게 만족도조사와 개선 필요사항 등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반영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등과 함께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기숙사비 분할·카드납부제가 조기에 정착되고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별 실시현황, 이용실적 등 기숙사비 납부 현황을 대학 정보공시 항목에 추가하고, 대학의 행정업무 증가, 카드수수료 등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입니다.(현재 기숙사 관련 정보공시 항목 : 기숙사 수용률, 1인당 기숙사비,민자기숙사 운영결과(예·결산현황))

황우여 부총리는 이번 개선안으로 “기숙사비 마련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납부 편의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각 대학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도 대학생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확충하고 노후기숙사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지원 등 대학생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07-20(월)조간보도자료(대학생 기숙사비 납부방식 개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