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수도권 대학 경쟁력 약화 해묵은 정원 규제가 원인

수도권 대학 경쟁력 약화 

해묵은 정원 규제가 원인

■ 언론사명 : 서울경제

■ 보도일시 : 2015. 7. 31(금)

■ 제 목 : 비수도권과 취업 역전현상 대학 자율적 정원조정 필요

■ 주요 보도내용

◦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의 평균취업률(56.2%)은 입학정원 규제로 인한 경쟁 부재로 비수도권 대학의 평균취업률(59.3%)보다 3.1% 포인트 낮게 나타남

◦ 아울러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함

■ 설명 내용

◦ 최근 3년 간 대학 입학정원은 학령인구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그 총수가 매년 증감하고 있으며, 1998년도부터 17년간 시행 중인 ‘수도권 입학 정원 총수 관리 제도’가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전담비율 등에 영향을 미쳐 평균 취업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뚜렷한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움

(※ 2012~13년의 경우 수도권대학의 취업률이 비수도권대학보다 높게 나타남)

아울러 동 연구 결과는 설명변수 자료로서 대학입학 성적 자료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설진학기관의 배치표 성적’을 활용하는 등 공정성 및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며, 정원 관리 제도가 존재하는 수도권 대학 간에도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선의의 경쟁이 지속 존재하여 왔다는 사실과 맞지 않음

또한 정부는 지방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특성화사업(CK) 등 재정 지원 시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있으며, 단순히 전임교원 강의 전담 비율이 아닌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에 따른 지역 연고 사업과의 연계 등 지방 대학의 특성화 방향에 따라 대학의 취업률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2014년도 대학특성화 사업 : 총 108개 대학 선정하여 총 2,571억원 지원

(수도권 대학 28개 540억 지원, 지방 대학 80개교 2,031억원 지원)

아울러 수도권과 지방 대학이 공동 발전하는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과 부실 교육으로부터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대학 구조개혁이 중요하고 시급함

정부는 수요자 관점에서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동 결과에 따라 차등적 구조개혁 조치를 추진함과 동시에, 각 대학이 현재 여건을 진단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별 맞춤형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는 그 이행을 독려하여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유도할 계획임

※ 대학 구조개혁을 동 보고서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시장의 기능에 맡길 경우 대입 자원 급감(’13학년도 63만명 → ’23학년도 40만명) 로 인해 교육의 질과 관계없이 지방대학‧전문대학부터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고등교육 생태계 황폐화가 우려됨

7.31(금) 설명자료_ 수도권 대학 경쟁력 약화 해묵은 정원 규제가 원인 관련.hwp